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공공기관

보 수문 개방 결정권은 환경부에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는 없다”… l 2018-06-20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9일 “두 부처의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수량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
[관가 블로그]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l 2018-06-19
이달초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젠 “애로 기업 필요한 지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환경정보공개 대상 대전도시철도공사 l 2018-06-15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환경정보공개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전 도시철도공사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목표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했다. 이외에도 환경정보 등록과 공개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환경경영을 위한 노…
[관가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l 2018-06-14
장관 ‘풍수해 훈련’ 존재감 과시 요즘 환경부 공무원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1990년대부터 숙원 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드디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개각 1순위 교체 후보로 떠올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11~12일 연이틀 통합 물관리 행보에 나서며 존…
경력직·교육공무원도 경찰처럼 퇴직 후 사망 땐 추서·특별승진 l 2018-06-13
새마을금고 직원 악성 민원도 은행원처럼 법으로 보호 추진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A씨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려 녹초가 됐다. 감정 노동자로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지만, 딱히 어쩔 도리가 없다. ‘새마을금고법’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할 규정이 없어서다. 반면 은행이나 농협 등 비…
환경부, 댐 운영과 재난정보 전파·공유체계 집중 점검 l 2018-06-13
태풍과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12일 오후 2시 30분과 2시 33분 서울과 경기, 충북 지역에 호우경보와 홍수특보가 각각 발령됐다.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저수위 조절을 위한 댐·보 예방 방류에 이어 추가 방류를 지시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은 여주대교와 한강대교에 대한 모…
사유지 매장 전몰군경 묘지 3만 4000기 무연고화 우려 l 2018-06-08
군인 A씨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 강원 화천 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는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 그의 어머니가 묘를 관리했다. 2001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는 A씨의 동생이 묘소를 관리했다. 하지만 …
기름값 비싼 ‘지정 주유소’ 공공기관과 계약 못하게 l 2018-06-08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평균 기름값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지역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가운데 20%는 휘발유를,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해 예산…
[관가 블로그] 책 도둑·성희롱 문자 의혹 행안부 국장급 인사 논란 l 2018-06-05
때아닌 인사 논란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청사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모 국장 때문입니다. 과거 ‘책 도둑’ 전력부터 시작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 국장이 책을 훔치다가 입건된 일은 관가에서 유명합니다. 원래 행…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1만6000명 정규직 추가 전환 l 2018-06-01
정부가 재단·의료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곳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단계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갑질·공금횡령·국민보호 뒷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l 2018-05-31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외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재외공관들이 외국에 구금되거나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30일 공개했다. 모 대사관의 3등 서기관 A씨는 2015년 1…
산업부 “민간 일자리 5년간 12만 3500개 창출” l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5년 동안 민간 일자리 12만 3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
6·13선거 전후 공직사회 특별 감찰 l 2018-05-29
새달 22일까지 SNS지지 등 단속 취약 분야·기관엔 상주 감찰 나서 감사원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공직 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감사기구와 함께 497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 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감찰 대상은 기…
KISDI–한국언론진흥재단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l 2018-05-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 28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루어진 협력은 KISDI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활용해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빅카인즈 이용 활성…
‘전자파 평가’ 안 받은 LED 2조원대 공급한 조달청 l 2018-05-23
문제 알고도 사용중지 고지 안해 2020년까지 100% 보급 계획 조달청 리콜 없이 거래정지명령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수년간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달청은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쓰는 LED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요기관에 사용…
지방·재정 분권 발표 연기… 힘 빠지는 행안부 l 2018-05-22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6·13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
바다열차 6월 재개, 이달 영업시운전 l 2018-05-21
동해안 바다열차 운행이 6월부터 재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안인∼강릉(4.4㎞) 간 열차 운행을 앞두고 24~27일 영업시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지난 2∼3일 시운전열차를 시속 100㎞까지 운행하며 운행 적합성…
‘개혁 바람’ 철도공기업, 행시 출신이 사라졌다 l 2018-05-15
‘고시파’ 기시 출신 4명만 명맥 “요직 회전문” VS “안정화 기여”철도 공기업에 행정고시 출신들이 사라졌다.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년 코레일이 설립된 지 14년 만이다. 14일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유재영(행시 31회) 코레일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한문희(행시 37회) 코레일 …
특허-철도분야 취업 도와드려요 l 2018-05-10
특허와 철도 분야에서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IP-R&D 여름방학 캠프’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 개발 …
[단독] 공무원 ‘평가’ ‘차별’에 가장 민감 l 2018-05-08
성과·승진 평가 공정성에 불만 행시 출신·성·역차별 등 제기공무원 내부 인식을 조사했더니 ‘평가’와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여전히 승진평가 등에 대한 불만이 많고, 입직경로 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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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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