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공공기관

수공,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반영 l 2019-02-12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건설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이다. 평가 변별력을 고려해 기술평가 배점의 3%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 인사 적체 심각… “희망 없어 전출 늘어” l 2019-02-12
“만족도 꼴찌, 불만 최고” 대책 필요“조직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 다른 부처로 전출하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직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조달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청장님 건의사항’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사 ‘동맥경화’로 인한 직…
행정기관 6년간 ‘권익위 시정 권고’ 260건 불수용 l 2019-02-12
국세청, 토지공사 등 9개 기관이 54.6% 차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토…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희경씨 l 2019-02-0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후임으로 김희경(52)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전북 김제 출생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한국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차…
행안부 서울청사 시대 마감 l 2019-02-08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1년 동안 이어온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세종 이사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2021년 말 준공되는 세종3청사에 입주하기 전…
행안부 71년 만에 광화문 시대 닫고 세종 시대 연다 l 2019-02-07
출퇴근 관리 강화… 유연 근무도 확대 행정안전부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1년째 이어온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으로 이전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각 부서는 설 연휴가 끝난 7일부터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와 KT&G 세종타워A 건물로 짐을 옮긴다. 2021년 말 준공될 세종3청…
민간인 39% ‘공공분야 갑질 심각’ 공공 종사자는 16%만 공감 인식… l 2019-02-07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놓고 민간과 공공종사자 간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박사와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연구팀이 작성한 ‘공공기관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 종사자 34.1%가 ‘공공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
국립하늘숲추모원 설 연휴 이용 편의 확대 l 2019-02-01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수목장림인 경기 양평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이용 편의대책을 마련했다.연휴기간 추모원 운영시간을 오전 8~오후 7시로 연장하고, 제례실과 휴게실 등 추모관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사용토록 지원한다. 또 양동역~추모원까지 셔틀차량(12인승) 운행과 함…
지난해 119 신고 3초에 한 번꼴 ‘따르릉’ l 2019-01-30
화재·구조·구급·대민출동 35% 차지 민원 상담 29% 2위… 오접속도 23%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19신고 1138만 4521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1초에 0.36건으로 3초에 한 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2017년(1155만 786건)보다는 16만 6265건(1.4%) 감소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화재·구조·구…
‘전문직공무원’ 첫 고위공무원 탄생 l 2019-01-29
특정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중 최초로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이 탄생했다. 통일부와 인사혁신처는 남북회담본부 상근 회담대표(국장급)에 황정주(54) 통일부 남북회담지원과장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북회담본부 상근 회담대표는 남북 간 열리는 회담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
보훈처, 국가 유공자 명패 사업 본격 추진 l 2019-01-25
국가보훈처는 24일 올해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우철 애국지사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2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임우철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새해 첫 ‘독립유…
[관가 블로그] 환경부 물분야 조직개편 ‘상하수도 분리’ 시끌 l 2019-01-25
학계 “취수→재생 효율적 이용 저해” 업계도 “총괄 국장 부재… 홀대 우려” 정부 “확정된 것 없다”… 해법 촉각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 분야 조직 개편을 놓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편안’(검토안)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물관리 일원화 후 첫 조직…
공무원들 “회의방식 바뀌지 않는 한 장관 ‘세종 지키기’는 모순”… l 2019-01-23
“靑·국회-행정부로 기능 쪼개져 있는 상황 총리 주재 회의까지 서울 개최 이해 안가 국회 일정 잦은 변경도 ‘서울 상주’ 일조 국회가 세종으로 오면 문제 쉽게 해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세종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더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관가에서는 “지…
성남산업진흥원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 성황 l 2019-01-22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을 지난 21일 대강당에서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부터 3회째 진행한 이 행사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성남지역 기업과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김기대 AVING NEWS 발행인의 CES 2019 키노트 강연, 은…
[관가 블로그] 총리 의전비서관 ‘금녀의 벽’ 깨졌네 l 2019-01-22
“李 총리, 여성 챙기는 메시지 담은 것” 차관급 4명이나 배출 ‘승진코스’ 선망총리실에서 처음으로 첫 여성 의전비서관이 나오자 관가 안팎에서 ‘의외의 발탁’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 전 총리 서리, 한명숙 전 총리 모두 여성이었지만 여성 의전비서관을 두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
환경공단, 국제공인숙련도시험 우수기관 l 2019-01-21
한국환경공단이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대기·수질·토양분야에서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 숙련도시험은 미 환경자원협회에서 전 세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 10~12월…
철도공단,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타 조사 수행 l 2019-01-17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7일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러시아 첼랴빈스크주(州)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해 결정됐다. 러시아 우랄고속철도사업은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을 연결하는…
산재 사고 때 조사기능 대폭 확대…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신… l 2019-01-15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조사하는 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만들어졌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
환경公, 히말라야 쓰레기 관리대책 맡아 l 2019-01-14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늘어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을 한국이 수립하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세계은행에서 수주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 관리정책 개발용역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첫 사업으로, 파키스탄·…
[관가 블로그] 새달 세종시 이사 행안부 ‘걱정 태산’…선임 부처 … l 2019-01-10
‘귀성 근무’ 우려·전월세 가격 등 고민 선임 부처들 “진작 어려움 챙겼어야” 행안부 안착 땐 불편 해소될지 주목정부부처의 ‘맏형’ 격인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7일부터 세종시로 이사를 합니다. 과거 내무부로 불렸던 행안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왔는데, 그런 행안부도 이제 서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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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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