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 4명 중 3명이 ‘지인’

‘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관치 산물” vs “공익” 존폐 논란 충남 관사

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

감사원, 靑 감사 문제점 적발 달랑 8건

‘3곳 15년 만의 감사’ 결과 공개

공공기관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80%가 하사…여군 절반 “지위 악용 성범죄 심… l 2017-12-22
군 조직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상관의 권위과 복무심사 등을 악용했다. 이를 엄벌하는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아 성범죄를 키우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성폭력 형사 피해자인 사건기록과 판결문 173건을…
재외공관장 - 기업인 1대1 상담회 l 2017-12-22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회’에서 주요 국가와 도시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개별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호순 사건 ’ 당시 투입 경찰관-국과수 연구관 혈흔 탐지 시약… l 2017-12-22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찾을 때 쓰는 루미놀 시약은 지금껏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30여년간 프랑스에서 비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임승 경찰청 사무관과 임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은 2009년 강호순 사건 당시 예산이 모자라 루미놀 시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뒤 이듬해부터 국산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1년 지났지만… 지방의회 청렴도 ‘낙제점 ’ l 2017-12-22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공직자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구성원의 부당 집행·횡령 경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47개, 국공립대학 36개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활용가능 개인정보 범위 … l 2017-12-2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조성은 연구위원은 4차…
국방과학연구소 신임 소장…‘미사일 전문 ’ 남세규 부소장 l 2017-12-19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 남세규(61) 부소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남 신임 소장은 미사일 분야 전문가로, 1978년 ADD에 들어가 현무체계부 팀장, 대지유도무기체계 단장, 제1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
국토부·도로공사·대전·김제시, 올 재난대응 안전훈련 최우수상 l 2017-12-06
지난 11월 2일 경북 경주시 동해고속도로 양북1터널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6대가 불에 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사고현장을 공유하고 화재진압과 사상자 이송에 나섰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닌 사고 현장을 가정한 훈련 시나…
‘발암물질 ’ 비소 독성 완화 미생물 7종 낙동강서 발견 l 2017-12-0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5일 낙동강 상류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이자 환경오염물질인 비소(As)를 산화해 독성을 낮추는 신종 미생물 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경북 봉화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비소를 산화할 수 있는 카에니모나스 속 균주 등 총 33종의 미생물을 …
‘1조 5000억’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구매 l 2017-12-06
내년 7월부터 옷과 음식물 등 국방상용물자 구매와 공급을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청은 5일 현재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관되는 상용물자는 피복과 급식·유류 등 3100여개 품목 1조 5000억원 규모다. 방탄복 등 무…
코레일 사장에 유력 정치인 ‘기웃기웃’ l 2017-12-05
전·현 임원, 공항철도 사장 지원 코레일 14일까지 사장 공모 지난 1일 마감된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전·현직 공단 임원과 국토교통부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다. 코레일도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첫 철도 수장 선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연금,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강화 l 2017-12-02
박능후 복지 “기금 수익성 높여”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보완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업 주주로서 의사결…
개인책상·칸막이 사라진 행안부 사무실 l 2017-12-01
정부서울청사 11층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사무실엔 ‘없는’ 게 많다. 먼저 책상과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없다. 직급에 따른 과장, 팀장, 주무관 자리 구분도 없다. 자기 자리 개념도 없어 몇 개월에 한 차례씩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꾼다. 책상 아래 개인 서랍도 없다. 벽면에 있는 사물에 개인 소…
이번주 금요일 오후엔 제가 일찍 퇴근합니다 l 2017-12-01
지방 공무원 조직에 집단유연근무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가장 경직된 근무형태를 지닌 직업군으로 꼽히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충북 음성군은 집단근무유연제를 1일부터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경북 영천시가 이 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공적개발원조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l 2017-11-30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수행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
“수개월 협의했는데 뉴스로 부결 알아”…개정 적극 추진했던 부처… l 2017-11-29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정을 적극 추진했던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조기 소집해 재논의 절차를 밟고 입법예고 기…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사건 주무 부처·지자체가 직접 처리 l 2017-11-29
피해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전문가들 “실질적인 방안 미흡”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팔당호 수돗물 흙냄새 유발 남조류 ‘지오스민 ’ 유전자 확인 l 2017-11-28
팔당호에 출현하는 남조류에서 ‘지오스민’ 유전자가 확인됐다. 지오스민 유전자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수돗물에서 흙냄새를 유발하고 상수원 관리를 어렵게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에 나타나는 남조류 15종 가운데 4종에서 지오스민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4종…
평창패럴림픽 D-100 기념 새달 1일 강원대 페스티벌 l 2017-11-28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 20명으로 구성된 연극팀 ‘다므기’가 연극 ‘한이네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를 무대에 올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태연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 학교를 졸업한 남성 지적장애…
우즈베크 국가공무원법 인사처가 ‘노하우 전수’ l 2017-11-24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사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l 2017-11-24
집배원 33% 수당 12억 못 받아 우정본부 3년간 근무 전수조사 미지급 수당 24일까지 일괄지급 집배노조, 우정본부 고발 검토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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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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