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 4명 중 3명이 ‘지인’

‘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관치 산물” vs “공익” 존폐 논란 충남 관사

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

감사원, 靑 감사 문제점 적발 달랑 8건

‘3곳 15년 만의 감사’ 결과 공개

공공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들어보셨나요 l 2018-03-23
여가부 산하 상담·소송 등 지원 2013년 6월 남편과 이혼하고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김경희(가명)씨는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2017년 2월까지 65개월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심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
정부기관마저도… 공공발주 공사 ‘갑질’ 여전 l 2018-03-23
LH 등 4곳 부당 특약 9건 설정 공기 연장비용 신청 1회만 허용 감사원 위법·부당 총 36건 적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들의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인(건설업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감사원은 이런 내…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해봤다” l 2018-03-21
시차 출퇴근형 이용 60% 최다 이용률 통계청·금융위·국세청順 당일 신청 가능해지면서 급증 지난해 정부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당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선한 덕에 이용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20일 인사혁신처…
고질적 채용비리 근절 의지… 정의 바로세우기 드라이브 l 2018-03-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자와 채용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현 정부 기조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보통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公기관 임대사업 전자입찰 의무화 l 2018-03-16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 등을 임차할 때 반드시 전자방식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충북교육청 “갑질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3-16
“OOO씨,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데 차편이 마땅치 않네. 퇴근 길에 좀 태워 줄래?” “부서 회식한다는데 개인 사정 불참이 어딨어. 무조건 참석해!”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
“3~4월 대형산불 막아라” l 2018-03-15
연중 최대 산불 위험 시기를 맞아 산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산림청은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기는 식목일과 한식 등이 속해 있어 산을 많이 찾는 데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 산…
기재부 고위직 감사관 신설 l 2018-03-15
기획재정부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급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지휘를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시키고 정원도 5급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14일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나급이 맡는 기재부 감사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과장급 감사담당관을 둘 방침이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
맞춤형 부모교육 받으세요… 여가부 동영상 등 매뉴얼 개발 l 2018-03-13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교육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자녀의 성장발달 시기와 가족 특성별로 표준화된 부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부모 교육 책…
서울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강 l 2018-03-09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공직선거법 특강이 열린 가운데 공무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경찰·소방관 충원 ‘현장 출동시간 단축’과 연계한다 l 2018-03-09
인력 증원 성과지표 제출 의무화 칸막이 없게 협업정원 별도 운영 기술직군 등도 기획조정실 근무경찰·소방·해양경찰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에 서비스 목표제가 도입된다.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거나 사고현장 출동시간을 줄이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관련 성과지표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권력기관 檢·국정원, 첫 직접감사 받는다 l 2018-03-08
감사원이 사상 최초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을 직접 감사한다.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던 청와대 감사에도 나서는 등 권력기관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오늘 ‘세계 여성의 날’ 2제] 소방경 이상 여성간부 비율 2.9% 불… l 2018-03-08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7.2%다. 특히 소방정 이상 고위 간부 365명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4만 5375명 중 여성은 3273명(7.2%)이었다. 초급간부인 소방위를 제외하고 소방경 이상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은 2.9%(139명)였다. 소방경은…
수입산 소나무 ‘국산 둔갑’ 차단…산림청 ‘DNA 분석기술’ 개발 l 2018-03-08
철저한 관리를 통한 생산으로 비싸게 팔리는 국산 특용재 소나무를 판별할 수 있는 DNA 분석기술이 개발됐다. 수입산 ‘짝퉁’ 소나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소나무류는 100종 이상인데 이 중 소나무와 구주소나무는 생물학…
[관가 블로그] 오영식號 첫 인사…평가 갈린 코레일 l 2018-03-07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 한 달 만인 5일 실시한 인사를 놓고 ‘출신’ 논란이 거세다.진원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취임 후 친노조 행보를 보여 온 오 사장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본사 인사를 놓고 노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코레일 내부…
어린이집·요양시설 직영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l 2018-03-07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직접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운영 효율을 고려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기구…
해상케이블카 사고 대비 구조 훈련 l 2018-02-28
27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이 진행됐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에 8인승 캐빈 39기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부실 대응‘ 제천 참사 현장 소방책임자도 징계 l 2018-02-28
충북도 소방본부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 지휘부뿐 아니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에게도 부실 대응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도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지휘부 3명과 한운희 단…
행안부ㆍ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간다 l 2018-02-27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26일 행안부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보면 두 부처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기되, 정부세종청사가 신축되는 2021년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
관세청ㆍ특허청 정책 사각지대 없애기 l 2018-02-27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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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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