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공공기관

5급 공무원 합격자 329명 오늘 신임관리자 과정 입교 l 2018-05-0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급 공채 합격자 329명을 대상으로 신임 관리자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신임관리자 과정은 ‘올바른 공직 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직무 전…
산재노동자 직업훈련기관…취업 성공 인센티브 지급 l 2018-05-08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금까지 장해 14등급 중 경증을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 장해인에 대해 똑같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훈련 기관의 참여율이…
‘군기반장’ 이낙연 총리 한마디에… 확 달라진 회의장 l 2018-05-04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에 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위 사진)에서 대부분 장관이 부처가 있는 세종이 아닌 서울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자 이 총리가 “장관님들이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계시냐”며 “회의 소관부처는 대부분 세종에…
교육부 청탁금지법 ‘나 몰라라’…워크숍 경비 유관기관 떠넘겨 l 2018-05-03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 모두를 이들 기관에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
7번째 국립묘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l 2018-05-02
이낙연(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김부겸(두 번째 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자 유가족 등과 참석하고 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곳으로 지난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 발족 l 2018-04-26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동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계획단을 꾸리고 낙후된 마을시설 정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0가지를 의제로 뽑았다. 이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어 이 가운데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마을계획에 반영했다. B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
한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정 내일 발효 l 2018-04-26
한국이 주도한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 등 5개국이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아포코’ 설립에 관한 협정이 27일 발효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노조가입률은 1.9% 제자리 l 2018-04-26
임금 정규직의 69.3% 격차 줄어 산재 제외 사회보험 가입도 하락 노동권·사회안전망 여전히 소외 300인 미만 정규직 ‘최장 근로’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에 그…
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l 2018-04-26
9급 공무원부터 장차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은 올해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오른 수치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안전 불법 꿈도 꾸지 마’…시도에 감시 전담조직 l 2018-04-26
안전분야의 불법만 집중 감시하는 전담 기구가 전국 시도에 설치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방정책은 책임자 이름을 시행 이전에 공개한다.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소방분야 정책실명제’를 발…
‘수소충전소 확대’ 민관 특수법인 연내 설립 l 2018-04-26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소충전소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SK가스 등 수소차·수소충전소 관련 기업과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을 추…
“행안부 고위직 오르려면 안전스펙 반드시 갖춰라” l 2018-04-25
앞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고위직에 오르려면 반드시 재난관리본부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부겸 장관의 지시로 행안부 고위직 승진 시 반드시 ‘안전 스펙’ 여부를 확인해 반영하는 인사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
비정규직·청년·여성 참여… 노사정위 확대 재탄생 l 2018-04-24
의결권 가진 위원 10명→18명 中企·중견기업·소상공인 추가 비정규직 위원회 등 우선 설치 사회안전망 등 4개委 새달 활동 노사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이르면 다음달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출…
7월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l 2018-04-20
소방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106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하나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곳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
[관가 블로그] 초과근무 없애기… 행안부 직원들 ‘갑론을박’ l 2018-04-20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초과근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근절 강화 협조’ 안내를 내려보냈기 때문이죠.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데도 야근을 하고 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직 민간 개방형 공모서 … l 2018-04-18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직위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모 가능한 대외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위는 소위 힘센 경제부처의 ‘제 사람 심기’로 ‘무늬만 개방형’이라…
‘소나무 집단고사’ 석포제련소…산림청, 6월 중 환경 정밀조사 l 2018-04-17
산림청이 오는 6월 중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고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지만 환경부·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청 …
흉물로 방치된 군사시설 3500여곳 싹 정리한다 l 2018-04-17
개발 제한·환경오염 유발 민원 일부 지역 버려진 ‘탱크’도 발견정부가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계초소 등 국방·군사시설 3500여개에 대해 일제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오래된 폐타이어·철조망으로 환경오염이…
정부위원회 6곳 여성위원 ‘0’… 3곳 중 1곳 여성 참여율 미달 l 2018-04-12
법정기준 처음 넘겨 평균 40.2% 목표 미달 위원회 9월부터 공표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3곳 중 1곳은 여성 참여율의 법정 기준 4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6개였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4…
공공기관 민원실 노약자·장애인 ‘행복공간’ l 2018-04-12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민원실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다.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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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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