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공공기관

[2017 공직열전] “작지만 강하다” 265명 초미니…금융정책 진두지… l 2017-02-20
금융위원회의 탄생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만수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들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로 나뉜 구조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다. 이듬해 조직 일원화 과정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금…
“임신 뒤엔 커피·녹차 피하세요” l 2017-02-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부터 임신부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신부 식생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배포한다.식약처에 따르면 임신부는…
환경오염물 ‘원스톱 관리’…‘통합허가 지원센터’ 가동 l 2017-02-16
한국환경공단은 15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경험 없다” l 2017-02-16
도입 8년 지나도 이용자 적어 “주변 부정 시선·야근 탓” 25%이용 경험자의 54%는 “만족”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관가에 도입된 지 8년째에 접어들지만 공무원 10명 중 6명가량은 여전히 유연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동료의 부정적 시선이나 만…
[관가 블로그] ‘지자체 조직 인심’ 후해진 행자부 l 2017-02-14
조직규모 수요따라 다양화 단체장 보좌 전문인 허용도지난달 24일 서울시 A구청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내려보내던 행자부의 공문 내용이 그동안 지자체장이 노래하던 ‘소원수리’를 들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조직…
음주운항 선박 맞춤형 특별관리 나선다 l 2017-02-13
앞으로 음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맞춤형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음주 운항하는 선박이 빈출하는 시기에 맞춤형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음주 운항으로 인한 인명·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음주 상…
‘정부물품 총괄’ 조달청 과장에 기술경영 전문 박상운씨 임용 l 2017-02-13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 삼성SDS 등 민간에서 컨설턴트 경력을 쌓은 박상운(48)씨가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12일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한 박씨를 정부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으로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 물품관리과장 업무는 각 기관의 물품…
‘반전세’ 보증금만 신고, 월세는 대상 안 돼 l 2017-02-13
“‘반전세’는 어떻게 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고 있는데 친자녀 재산을 등록해야 할까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앞두고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약 22만명…
[관가 블로그] “차기정부 조직개편 대응” 산업부, 물밑작업 ‘분주… l 2017-02-13
각 부처들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도 온전하게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가칭)로 격상시키고 통상 분야를 떼어내겠다고 하면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음이 급하게 됐습니다.산업부는 최근 신정부 출범에 대비…
[관가 블로그] 행자부, 부처역량 강화 ‘박차’ l 2017-02-10
예년 비해 5급 공채 대폭 수혈 업무기획 등 역량활용 ‘잰걸음’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신임 사무관 19명이 9일 대전과 전북 완주에 있는 소속기관을 찾았다. 지방자치단체 실무 수습을 거쳐 지난달 1일 본부(12명)와 소속기관(7명)에 각각 배치된 신임 사무관이 오는 8월 정규 …
하동·충주 밤수출특화지역 육성…산림청,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l 2017-02-09
밤 주산지인 경남 하동과 충북 충주가 임산물(밤)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된다. 조경수, 분재, 산양삼 등 최근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산림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임산물 수출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침체와 대외 경제여건 …
공공사업 자격미달 업체 선정 적발 l 2017-02-09
농식품부 국장 부정입찰 주도 등 위법 60건 적발 42명 징계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36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등 부정 입찰…
작년 담배 수출 10억 달러 첫 돌파 l 2017-02-09
담뱃값 인상에 이어 흡연 경고그림 부착 등으로 국내에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담배가 수출 효자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배 수출액과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수출액은 2015년 9억 8200만 달러보다 11.1% 증가한 10억 1000만 달러로 처음 10억…
통일부 교재 ‘대한민국 건국→수립’ 변경 l 2017-02-09
통일부가 ‘2017년 통일 교육교재’를 새롭게 발간하면서 기존에 썼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8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l 2017-02-09
환경부는 8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보호를 위해 불법거래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3급 생물의 밀수 또는 1급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한다.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11월말까지 14개팀 80명 활동 l 2017-02-08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로 14개팀, 80명으로 수사전담팀이 활동한다. 무역금융범…
[2017 공직열전] 현장 챙기는 ‘감사원의 꽃’… 공채·특채 등 출신… l 2017-02-02
감사원에서 과장은 ‘감사원의 꽃’으로 불린다. 감사의 착안·기획부터 실무적 판단, 보고서 작성까지 과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 과장들은 감사현장에서 수개월간 감사관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환을 누구…
신제윤 前금융위원장 등 5명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에 임명 l 2017-02-01
정부가 경제 활로 개척 및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협력대사 등 5개 대외직명대사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31일 신설된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산업협력대사에는 김영과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에는 이복남 서울대…
LA부총영사 등 9개 직위 이달 개방형 공모로 채용 l 2017-02-01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정부의 국·과장 등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이 2월에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주로스앤젤레스 부총영사 등 9개의 개방형 직위를 2월 중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가운데 고위 공무원단은 주LA 부총영사와 주경제협력개발…
비둘기 폐사 지역 긴급 AI방역 l 2017-02-01
31일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방역 요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전날 인근에서 비둘기 7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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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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