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5부제 폐지… 2002년생 이후 5개 구매

스마트 에어샤워·도로 세척… 미세먼지 多잡는 동작

공사장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철도 노사 임금교섭안 잠정 합의 l 2018-11-06
노조 “8일로 예정된 파업은 보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사측과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8일 파업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올해 인건비와 관련해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임직원이 연차보상비를 반납하는 …
CCTV도 비상벨도 없이…여성 홀로 근무하는 보건지소 1822곳 l 2018-11-01
“신안 성폭행 이후에도 안전 무방비”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 가운데 경비·보안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김광수(전주시 갑·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 …
공정위 ‘유통 3법’ 전담 조직 신설 l 2018-10-3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유통·가맹 등 ‘유통 3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공정위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l 2018-10-31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30일 출범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발족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
[생각나눔]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大 동문회?… ‘지역인재 채용’ … l 2018-10-30
공단 올 지역인재 선발 전원 제주대 출신 광역지자체도 2~3개 학교 ‘독식’ 우려 다양성 추구 취지 퇴색… “특정대 특혜” ‘지역인재’ 정의 바꾸는 등 개선책 필요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女 공채임원 될 확률 ‘0%’ l 2018-10-30
국감 자료… 상임 임원 126명 중 女 4명 3명은 교수 등 외부 출신 기관장·감사 유일한 내부 출신 1명도 경력직 재입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여성이 신입 직원으로 입사해 임원이 될 확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고용노동부 새 차관 임서정씨 l 2018-10-3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53)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임 차관은 고용과 노사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기획 능력과 신중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며 “소탈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아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논란 l 2018-10-30
‘화재 후진국’ 오명에도 안전불감증 지적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설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어학점수 미달 외무공무원 7명 여전히 근무 중 l 2018-10-26
2014년 이후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도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무공무원 51명의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
산업부 ‘친인척 특혜 전수조사’ 딜레마 l 2018-10-25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속속 발견되면서 산업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논란이 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4일 가스공…
철도노조 “새달 8일 1차 파업” l 2018-10-25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달 8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4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1차 파…
복장 불량하다고 독방… 소년원 인권 침해 심각 l 2018-10-25
작년 독방 수용조치 24%가 경미한 사유 온수 11~2월 공급… 여자 고교 학업 못해소년원에서 복장 불량이나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사례로도 독방에 가둬 입원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도 11월∼이듬해 2월에만 공급했다.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지만 여자소년원은 …
영화표로 헌혈 유도하는 대한적십자사 l 2018-10-23
170억 써 광고홍보 예산보다 50배 많아 “헌혈 자부심 갖게 국가차원 노력 필요” 10, 20대 헌혈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영화표를 비롯한 기념품에 의존해 헌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영화표…
철도노조 새달 총파업 예고 l 2018-10-19
철도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68.7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철도…
“친인척 특혜” vs “野 정치공세”…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공… l 2018-10-18
김용태 “미리 임시직 뽑았다 특혜 채용…인사처장 아내 정규직 전환 명단서 누락” 서울시 “감사원에 채용비리 감사 요청”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대해 ‘특혜 채용’ 논란이 거세다. 야당이 ‘권력형 채용비리 …
김포공항 10년간 리모델링 마치고 개장 l 2018-10-18
10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 개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 일반대합실에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기존 지역(7만 7838㎡)을 새롭게 단장했고 일부 지역도 증설해 면적을 8만 8443㎡로 넓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인사처 심사는 공정했나 l 2018-10-17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들 90% 넘어 통과율 상위 12곳 중 청와대 소속도 3곳 권력 입김 배제… 규정 정비·심사 투명해야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로 공직 사회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매달 실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신청자의 80% 이상이 …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l 2018-10-17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관·공급 총체적 부실 l 2018-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기준치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배송할 때 퀵이나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세슘 버섯… 벤젠 참기름… 위해식품 회수율 18%뿐 l 2018-10-16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든 버섯 분말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든 참기름, 공업용 알코올이 검출된 떡 등 국내 제조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평균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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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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