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공공기관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사처 “보훈처 특혜채용땐 특감 착수” l 2017-04-13
최근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4급(서기관) 홍보담당 공무원 경력채용 공고와 관련, 인사혁신처가 “해당 선발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보훈처가 해당 채용 공고 초안을 가져왔을 때 응시자격 요건 등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보훈처에 수정 및 추가를 요구…
여가부 “공공시설 男화장실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l 2017-04-13
문화시설·종합병원·공공업무시설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 기저귀교환대 설치는 철도역·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화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2017 공직열전] 5급 이상 72%… 박사학위 가장 많은 ‘엘리트 부처… l 2017-04-13
특허청은 직원 1664명 중 72.1%가 5급 이상이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자가 전체 26.1%인 43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다. 1977년 상공부 외청으로 개청, 기술·산업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
여전한 ‘공공기관 甲질’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l 2017-04-13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이른바 ‘갑질’(부당처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각 분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대통령 국가기록관 관람객 수 20만명 돌파 l 2017-04-12
행정자치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2월 16일 전시관을 개관한 지 1년여 만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유엔이 감독하고 수개표하던 그 시절 선거풍경 l 2017-04-11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봄기운이 무르익는 4월에 많이 치러졌다. 1952년 4월 25일에는 최초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1996년 4월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을 통해 1948년부터 1990년…
방통위, 이번엔 ‘위원장 직대’ 놓고 내홍 l 2017-04-1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등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10일 현재 전체 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고삐 풀린 공직기강’ 고강도 감찰 돌입 l 2017-04-11
감사원, 130명 투입 특별점검나랏돈을 횡령해 주식투자하고, 직무관련 건축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훼손,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세청 식품분석 ‘세계 최고’… 英 국제비교 프로그램 인증 l 2017-04-07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6일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식품분야 분석 국제비교 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서 최상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53개 식품 분석기관이 참여한 이번 시험에서 관세분석소는 인정기준 전 항목을 통과했다. FAPAS는 식품영양성분·식품첨가물·잔류농약 등 10개…
대학·학습지업체들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l 2017-04-07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과 학습지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현장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은 학사와 행정, 입시, 평생교육 분야에서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
대선 투표지 분류기 테스트 l 2017-04-07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보안자문위원회가 이번 대선에 사용할 투표지 분류기 작동을 살펴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대선 정국… 공직기강 감시 수위 ‘최고조’ l 2017-04-07
“일과 중에 왜 밖에 나갔다 오셨나요?”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황한 그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무단 외출’로 걸릴 만한 게 뭐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감사관실 직원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들이대며 캐묻자 그제야 팀…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정착 l 2017-04-06
행정자치부는 정부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서울·세종·과천·대전청사에 본격 도입한 얼굴인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후 얼굴인식 통과율은 9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입 시 통과 속도도 1.2초 정도로 시스템 도입 이전과 비…
최고 인기 서비스는 ‘성범죄자 알림·긴급전화 통합’ l 2017-04-06
국민안전 직결서비스 지지 높아 일상생활 편의제공 포털도 관심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와 긴급 신고전화를 112·119·110으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국민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느끼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선정됐다. …
첨단 IT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l 2017-04-06
행자부, 올 추진 사업 발표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시민들은 낡은 가구를 버릴 때 스티커를 사지 않고, 전화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된다. 올해 은평구는 영상인식 기술 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작한다. 휴대전화에 찍힌 폐기물 사진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식별해 종류와 크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대선 투표용지 발급기 설치 실습 l 2017-04-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관 실무교육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설치하는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관 231곳 지진계측기 미설치 l 2017-04-06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원자력 이용시설 등 주요 공공기관시설 814개 가운데 231개(28%)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3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진을 감지·대응하고자 원자력발…
[2017 공직열전] 지난해 지역 세수 79조원 담당…공기관 이전 등으로… l 2017-04-06
부산·울산·경남·제주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는 17개 세무서에 2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는 38조원.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세수 기준 전국 1위 세무서로 등극했다.서진욱 청장은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뉴욕세무협력관 등 국제조세 파트 주요…
미래부 ‘해외인재 유치 사업’ 유명무실 l 2017-04-05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무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치 인재 절반가량이 근무기간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정보통신…
[관가 블로그] ‘박정희 탄생 100돌’ 우표 발행 논란 l 2017-04-05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9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본은 한 해 전, 다음해 발행될 기념우표 소재를 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신청을 받은 뒤 우표발행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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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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