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국토부 통합개발 기본구상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까 접경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 재개 기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공공기관

일제 수탈흔적 소나무 ‘산림자산’으로 l 2017-03-01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 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나무를 ‘산림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산림청과 함께 송진 채취 흔적이 남아 있는 소나무 서식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고…
가스공급시설 91% 내진 ‘미흡’…감사원, 위법·부당 12건 적발 l 2017-03-01
내진 설계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9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 …
조달시장·국가자산 체계적 관리 강화 l 2017-02-28
직접생산·허위서류 등 점검 “자유롭고 공정 경쟁 뒷받침”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고, 전자조달국과 국제물…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고용서비스기반과 신설 l 2017-02-28
고용노동부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고용서비스기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원 8명 규모인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영향 평가, 고용영향 자체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효과와 재정효율성…
가축질병방역센터 2곳 신설 l 2017-02-28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전담팀’이 신설되고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추가로 2곳이 더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에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했다. 또 한시 조직이던 농…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청사 개청식 참석 l 2017-02-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 원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번째로 이전을 마치고 24일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열었다. ‘원주시대’를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3년 역사의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다. 기념식에 참여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국지방행정연…
2년 된 정부한시조직 21곳 모두 ‘존속’ 결정 l 2017-02-24
‘폐지 결정’ 단 1곳도 없고 2곳은 정원 1명씩만 감축 5월 20여곳 추가 존폐 결정 정부의 신설 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닻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2년 전 새로 설치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존폐가 가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신설된 21개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결과 17곳은 …
서울에너지 공사 출범 l 2017-02-24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시민 참여로 원전 1개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 또는 생산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이어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소 같은 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분산형 에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l 2017-02-22
박영수 특별검사팀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인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공가와 연가는 물론 결…
[관가 블로그] ‘지역경제 지원’ 총괄 나선 행자부 l 2017-02-22
“태초부터 행정자치부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었습니다.”2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이 통과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국이 탄생했다. 요즘 정부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나, 대부분 존속되기 때문에 5개 과로 구성된 새 국이 행…
멸종위기 침엽수 효율 보전 산림청 민간자문위 첫 회의 l 2017-02-22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산림기술자, 시인, 칼럼니스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년간 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성천모씨 l 2017-02-2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삼성전기 성천모(52) 수석연구원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120번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성 연구원은 37년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모듈,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정밀가공 분야에서 공정·품질 개선 활동으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
무료 야외결혼·1일 1예식… 행복 예약하는 ‘작은 결혼식’ l 2017-02-21
올 하반기에 작은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으뜸 명소’들이 본격적으로 예식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작은 결혼식 장소로 개방된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224곳 가운데 편의성, 인기도, 지역 특성 등이 뛰어난 ‘작은 결혼식 으뜸 장소’ 15곳을 선정했다.여성가족부는 20…
[관가 블로그] ‘12대 신산업’ 집중 육성 삼성과 공동사업 많은데 … l 2017-0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구속되면서 돌연 산업통상자원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의 공동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겁니다.●이 부회장 구속때 비공개 간부회의 산업부는 이…
소화조·맨홀 하수처리시설 점검 l 2017-02-20
환경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하수처리시설 안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과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전국 604개 하수처리…
[2017 공직열전] “작지만 강하다” 265명 초미니…금융정책 진두지… l 2017-02-20
금융위원회의 탄생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만수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들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개로 나뉜 구조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다. 이듬해 조직 일원화 과정을 통해 재정경제부의 금…
“임신 뒤엔 커피·녹차 피하세요” l 2017-02-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부터 임신부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신부 식생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배포한다.식약처에 따르면 임신부는…
환경오염물 ‘원스톱 관리’…‘통합허가 지원센터’ 가동 l 2017-02-16
한국환경공단은 15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경험 없다” l 2017-02-16
도입 8년 지나도 이용자 적어 “주변 부정 시선·야근 탓” 25%이용 경험자의 54%는 “만족”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관가에 도입된 지 8년째에 접어들지만 공무원 10명 중 6명가량은 여전히 유연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동료의 부정적 시선이나 만…
[관가 블로그] ‘지자체 조직 인심’ 후해진 행자부 l 2017-02-14
조직규모 수요따라 다양화 단체장 보좌 전문인 허용도지난달 24일 서울시 A구청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내려보내던 행자부의 공문 내용이 그동안 지자체장이 노래하던 ‘소원수리’를 들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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