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공공기관

캠코, 여유 자금 급증에도 국유재산 매각 l 2019-04-12
정산금 별도관리로 매각 수익금 축소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금의 여유 자금이 급증하는데도 국유재산을 줄줄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유재산 매각을 포함해 처분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5∼2017년 캠코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
감사원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 남용 우려” l 2019-04-11
180건 점검… 정권 표적조사 악용 우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교차 세무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교차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역 연고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젖 먹던 힘까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l 2019-04-11
10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참가자들이 배근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매년 소방관으로서 기초 체력을 확인하고자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을 측정한다. 연합뉴스
한국임업진흥원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l 2019-04-09
한국임업진흥원은 9일 GPTW가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뽑혔다. GPTW는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 63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올해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관가 블로그] 행안부 서울청사 떠나자 외교·금융위·여가부 희색 l 2019-04-09
“이때다” 좁은 사무실 넓히는 계기로 민간 빌딩의 권익위 민원센터도 이사 이전 계획 없던 정책기획위 등 포함 이사 비용 등 기재부와 뒤늦은 협의보통 봄은 이사철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봄에도 공공기관들이 사무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대상 정부부처 가운데 마지막까지 서…
“영웅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이틀새 13만명 청원··· 대선공약 … l 2019-04-08
지난해 99%인 4만 9539명이 지방직 지자체별 예산 충당… 인력·장비 열악 정부, 1월 시행목표 불구 국회 계류중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이 대형 재난에 대한 해법이라는 사…
“코레일이 안전총괄 책임질 것” 철도 ‘맏며느리론’ 강조 l 2019-04-05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입니다. 코레일이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맏며느리론’를 강조했다. 지난해 잇따른 사고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장이 교체된 상황을 의식한 듯 “365일…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렇게 됩니다 l 2019-04-04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통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자격 미달자 채용·근무시간 경마장 들락날락… 업무 태만 행안부 l 2019-04-04
5급 선발하면서 중복·허위 경력 ‘통과’ 시간 외 근무 하지 않고 수당 부당 수령 고위직 정원 초과 불구 1명 승진 임용도 ‘자격 미달자 5급 채용, 근무시간 경마장 출입,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나사 풀린 행정안전부의 모습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
여전히 ‘폭언’ 시달리는 공공기관 상담원 l 2019-04-02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해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해부터 전화 연결 때 음성 안내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공공기관 콜센터는 4곳 가운데 1곳에 그쳤다. 공공기관 전화상담원은 하루 평균 61.5건의 민원 전화를 받아 54.5건을 처리하는데, 이들 상당수는 민원인…
피우고 마시고 살찌는 국민들 l 2019-03-29
금연시도율 2015년 34.7%→작년 22.8% 전체 흡연율 22.3%→21.7% ‘제자리 걸음’ 고위험 음주율은 6년째 18~19% ‘정체’ 비만율은 10년 새 10.2% 포인트 증가4년 전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을 때 가파르게 증가했던 금연 시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폭음하는 …
외교부 중국 담당 조직 5월 출범 l 2019-03-29
中·日 맡은 동북아시아국을 2개로 재편 일본 업무는 인도와 함께 ‘아태국’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 및 중화권 외교 업무를 맡을 외교부 내 조직이 오는 5월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국’이 아닌 ‘동북아시아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철도공단 2020년까지 425억원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l 2019-03-2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61개 지하역사와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국 178개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7월부터 지하역사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2021년 4월부터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까지 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화된 미세…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숲, 산림복합체험센터 남해 개관 l 2019-03-25
산에 가지 않고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산림복합체험센터가 남해에 조성됐다. I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산림휴양서비스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좋아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 조성한 산림…
29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l 2019-03-21
코레일은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수도권 전철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1회 운임과 함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 단속에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
국세청, 세금 데이터 소상공인 맞춤 지원…조달청은 기업 123조 조달… l 2019-03-20
지난해 국세청은 개정세법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민간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행정절차도 줄였다.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송곳’…
재외공관장 10명 일탈… 외교부는 감독 소홀 l 2019-03-20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상급기관인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3명 사의 표명 l 2019-03-20
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시안을 두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에서 물 환경…
[팩트 체크] ‘文케어’보다 빨라진 고령화·정부 부담금 미납이 더… l 2019-03-19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나라 곳간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로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건강보험 적자는 일부 주장처럼 정말 …
국토부, 화재·내진성능 중점 관리 ‘건축안전팀’ 신설 l 2019-03-19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를 위해 건축정책관 산하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안전점검 등 안전 정책을 주로 담당한다. 건축자재 유통 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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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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