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공무원 대폭 교체 l 2018-06-21

공식 의전대상자·신고 노약자만 휴대물품 대리운반 서비스 허용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관세행정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사 등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

GKL·석탄公 등 8곳 ‘아주 미흡’ 최하 등급 l 2018-06-20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9명에 이르는 평가단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을 대상으로 진…

최하 등급 기관 절반 ‘채용비리’… 도로공사 등 17곳은 ‘A등급’ l 2018-06-20

일자리 창출 기관엔 가산점 줘 사회적 가치 반영·절대평가 도입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은 ‘낙제점’을, 반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은 ‘합격점’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한 데 이어 관리 체계에 대한 개혁도 예고하…

지하철 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 개발 l 2018-06-20

코레일이 19일 전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스피드 게이트’를 개발 완료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스피드 게이트를 시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승객이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앱 ‘모바일 레일플러스(R+)’를…

신축 세종청사,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짓는다 l 2018-06-20

업무효율·방문자 접근성 등 고려 총사업비 3825억… 2021년 완공 국내·외 건축가 설계 공모하기로정부세종청사 추가 신축 건물이 ‘U’자 형태를 이루는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9일 정부 세종 신청사 입지 및 건립계획…

보 수문 개방 결정권은 환경부에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는 없다”… l 2018-06-20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9일 “두 부처의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수량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

[관가 블로그]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l 2018-06-19

이달초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젠 “애로 기업 필요한 지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환경정보공개 대상 대전도시철도공사 l 2018-06-15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환경정보공개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전 도시철도공사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목표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했다. 이외에도 환경정보 등록과 공개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환경경영을 위한 노…

[관가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l 2018-06-14

장관 ‘풍수해 훈련’ 존재감 과시 요즘 환경부 공무원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1990년대부터 숙원 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드디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개각 1순위 교체 후보로 떠올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11~12일 연이틀 통합 물관리 행보에 나서며 존…

경력직·교육공무원도 경찰처럼 퇴직 후 사망 땐 추서·특별승진 l 2018-06-13

새마을금고 직원 악성 민원도 은행원처럼 법으로 보호 추진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A씨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려 녹초가 됐다. 감정 노동자로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지만, 딱히 어쩔 도리가 없다. ‘새마을금고법’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할 규정이 없어서다. 반면 은행이나 농협 등 비…

환경부, 댐 운영과 재난정보 전파·공유체계 집중 점검 l 2018-06-13

태풍과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12일 오후 2시 30분과 2시 33분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에 호우경보와 홍수특보가 각각 발령됐다.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저수위 조절을 위한 댐·보 예방 방류에 이어 추가 방류를 지시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은 여주대교와 한강대교에 대한 모…

사유지 매장 전몰군경 묘지 3만 4000기 무연고화 우려 l 2018-06-08

군인 A씨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 강원 화천 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는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 그의 어머니가 묘를 관리했다. 2001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는 A씨의 동생이 묘소를 관리했다. 하지만 …

기름값 비싼 ‘지정 주유소’ 공공기관과 계약 못하게 l 2018-06-08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평균 기름값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지역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가운데 20%는 휘발유를,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해 예산…

[관가 블로그] 책 도둑·성희롱 문자 의혹 행안부 국장급 인사 논란 l 2018-06-05

때아닌 인사 논란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청사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모 국장 때문입니다. 과거 ‘책 도둑’ 전력부터 시작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 국장이 책을 훔치다가 입건된 일은 관가에서 유명합니다. 원래 행…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1만6000명 정규직 추가 전환 l 2018-06-01

정부가 재단·의료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곳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단계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갑질·공금횡령·국민보호 뒷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l 2018-05-31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외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재외공관들이 외국에 구금되거나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30일 공개했다. 모 대사관의 3등 서기관 A씨는 2015년 1…

산업부 “민간 일자리 5년간 12만 3500개 창출” l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5년 동안 민간 일자리 12만 3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

6·13선거 전후 공직사회 특별 감찰 l 2018-05-29

새달 22일까지 SNS지지 등 단속 취약 분야·기관엔 상주 감찰 나서 감사원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감사기구와 함께 497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 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기…

KISDI–한국언론진흥재단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l 2018-05-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 28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루어진 협력은 KISDI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활용해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빅카인즈 이용 활성…

‘전자파 평가’ 안 받은 LED 2조원대 공급한 조달청 l 2018-05-23

문제 알고도 사용중지 고지 안해 2020년까지 100% 보급 계획 조달청 리콜 없이 거래정지명령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수년간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달청은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쓰는 LED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요기관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