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민감한 의류·패션잡화 등 등록 심사 빨라진다 l 2019-12-06

등록기간 두 달에서 10일내 가능하게 앞으로 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권리화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짧은 제품 주기와 모방이 쉬운 의류·패션잡화·섬유·시트직물·문방구·사무용품 등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먼저 심사해 조기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심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민센터서 3시간 걸리던 국세증명 즉시 발급 l 2019-12-06

통보·확인 절차 최소화… 年 239억 절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시간은 걸리던 각종 국세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

“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공무원, 감사원 처벌 두려워 … l 2019-12-0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적 판단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 A부처 한 사무관은 4일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꼽았다. 그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갖는 집단이 꼭 생긴다. 그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고소…

“고생하는 후배들 위해 꼭 됐어야… 큰 권한엔 책임 따라” l 2019-12-05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건보 부당 청구 l 2019-12-04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서로 짜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6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에서 빼간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27개 업소가 동네 의원이 허위로 발행…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용역 수주 l 2019-12-0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7.5㎞)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가 발주한 183억원 규모로 경전철 2단계 건설공사와 차량 발주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공단은 2017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9㎞) 시스템공사를 수…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셋 고양시로 이전···균형발전 l 2019-12-04

수원에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고양시로 이전하고, 역시 수원에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도 고양시로 옮겨진다. 이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 기관장들은 4일 오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에서 이같은…

전국 불법폐기물 연내 다 못 치운다 l 2019-12-04

현재 전체 60% 처리… 내년 상반기 완료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지연에 따른 처리시설 병목현상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및 처리시설 부족 등 한계가 확인되면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환경부에…

“헌혈하세요” l 2019-12-04

3일 경기 군포 산본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절기 혈액 부족에 대비해 열린 헌혈 행사에 참석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의 l 2019-12-02

KT 신임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서울시에 사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6개월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이다.김 사장은 “임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구의역 사고 후 안전 개선…

공무원들 “차량 2부제 실시, 우리만 희생 강요” 볼멘소리 l 2019-11-27

새달~내년 3월 행정·공공기관 1만 2000곳 적용 차량등록 회피 많아…“민원인 제외돼 효과 적어”“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조치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

각국 정상들, 첨단 보안칩 내장 ‘전자 주민증·여권’ 이목 집중 l 2019-11-26

재난 조사 차량 등 다양한 콘텐츠 전시 “韓, 출생~사망 신분 확인 시스템 정착” 印尼 대통령은 공공행정 협력 큰 관심 韓, 캄보디아에 ‘한국형 전자정부’ 전수 신남방정책 이행 협력기반 마련 기대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공식 부대행사로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베트남·라오스·캄보…

국토부 “증원 땐 주 39→ 31시간”… 철도노조 “휴일 근무 땐 주 … l 2019-11-22

국토부 “명분 없어” 파업 부당성 강조 노조 “주별 노동시간 상이… 수치 왜곡”철도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인 인력 증원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각을 세웠다. 국토부 측은 “명분 없는 증원 요구”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국토…

공무원 성과금 논란 재점화… 몰래 나눈 해수부 32명 징계 위기 l 2019-11-21

노조 “차등 평가 불가능… 협업 해쳐” 공공 직무급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져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32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각자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눴다는 이유인데요, 21일 열리는 징계위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둘러싼 해묵…

中 파워에 밀렸나, 반기문 배신 여파냐 l 2019-11-19

유엔 요직 선거 개인보다 국력 큰 영향 외교부서 지원 아끼지 않았지만 한계 반 前총장 ‘노무현 거리두기 탓’ 해석도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유엔 감사위원회(BoA) 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가에서는 선거에 패한 원인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

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국제 인증 l 2019-11-19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18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2009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한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받는다. 산정지침은…

적극행정 실패 격려 ‘올해의 도전왕’ 뽑는다 l 2019-11-15

인사혁신처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행정을 펼쳤음에도 ‘실패’의 쓴맛을 본 공무원에게 ‘올해의 도전왕’이라는 상을 줘서 격려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고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을 없애려는 조치다<서울신문 2019년 8월 8일 자…

이자·임대소득만 年 3400만원 이상 직장인 17만명 l 2019-11-14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하향 계획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이·통장 수당 국비 더해 2배로”… 한국당 주장에 당혹스런 행안… l 2019-11-14

당정, 월 20만원→30만원 인상 결정 불구 한국당, 이·통장 업무 국가사무 확대 이유 “예산 1320억 추가 반영… 월 40만원 지원” 내년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구호’ 될 듯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가 ‘본 경기’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앞두…

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 활용… 국민연금, 기업 관여 쉬워진다 l 2019-11-14

“현행 구조선 연금 측 제안 통과 힘들어…정관 고치면 실질 영향력 행사 가능해져” “기업에 상법 개정과 비슷한 압박” 반론 “책임투자 앞당겨 진정성 보여야” 의견도국민연금이 횡령 같은 위법행위를 하거나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해임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