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공공기관

5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공식 출범 l 2019-03-13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광위 직제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대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
국회 남북미술전 개관 l 2019-03-12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 문화샛길에서 열린 ‘국회 남북미술전 개관식’에서 안민석(오른쪽 첫 번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홍영표(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들이 북한 작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 미술품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오는 5월 10일…
文정부 2기 내각 관심사는 ‘성과’… 전문가·실무형 리더 기대감 l 2019-03-11
행안·중기부 거물 수혈에 위상강화 기대 내부출신 내정된 국토·문체부는 잔칫집 통일부 소신·반대의견 절충안 찾기 숙제 학구파 해양·과기부 후보 현장능력 과제문재인 대통령의 ‘3·8 개각’에 따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과 정통 관료, 학계 전문가…
첫 인도 철도사업 마무리, 철도공단 후속사업 추진 l 2019-03-10
한국이 처음 참여한 인도 철도 사업이 개통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럭나우 메트로 사업이 완료돼 8일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럭나우는 인도 정치, 문화 중심지인 우타르프라데쉬주의 주도(州都)이다. 럭나우 메트로 사업…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l 2019-03-07
비리 드러난 민간 ‘불량 시설’도 대상 종사자 60세 정년 보장 등 처우 개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서비스 제공 인력 6만여명 고용 계획 공공성 확대돼 보육의 質 향상 기대이달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보육 교사…
[관가 블로그]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 증가는 예방교육 효과? l 2019-03-05
교육 후 56% “성희롱 피해임을 알아” 공공기관서 잦은 이유로 설명 안 돼 ‘축소·은폐’ 응답도 민간보다 높아 3년 전에도 같은 설명… 또 헛발질 ‘아이돌 외모·女임원 할당제’도 빈축 성과 홍보보다 조직문화 바로잡길“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가 증가한 것은 예방교육 효과 때문이다.” 지난 3…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초과 l 2019-03-05
부산 32% 1위… 6개 지역 평균 밑돌아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원 4명 중 1명은 지역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6076명 중 지역인재는 143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로 지난해 목…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분쟁 데이터 확보 필요” l 2019-03-01
특허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보완을 위해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발전으로 특허소송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전 대응 수단도 기대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일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코레일 내달 5일 ‘3·1 만세’ 열차 운행 l 2019-02-26
코레일은 3월 5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기념관을 방문하는 ‘3·1 만세 열차’를 운행한다. 3·1 만세 열차는 자주독립의 긍지와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코레일의 사회공헌 여행프로그램인 ‘해피트레인’으로 운행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의 역…
공무원 평균 27세에 입직… 9급→5급 승진 24.4년 걸려 l 2019-02-26
국가일반직 5급 34.4%가 9급서 시작 진급기간 5년 전 조사보다 0.8년 줄어 계급 승진 최저연수 단축 효과 나타나 재직자 82%가 기혼… 절반 이상 맞벌이 자녀 둔 공무원 69%… 43만명은 2명 둬대한민국 표준 공무원은 평균 43세로 보통 27세에 입직한다. 주로 아파트에 살며 2명의 자녀를 키운다. 버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 허욱구 예비역 준장 l 2019-02-22
한동안 공석이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 허욱구(56) 예비역 준장이 결정됐다. 유해발굴단 조직이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신임 단장으로 허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다”라면서 “오는 25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해발…
‘공정 경쟁’ 뭉갠 公기관…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l 2019-02-21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혐의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36건(19.8%)은 부정 청탁과 친인척 특혜 비리 의혹이었다. 삼촌이 조카의 면접위원으로 나오거나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박은정 국민…
조카 입사시험에 삼촌이 면접위원…무자격자·무시험 전형으로 채용… l 2019-02-21
국공립병원, 다른 기관보다 비리 심각 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직원 자녀 합격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인사 제한20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조카나 친구 자녀를 면접하거나 합격 추천 순위를 조작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계약…
靑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씨·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씨 l 2019-02-2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64) 이화여대 교수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59)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보좌관은 대표적인 1세대 여성 과학자이자 생화학·프로테오믹스(세포 내 단백질 기능 및 변화…
공정위, 직원에 모든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 l 2019-02-20
공정위 퇴직자 31%…법률 조력자는 29% 3자 통한 ‘쿠션 청탁’ 막게 보고 대상 확대 지난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만났다고 신고한 외부인의 3분의1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시행한 결과…
특정인 채용·승진 위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도 ‘갑질’ l 2019-02-19
국무조정실, 법령 위반 등 8개 유형 정리 휴가 기간 업무 지시·외모 비하 행위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전담 직원 둬야A장관이 고교 후배인 B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해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켰다면? 이는 장관의 인사권이 아니라 ‘갑질’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특정인의 채용·승…
감사원, 국가대표선수 관리 실태 감사 l 2019-02-19
감사원이 국가대표 선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제출한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가대표 선수…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수, 인천~강릉간 열차로 1시간 50분 l 2019-02-17
2025년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대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노반공사 기본설계를 18일 착수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성 향상과 경강선(서울∼강릉) 연계를 통해 동서를…
백두대간수목원 신규 직원 10명 채용 l 2019-02-14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1급(부장) 2명, 2급(실장) 1명, 4급(대리) 2명, 5급 가급(주임) 5명 등이다. 1급과 2급, 4급, 5급 가급 3명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재무회계·기술지원 주임…
감사원장 “14년 만의 국정원 감사결과 국회에 보내겠다” l 2019-02-14
새달 청와대 비서실·경호처도 재무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국가정보원 감사에 대해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내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2004년 김선일씨 피랍 사건 뒤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가 14년 만인 지난해 말 실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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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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