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국토부 통합개발 기본구상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까 접경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 재개 기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공공기관

가축분뇨 첨단IT기술로 관리 확산 l 2017-04-19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 분뇨를 처리·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양돈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허가규모 1000㎡ 이상 452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l 2017-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
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새달 4일까지 접수 l 2017-04-18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올해 신규 복지사업이다.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
새달까지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최우수 지자체 3억 등 10억 지… l 2017-04-18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0년부터 치수를 위해 획일적으로 소하천을 직선화하던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교장·교감 10명중 4명 여성 l 2017-04-18
작년 37.3%로 목표치 초과 공공부문 女비율 증가 불구 아직 OECD 평균의 3분의1지난해 교장·교감 가운데 3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3.5%에서 올해 안에 15%로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71곳 적발 l 2017-04-18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운반차량 등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화학 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국방부, 사이버대응기술팀·3개과 신설 l 2017-04-18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
교육부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 179명 위촉 l 2017-04-17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사 179명을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성교육 교사는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천중심 인성교육 수업을 확산하고자 ‘인성교육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시…
특허청 과태료 부과에 변리사 긴급 대의원대회 l 2017-04-14
특허청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리사회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12일 10면> 정부 부처가 법정단체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
한류 영향 전통장류 수출 사상 최고 l 2017-04-14
한류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간장·된장 등 전통 장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장류 수출액은 2015년 4900만 달러보다 8.0% 증가한 5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2년 4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0.7%나 …
“위험 포장물 안전검사 없이 항공운송” l 2017-04-14
폭발·연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장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발·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항공법…
“아름다운 대선, 행복한 대한민국” l 2017-04-14
1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단 비행선을 띄우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작년 성인 5% 스마트폰 중독 경험” l 2017-04-14
여성이 6.6%로 남성의 2배 게임중독은 남성이 더 많아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은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팀을 통해 지난해 7~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1년 유병률은…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사처 “보훈처 특혜채용땐 특감 착수” l 2017-04-13
최근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4급(서기관) 홍보담당 공무원 경력채용 공고와 관련, 인사혁신처가 “해당 선발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보훈처가 해당 채용 공고 초안을 가져왔을 때 응시자격 요건 등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보훈처에 수정 및 추가를 요구…
여가부 “공공시설 男화장실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l 2017-04-13
문화시설·종합병원·공공업무시설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 기저귀교환대 설치는 철도역·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화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2017 공직열전] 5급 이상 72%… 박사학위 가장 많은 ‘엘리트 부처… l 2017-04-13
특허청은 직원 1664명 중 72.1%가 5급 이상이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자가 전체 26.1%인 43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다. 1977년 상공부 외청으로 개청, 기술·산업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
여전한 ‘공공기관 甲질’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l 2017-04-13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이른바 ‘갑질’(부당처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각 분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대통령 국가기록관 관람객 수 20만명 돌파 l 2017-04-12
행정자치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2월 16일 전시관을 개관한 지 1년여 만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유엔이 감독하고 수개표하던 그 시절 선거풍경 l 2017-04-11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봄기운이 무르익는 4월에 많이 치러졌다. 1952년 4월 25일에는 최초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1996년 4월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을 통해 1948년부터 1990년…
방통위, 이번엔 ‘위원장 직대’ 놓고 내홍 l 2017-04-1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등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10일 현재 전체 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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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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