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공공기관

청렴, 결의를 다지다 l 2018-04-12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에서 김세용(왼쪽 열 번째) SH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청렴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발표, 주택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의 관행적인 모순을 척결하는 등 청렴…
뇌물 준 회사 도우려 거짓보고… 공금 25억 날린 서부발전 팀장 l 2018-04-06
페이퍼 컴퍼니와 유연탄 계약 선적 늦어져 체선료 38억 발생 ‘공급사 파산’ 상부에 허위보고 25억 대납하고 수천만원 받아 검찰 고발·손해 배상 청구 통보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이던 부장급 인사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l 2018-04-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9년 만에 합법노조가…
행안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2종 배부 l 2018-04-05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교수 등 25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은…
‘대체에너지 소재’ 담수세균 대량 발견 l 2018-04-05
남한강 일대 지천·토양에서 국내에 보고된 바 없던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대체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등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이들 세균 16종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등의 연구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4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
총리실 직원이 6년간 8000만원 빼돌려 l 2018-04-04
사무기기(OA) 소모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간 8000여만원을 횡령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7급 직원이 적발됐다.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7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
‘실업급여 부정수급’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4-04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200여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
‘채용비리’ 강원랜드 등 20곳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점 l 2018-03-29
강원랜드를 비롯해 채용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9개 공공기관은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2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행안부 내년 2월까지 세종시 이전 l 2018-03-29
내년 중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행정안전부가 내년 2월까지 옮기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말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에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일단 민간건물을 빌려 사무실로 쓴다.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00…
철도안전·기술력·전문성 강화…철도시설공단 347명 정규직화 l 2018-03-2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철도 안전 및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품질 조직을 기존 1개 처에서 이사장 직속 ‘안전품질본부’로 확대한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 ‘설계실’을 신설해 외주화 및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단의 직접 설계를 확대하고 설계와 시…
‘라이프 세이버’ 시상 l 2018-03-27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탐방객을 구한 ‘라이프 세이버’가 처음으로 배출됐다.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명을 구조한 직원 12명과 일반인 3명 등 15명에게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를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직원과 일반인의 자긍심을 올리고…
‘PD수첩 기소 거부’ 임수빈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l 2018-03-23
이명박 정부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박경호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들어보셨나요 l 2018-03-23
여가부 산하 상담·소송 등 지원 2013년 6월 남편과 이혼하고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김경희(가명)씨는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2017년 2월까지 65개월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심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
정부기관마저도… 공공발주 공사 ‘갑질’ 여전 l 2018-03-23
LH 등 4곳 부당 특약 9건 설정 공기 연장비용 신청 1회만 허용 감사원 위법·부당 총 36건 적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들의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인(건설업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감사원은 이런 내…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해봤다” l 2018-03-21
시차 출퇴근형 이용 60% 최다 이용률 통계청·금융위·국세청順 당일 신청 가능해지면서 급증 지난해 정부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당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선한 덕에 이용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20일 인사혁신처…
고질적 채용비리 근절 의지… 정의 바로세우기 드라이브 l 2018-03-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자와 채용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현 정부 기조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보통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公기관 임대사업 전자입찰 의무화 l 2018-03-16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 등을 임차할 때 반드시 전자방식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충북교육청 “갑질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3-16
“OOO씨,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데 차편이 마땅치 않네. 퇴근 길에 좀 태워 줄래?” “부서 회식한다는데 개인 사정 불참이 어딨어. 무조건 참석해!”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
“3~4월 대형산불 막아라” l 2018-03-15
연중 최대 산불 위험 시기를 맞아 산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산림청은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기는 식목일과 한식 등이 속해 있어 산을 많이 찾는 데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 산…
기재부 고위직 감사관 신설 l 2018-03-15
기획재정부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급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지휘를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시키고 정원도 5급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14일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나급이 맡는 기재부 감사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과장급 감사담당관을 둘 방침이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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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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