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깜깜이 환자 10% 웃돌고 교회 등 확산 ‘조용한 전파’ 늘어 5~6월보다 더 위험 휴가·연휴·집회로 증폭되면 통제 불능 확진자 더 늘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면적 627㏊·재산피해 993억 3900만원 태양광시설 12건… 전체 건수의 0.8% 산림청 취약지역 조사 2만건으로 확대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l 2020-04-13
국가기록원은 개인 등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중요 기록물 복원 작업을 돕는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복원·복제를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통해 민간·공공기관이 소장한 중요 기록물이 인력·예산 부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가기록원은 이 서…
‘방역 전쟁’ 치르는 당신들도 영웅입니다 l 2020-04-09
본지에 보내온 검역관·공무원 수기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는 이들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다. 하루 평균 7000여명의 입국자가 쏟아지는 인천공항 검역소, 경증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 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공무원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방역 전쟁…
코로나 때문에… ‘일복’ 터진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l 2020-04-09
사전컨설팅팀 소속 10명 거의 비상 야근 ‘스마트시티기술’ 역학조사 활용 등 성과 감사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현장으로 실지감사를 나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5명 위촉 l 2020-04-09
소방청이 청렴시민감사관 5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 24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자는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성백춘 대구보건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한나 변호사, 한용택 대구한의대 소방방재안전학부 교수다. 이들은…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시험 추가 연기 l 2020-04-07
코레일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추가 연기했다.7일 코레일에 따르면 상반기 850명을 채용하는 신입사원 필기시험을 오는 25일에서 6월 14일로, 6월 1~4일 예정이던 면접시험은 7월 6∼9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임용 일정도 당초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달가량 늦춰지게 됐다. 필…
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안 돼”… l 2020-04-07
특허청, 산업·신지식재산권 관리 확대 지난해 상표 출원 건수가 특허 넘어서 문체부 “저작권도 지식재산권의 일종” 과기부 “명칭 변경 전 업무 조정부터” 국민 혼란·오인 이유로 개명에 거부감특허청의 기관 명칭 변경 논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청’…
철도공단, 2500억원 규모 철도역사 신축공사 발주 l 2020-04-05
한국철도시설공단은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철도역사 신축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신규 발주는 3개 노선, 24개 역사다. 동해안축 포항∼삼척 노선에 13개 역사 1070억원, 남해안축 임성리∼보성 노선에 6개 역사 430억원, 서해안…
“포항 지열발전소 유발 지진… 산업부, 안전조치도 안 했다” l 2020-04-02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유발지진 발생에도 대응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은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관가 블로그]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l 2020-04-02
“수공 사장 탈락 보상용” 해석도 나와“공직자가 장기판의 ‘졸’(卒)로 전락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4대강 조사·평가단장을 임명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자질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국가직 소방관 새출발 l 2020-04-02
1일 서울 은평소방서에서 119 구조대 김구봉(왼쪽 첫 번째) 소방장과 대원들이 일일 장비 점검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날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풍경 l 2020-04-02
“집에서 편한 복장 업무 집중” 반응 좋아 국·과장 “소통에 불편… 대면 설득이 나아” 감염 막으려 취재진 없이 온라인 브리핑 간담회 대신 휴대전화 활용 영상회의도코로나19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까지 옥죄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29명의 확진환자(서울 1명 포함)가 발생했고 교육…
전국민의료보험은 어떻게 시행됐지? l 2020-04-02
‘전국민의료보험’ 등 1980년대 복지정책 입안 과정과 199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 피해 교민 지원책,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부 문서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을 심의해 이 중 …
김영종 종로구청장 84억… 기초단체장 중 1위 l 2020-03-26
정순균 56억·조은희 37억… 채현일 2억 강남·해운대구 집 2채 오거돈 시장 64억 원희룡 42억→20억… “소송 승소금 지급”서울 25개 구청장 중 재산 순위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84억 9951만원을 신고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56억 4581만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37억 6807만원)이 뒤를 이었…
다이아몬드 반지 3000만원… 신라석탑·도자기 10억 l 2020-03-26
文, ‘문재인의 운명’ 등 책 9권 저작권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낯선 재산목록이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다이아몬드 반지(1000만원)와 골드바(5200만원)를, 박선호…
‘강남 3구’ 집 1채 이상 보유 의원 71명… 김병관 2311억 최고 l 2020-03-26
진선미 재산 -11억… 1억 이상 증가 136명20대 국회의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1명으로 집계됐다. 의원 4명 중 1명꼴로 서울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선거구 구분상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국회 공직자…
고위법관 7명 100억대 재력… 윤석열 총장 66억 8389만원 l 2020-03-26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 217억 최고 경찰 고위직 31명 평균 11억… 민갑룡 7억사법부 고위법관 중 100억원대 자산가는 7명이나 됐다. 법무·검찰 고위직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67억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채 남기고 팔라’ 했던 노영민 다주택자… 강경화는 3주택 l 2020-03-26
매도 권고에도… 3명 중 1명 집 2채 이상 최기영 재산 107억으로 국무위원 중 1위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박원순 -6억 文대통령 6600만원 줄어 19억 4900만원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인 평균 전년 대비 8600만원이 늘어난 13억 300만원인 …
안전보건공단, 대구에 2000만원 기부 l 2020-03-26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을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대구 시민 구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일에는 대구…
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l 2020-03-25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
감염병에 해법 없는 문화계… 장관 나서도 답답한 문체부 l 2020-03-24
관광업계 융자액 늘려도 회복 요원 영화관 발전기금 면제 요구에 난처“장관까지 나섰는데 일이 터졌으니…. 한마디로 빛바랜 거죠.” 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씁쓸하게 말했다. 지난 12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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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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