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공공기관

재난 피해자 무료 심리상담 민관 합동 ‘지원협의회’ 구성 l 2017-02-01
국민안전처는 재난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체계적인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중앙재난 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참여한다. 평소에는 기관별로 보유한 자원을…
정부 헤드헌팅 첫 여성 공무원 탄생 l 2017-02-01
“정보기술(IT) 영역에서 쌓아 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 IT 분야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국장급)에 임명된 김명희(49)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솔루션사업본부장(상무)은 31일 “국가를 위해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
[관가 블로그] 기재·산업부 통상전략 ‘엇박자’ l 2017-01-31
트럼프 취임후 통상질서 급변… 부처간 협의로 국익보호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글로벌 통상 이슈가 연일 뜨겁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워싱턴에 안테나를 곧추세우고 동향 파악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두 발 뒤처진 것도 모자라 부처 간 엇박자로 통상 전략을…
[관가 블로그] ‘공무원 영혼 이식법’ 통과될까 l 2017-01-2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지시 무조건 이행서 비롯 “앞으로 회의 자료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지 고민이에요.”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공직사회에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몰고왔다. 대통령의 지시를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던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수첩 금지령’까…
공정위 사무처장에 신동권 l 2017-01-27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신동권(53) 상임위원이 27일자로 임명됐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지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그는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아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세종 오달…
도로공사, 설 연휴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나눔 봉사활동’ l 2017-01-25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의 봉사활동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24일 김천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시작으로 지역 복지시설 5곳과 불우이웃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고, 위문금도 전달했…
전공노, 성과급 361억원 ‘균등 분배’ 강행 l 2017-01-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정자치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과급 균등분배를 강행했다. 전공노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공무원 1만 7363명이 성…
[관가 블로그] 관세청 ‘면세점 오점 씻기’ 박차 l 2017-01-25
심사 참여 직원 주식투자 적발 최순실 관련성 논란에 홍역도 “핵심 성과 퇴색 안 되길” 당부 요즘 관세청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심한 속앓이를 했던 관세청이 최근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정부 업무 평가에서 3관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관세…
맞춤형 산림복지 확대·신산업 적극 육성 l 2017-01-24
해마다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맞춰 서비스가 확대되고 체계화된다. 산림청이 23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산림복지 서비스 산업화 기반 등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산림복지 수혜인원은 2014년 2999만명…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학사고 위험업체 부담 경감 l 2017-01-24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그동안 각각 작성·제출하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통합 서식이 마련돼 기업들의 편의가 기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관리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
[2017 공직열전] “민관 유착 근절”… 110만 공직 채용·배치 인사… l 2017-01-23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요즘 같은 때엔 더 와 닿는다. 고위층의 입김에 의한 인사를 막기 위한 장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조선시대 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주요 하위직 인사는 4~6품인 이조전랑에게 맡겼다.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였다. 과거…
경주 선관위, 전국 첫 민간 선거분야 업무협약 l 2017-01-23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4개 지역 농·축·수산업 협동조합과 주민 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민간 선거 분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시 선관위는 앞으로 비법정 선거 업무 분야인 농·축·수산…
감사원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은 과장광고” l 2017-01-20
식약처, 규정 어긴 광고 허용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가 이뤄졌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
택배·물류사 80% 노동법 위반 l 2017-01-20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202곳(80.8%)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
지자체 26곳 난방 예산 ‘펑펑’ l 2017-01-20
난방온도 기준치 18도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26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 남원시청은 기준치보다 8도 높은 26.3도로 측정돼 가장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16일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지자체 26곳이 기준치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미준수…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환경부, 오염저감 캠페인 나서 l 2017-01-20
환경부는 19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매년 증가해 2012년 기준 310억건에 이른다. 영수증 발급 비용이 2500억원에 달하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5만 …
자살률 가장 높은 지역 강원, 세종은 최저 l 2017-01-20
충남·전남 포함 농촌 높아 전국 하루 평균 37명 자살 2015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구가 1만 3513명에 이르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등 농어촌 지역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안전처의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17곳)의 10만명당 자살률 통계 분석에…
‘1300년 보존’ 한지 산업 육성… 고문서 복원 ‘기록한류’ 꿈꾼다… l 2017-01-20
국가기록원은 과거의 기록으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요즘 기록원은 비상 상황이다. 원래 대통령 퇴임 6개월 전에 기록원 직원이 청와대와 함께 기록 이관작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안에 1000만건에 가까운 기록물을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
산업인력공단, 2016년 부패방지 공공기관 1등급 받아 l 2017-01-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직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공…
중앙선관위 올 업무계획 회의 l 2017-01-19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유아숲 체험장 변신 불암산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녹색복지’

강서구 민·관 청렴 업무 협약

공익신고 상담·반부패 교육

편견의 장벽 허문 한마당

양천구 ‘장애인 한마음 어울림축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중

용산 전체 비중 30% 달성 목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