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내년 임금 1.8% 인상 l 2018-12-13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 정부가 내년에 공공기관 임금을 올해보다 1.8%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인상률을 최대 2.5% 포인트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에너지 절약 함께해요” l 2018-12-13
1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2018년 동절기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에서 방한용품인 수면 양말을 신자고 홍보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SRT 개통 2년 고객과 함께, 누적 이용객 4000만명 돌파 l 2018-12-06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9일 SRT 개통 2년을 맞아 수서·동탄·지제역과 SRT 차내에서 고객 감사 행사를 개최한다. 7일 SRT 수서역에서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헌혈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SRT 50% 할인권을 지급하고 헌혈증을 기부받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
[관가 블로그] ‘통합 개보위법’ 지연… 행안부 공무원들 깊은 시름… l 2018-12-06
겉으론 “4차 산업혁명 지원 못할라” 행안부 내년 세종청사로 이전 앞둬 속내는 “서울 잔류 마지막 기회인데”“이번에는 개보위 관련 법안이 꼭 통과하겠죠? 설마 또 보류되진 않겠죠?”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공공기관 공사에 불법 건설장비 버젓이 l 2018-12-06
LH 공사현장에는 불법 구조변경 기중기 철도공단은 미등록 천공기 쓰는 것 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등록증이 없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장비가 대거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건설기계…
[관가 블로그] 바쁘다고 ‘재취업 심사’ 서면회의로 끝낸 사법부 l 2018-12-05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관계 기관에 취업해 공직에서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심사지만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中企 기술개발 제품 판로지원 업무협약 l 2018-12-05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KTR을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관가 블로그] ‘끝까지 책임’진다던 여가부, 미투 피해자 지원금 … l 2018-12-04
깎은 예산 교육·홍보에 투입 ‘어불성설’ 여가부 “직장 성폭력 방지 교육 더 중요” 심리 상담 등 기존 지원체계로 떠넘겨 2차 피해·법적 분쟁 지원 안전망 필요올 초부터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결국 사퇴 l 2018-11-28
친형 도피 조력 혐의 檢 수사 선상에 태양광 관련업체 대표 전력도 발목 공사 ‘7조원 사업’ 궤도 수정 불가피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결국 ‘형님 도피 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 잡혀 낙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지난 26일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혀 와 27…
소나무·잣나무 등 키 큰 나무 미세먼지 저감 효과 l 2018-11-27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불안을 느끼고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나무, 잣나무를 포함해 키 큰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면서 특화된 수종 선정으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재생지 생활용품으로 활용하세요” l 2018-11-27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사회적기업 ‘위누’가 공동 기획한 재생지 예술전시회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재생지로 모형 만들기를 하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재생지 활용 상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정보 공개’ 법정 비화 l 2018-11-27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둘러싼 정부와 담배제조업체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지난달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식약처가 법무대리인을 선정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가 블로그] 중기부,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불참 어쩌나 l 2018-11-27
안착 위해 참여 필요하나 ‘자율’ 강조 관치금융 논란 의식해 압박도 못해 “본사업까지는 시간 많아” 여지 남겨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카카오페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위한 100억 펀드 조성 l 2018-11-26
한국수자원공사가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공은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원을 조성했다. 기술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기…
겨울철, 오후 7~8시 멧돼지 출현 ‘위험’ l 2018-11-25
북한산 등 도심권 국립공원의 멧돼지 밀도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로 내려오는 데 출현 시간대는 오후 7~8시가 가장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북한산·경주·계룡산·무등산 등 도심권 4개 …
26일 서울역에서 중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l 2018-11-25
코레일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국방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26일 서울역에서 열린다. 서울역 박람회에는 코레일 협력사 8개사를 비롯해 중진공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30개사가 참가해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층 맞이방에는 기업별 채용부스가 설치돼 현장 면접 …
지방의원 “공무원 5급 월급 달라”… 시행령 고치자마자 ‘셀프 인… l 2018-11-20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의정비를 더 받고 싶어 하는 의원들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인상 폭 제한을 없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다.이를 계기로 의원들이 현실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폭인상을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은 엉망인 지방의회가 밥그릇만 챙기려 한…
“지식재산 관리로 경제적 성과 높일 수 있어” l 2018-11-16
지식재산 전담 인력 1%를 늘리면 연구개발(R&D)의 경제적 성과를 1.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20조원 시대,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지식재산 관리와 R&a…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품질 인증 l 2018-11-16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복지진흥원은 숲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개원했다. 한국서비스진흥협회(KOAS)의 리더십·서비스품질전략 등과 서류·현장·암행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복지진흥원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위원…
[관가 블로그]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 휩싸인 행안부 l 2018-11-15
이달만 ‘국민투표형 정책’ 4건 진행 “참여 국민 모집 어려움” 볼멘소리 ‘결과 왜곡’ 없게 투표자 모으기 골몰행정안전부가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정책 행사를 선보이는 것인데요. 행안부가 이달에 진행하는 ‘대국민 투표형 정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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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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