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 4명 중 3명이 ‘지인’

‘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관치 산물” vs “공익” 존폐 논란 충남 관사

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

감사원, 靑 감사 문제점 적발 달랑 8건

‘3곳 15년 만의 감사’ 결과 공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청년·여성 참여… 노사정위 확대 재탄생 l 2018-04-24
의결권 가진 위원 10명→18명 中企·중견기업·소상공인 추가 비정규직 위원회 등 우선 설치 사회안전망 등 4개委 새달 활동 노사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이르면 다음달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출…
7월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l 2018-04-20
소방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106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하나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곳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
[관가 블로그] 초과근무 없애기… 행안부 직원들 ‘갑론을박’ l 2018-04-20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초과근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근절 강화 협조’ 안내를 내려보냈기 때문이죠.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데도 야근을 하고 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직 민간 개방형 공모서 … l 2018-04-18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직위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모 가능한 대외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위는 소위 힘센 경제부처의 ‘제 사람 심기’로 ‘무늬만 개방형’이라…
‘소나무 집단고사’ 석포제련소…산림청, 6월 중 환경 정밀조사 l 2018-04-17
산림청이 오는 6월 중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고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지만 환경부·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청 …
흉물로 방치된 군사시설 3500여곳 싹 정리한다 l 2018-04-17
개발 제한·환경오염 유발 민원 일부 지역 버려진 ‘탱크’도 발견정부가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계초소 등 국방·군사시설 3500여개에 대해 일제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오래된 폐타이어·철조망으로 환경오염이…
정부위원회 6곳 여성위원 ‘0’… 3곳 중 1곳 여성 참여율 미달 l 2018-04-12
법정기준 처음 넘겨 평균 40.2% 목표 미달 위원회 9월부터 공표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3곳 중 1곳은 여성 참여율의 법정 기준 4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6개였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4…
공공기관 민원실 노약자·장애인 ‘행복공간’ l 2018-04-12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민원실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다.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청렴, 결의를 다지다 l 2018-04-12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에서 김세용(왼쪽 열 번째) SH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청렴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발표, 주택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의 관행적인 모순을 척결하는 등 청렴…
뇌물 준 회사 도우려 거짓보고… 공금 25억 날린 서부발전 팀장 l 2018-04-06
페이퍼 컴퍼니와 유연탄 계약 선적 늦어져 체선료 38억 발생 ‘공급사 파산’ 상부에 허위보고 25억 대납하고 수천만원 받아 검찰 고발·손해 배상 청구 통보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이던 부장급 인사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l 2018-04-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9년 만에 합법노조가…
행안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2종 배부 l 2018-04-05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교수 등 25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은…
‘대체에너지 소재’ 담수세균 대량 발견 l 2018-04-05
남한강 일대 지천·토양에서 국내에 보고된 바 없던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대체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등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이들 세균 16종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등의 연구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4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
총리실 직원이 6년간 8000만원 빼돌려 l 2018-04-04
사무기기(OA) 소모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간 8000여만원을 횡령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7급 직원이 적발됐다.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7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
‘실업급여 부정수급’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4-04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200여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
‘채용비리’ 강원랜드 등 20곳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점 l 2018-03-29
강원랜드를 비롯해 채용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9개 공공기관은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2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행안부 내년 2월까지 세종시 이전 l 2018-03-29
내년 중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행정안전부가 내년 2월까지 옮기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말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에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일단 민간건물을 빌려 사무실로 쓴다.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00…
철도안전·기술력·전문성 강화…철도시설공단 347명 정규직화 l 2018-03-2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철도 안전 및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품질 조직을 기존 1개 처에서 이사장 직속 ‘안전품질본부’로 확대한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 ‘설계실’을 신설해 외주화 및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단의 직접 설계를 확대하고 설계와 시…
‘라이프 세이버’ 시상 l 2018-03-27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탐방객을 구한 ‘라이프 세이버’가 처음으로 배출됐다.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명을 구조한 직원 12명과 일반인 3명 등 15명에게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를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직원과 일반인의 자긍심을 올리고…
‘PD수첩 기소 거부’ 임수빈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l 2018-03-23
이명박 정부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박경호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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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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