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공공기관

‘스마트시티 추진단’ 첫 회의 l 2017-04-26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
“국제사회에 위안부 공론화” 혼다 전美하원의원에 훈장 l 2017-04-26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7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영예수여안을 받은 인물은 총 43명으로 혼다 전 의원은 양국의 우호증진…
50년대 복무 주한 미군, 희귀사진 1300점 기증 l 2017-04-2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4일 1950~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닐 미셜로프(74)와 폴 블랙(82)으로부터 희귀사진 130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미셜로프는 경기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에서, 블랙은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복무했다.‘우편병’으로 복무한 미셜로프는 안양과 용산 미8군…
4차산업혁명시대 ‘공직의 역할 포럼’ 개최 l 2017-04-21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의 미래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연 것으로…
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l 2017-04-21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
권익위, 교통사고 많은 기초지자체 대상 현장 찾아 안전대책 마련 l 2017-04-21
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로인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
서해 특별경비단 中어선 단속 ‘효과’ l 2017-04-19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 등에서 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불법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성어기(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맞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단속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큰 효과를 …
가축분뇨 첨단IT기술로 관리 확산 l 2017-04-19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 분뇨를 처리·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양돈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허가규모 1000㎡ 이상 452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l 2017-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
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새달 4일까지 접수 l 2017-04-18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올해 신규 복지사업이다.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
새달까지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최우수 지자체 3억 등 10억 지… l 2017-04-18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0년부터 치수를 위해 획일적으로 소하천을 직선화하던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교장·교감 10명중 4명 여성 l 2017-04-18
작년 37.3%로 목표치 초과 공공부문 女비율 증가 불구 아직 OECD 평균의 3분의1지난해 교장·교감 가운데 3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3.5%에서 올해 안에 15%로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71곳 적발 l 2017-04-18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운반차량 등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화학 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국방부, 사이버대응기술팀·3개과 신설 l 2017-04-18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
교육부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 179명 위촉 l 2017-04-17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사 179명을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성교육 교사는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천중심 인성교육 수업을 확산하고자 ‘인성교육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시…
특허청 과태료 부과에 변리사 긴급 대의원대회 l 2017-04-14
특허청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리사회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12일 10면> 정부 부처가 법정단체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
한류 영향 전통장류 수출 사상 최고 l 2017-04-14
한류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간장·된장 등 전통 장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장류 수출액은 2015년 4900만 달러보다 8.0% 증가한 5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2년 4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0.7%나 …
“위험 포장물 안전검사 없이 항공운송” l 2017-04-14
폭발·연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장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발·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항공법…
“아름다운 대선, 행복한 대한민국” l 2017-04-14
1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단 비행선을 띄우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작년 성인 5% 스마트폰 중독 경험” l 2017-04-14
여성이 6.6%로 남성의 2배 게임중독은 남성이 더 많아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은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팀을 통해 지난해 7~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1년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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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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