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공정했나

힘센 기재부·권익위 출신은 100% 통과

개통 앞둔 동백대교 “관리 일원화” 목청

10년 만에 완공… 연말 개통 예정

월 10만원 아동수당…서류 최대 132건 필요

100건 넘게 제출한 가정 전국에 5곳

공공기관

KISDI–한국언론진흥재단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l 2018-05-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 28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루어진 협력은 KISDI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활용해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빅카인즈 이용 활성…
‘전자파 평가’ 안 받은 LED 2조원대 공급한 조달청 l 2018-05-23
문제 알고도 사용중지 고지 안해 2020년까지 100% 보급 계획 조달청 리콜 없이 거래정지명령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수년간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달청은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쓰는 LED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요기관에 사용…
지방·재정 분권 발표 연기… 힘 빠지는 행안부 l 2018-05-22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6·13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
바다열차 6월 재개, 이달 영업시운전 l 2018-05-21
동해안 바다열차 운행이 6월부터 재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안인∼강릉(4.4㎞) 간 열차 운행을 앞두고 24~27일 영업시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지난 2∼3일 시운전열차를 시속 100㎞까지 운행하며 운행 적합성…
‘개혁 바람’ 철도공기업, 행시 출신이 사라졌다 l 2018-05-15
‘고시파’ 기시 출신 4명만 명맥 “요직 회전문” VS “안정화 기여”철도 공기업에 행정고시 출신들이 사라졌다.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년 코레일이 설립된 지 14년 만이다. 14일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유재영(행시 31회) 코레일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한문희(행시 37회) 코레일 …
특허-철도분야 취업 도와드려요 l 2018-05-10
특허와 철도 분야에서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IP-R&D 여름방학 캠프’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 개발 …
[단독] 공무원 ‘평가’ ‘차별’에 가장 민감 l 2018-05-08
성과·승진 평가 공정성에 불만 행시 출신·성·역차별 등 제기공무원 내부 인식을 조사했더니 ‘평가’와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여전히 승진평가 등에 대한 불만이 많고, 입직경로 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지…
5급 공무원 합격자 329명 오늘 신임관리자 과정 입교 l 2018-05-0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급 공채 합격자 329명을 대상으로 신임 관리자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신임관리자 과정은 ‘올바른 공직 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직무 전…
산재노동자 직업훈련기관…취업 성공 인센티브 지급 l 2018-05-08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금까지 장해 14등급 중 경증을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 장해인에 대해 똑같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훈련 기관의 참여율이…
‘군기반장’ 이낙연 총리 한마디에… 확 달라진 회의장 l 2018-05-04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에 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위 사진)에서 대부분 장관이 부처가 있는 세종이 아닌 서울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자 이 총리가 “장관님들이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계시냐”며 “회의 소관부처는 대부분 세종에…
교육부 청탁금지법 ‘나 몰라라’…워크숍 경비 유관기관 떠넘겨 l 2018-05-03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 모두를 이들 기관에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
7번째 국립묘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l 2018-05-02
이낙연(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김부겸(두 번째 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자 유가족 등과 참석하고 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곳으로 지난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 발족 l 2018-04-26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동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계획단을 꾸리고 낙후된 마을시설 정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0가지를 의제로 뽑았다. 이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어 이 가운데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마을계획에 반영했다. B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
한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정 내일 발효 l 2018-04-26
한국이 주도한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 등 5개국이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아포코’ 설립에 관한 협정이 27일 발효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노조가입률은 1.9% 제자리 l 2018-04-26
임금 정규직의 69.3% 격차 줄어 산재 제외 사회보험 가입도 하락 노동권·사회안전망 여전히 소외 300인 미만 정규직 ‘최장 근로’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에 그…
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l 2018-04-26
9급 공무원부터 장차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은 올해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오른 수치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안전 불법 꿈도 꾸지 마’…시도에 감시 전담조직 l 2018-04-26
안전분야의 불법만 집중 감시하는 전담 기구가 전국 시도에 설치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방정책은 책임자 이름을 시행 이전에 공개한다.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소방분야 정책실명제’를 발…
‘수소충전소 확대’ 민관 특수법인 연내 설립 l 2018-04-26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소충전소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SK가스 등 수소차·수소충전소 관련 기업과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을 추…
“행안부 고위직 오르려면 안전스펙 반드시 갖춰라” l 2018-04-25
앞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고위직에 오르려면 반드시 재난관리본부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부겸 장관의 지시로 행안부 고위직 승진 시 반드시 ‘안전 스펙’ 여부를 확인해 반영하는 인사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
비정규직·청년·여성 참여… 노사정위 확대 재탄생 l 2018-04-24
의결권 가진 위원 10명→18명 中企·중견기업·소상공인 추가 비정규직 위원회 등 우선 설치 사회안전망 등 4개委 새달 활동 노사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이르면 다음달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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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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