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공공기관

코레일 해고자 98명 전격 복직 l 2018-02-09
철도 노사가 철도구조 개편과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등으로 해고된 98명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며 꾸준히 제기돼 오다가 지난 6일 오영식 사장 취임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8일 노사 대표…
무슨 남자가 화장품을 팔아? l 2018-02-09
대학생 김민기(21)씨는 주말마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여서 자부심을 느끼던 김씨는 어느 날 한 남성 고객이 “남자가 무슨 화장품을 팔아? XX 떨어지겠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고객의 말에 무척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태양광 뒤에 가려진 한전 직원들 비위 l 2018-02-09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어기고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당 이득도 챙겼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7명(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첫 참여 주민 평가위원 내일부터 모집 l 2018-02-08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지방공기업 주민 경영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듣긴 했지만, 올해부턴 주민이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지방공기업의 주민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지…
코레일 영상광고판 설치 ‘주먹구구’ l 2018-02-08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근거 없는 통신회선사용료 부과(서울신문 2월 6일자 11면)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원 발생이 많고 장비 제작 등에 수억원이 드는데도 일회성으로 끝…
오영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 l 2018-02-07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은 6일 “SR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대강당이 아닌 대회의실에서 일부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오 사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
[단독]코레일 이번엔 ‘역사 광고업체에 갑질’ l 2018-02-06
코레일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계약서에도 없는 ‘통신회선사용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은 부당 청구로 인식했지만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코레일 등에 …
북한 산림복구 남북협력 추진 l 2018-02-06
인제 자작나무숲 거점권역화산림청이 자원·휴양·귀촌 등 목적에 맞는 거점권역을 육성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중국·몽골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 및 황폐화한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
도심 낡은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l 2018-02-01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도심에 있는 낡은 공공청사 8곳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1300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수익시설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개발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새 정부 국정과…
“공직자 복무관리 엄정하게” l 2018-02-0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왼쪽부터 홍 실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강지식 부패예…
권익위 명칭 ‘국가청렴위’로 바꾼다 l 2018-01-31
국무회의서 법률안 3건 등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꾼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
‘안전대처 미흡’ 소방청ㆍ해경청 업무평가 최하위 l 2018-01-31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인사처장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 부적절” l 2018-01-30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일반 공무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운을 뗐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불필요한 일 골라내요” l 2018-01-30
산림청 ‘지우-잡 ’ 등 업무혁신 붐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능률적 업무 추진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허청은 지난 22일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언로(言路)로 ‘특허로 1번가’를 개통,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제안할 …
李총리 “공무원 가상화폐 투자 행동강령 보완해야” l 2018-01-24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선 가상화폐 업무를…
[관가 블로그] “블랙리스트 있나” 환경부 인사 시끌 l 2018-01-24
환경부가 지난 16일 조직 개편에 따라 22일자로 진행한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환경부에서는 “김은경 장관 부임 후 4대강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이나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명단(블랙리스트)이 있다”는 말이 회자되는 가운데 코드가 맞지 않으면 ‘본…
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사실로 l 2018-0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고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담합사건 조사를 요청받고도 3년 8개월 동안 이를 조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시효가 지나버렸다. 피자업계 가맹본부 4곳이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 소홀 6곳 공개 l 2018-01-10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기관들의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됐다.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케이알티, 좋은라이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등 6개 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
[신뢰사회로 가는 길<6>] 해수부 신뢰도 폭락, 통일부 껑충 l 2018-01-08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골 은폐 논란이 불거진 해양수산부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통일부의 신뢰도는 크게 상승했다.7일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1~12…
[신뢰사회로 가는 길<6>] 고용불안 탓 고용부 신뢰도 16위로 ‘추락… l 2018-01-08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털 네이버에 송출된 33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 27만 2803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7년 전체의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를 도출했다. 지난달 12일 보도한 1~10월분 SPTI에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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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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