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공공기관

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인사처 심사는 공정했나 l 2018-10-17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들 90% 넘어 통과율 상위 12곳 중 청와대 소속도 3곳 권력 입김 배제… 규정 정비·심사 투명해야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로 공직 사회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매달 실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신청자의 80% 이상이 …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l 2018-10-17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관·공급 총체적 부실 l 2018-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기준치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배송할 때 퀵이나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세슘 버섯… 벤젠 참기름… 위해식품 회수율 18%뿐 l 2018-10-16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든 버섯 분말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든 참기름, 공업용 알코올이 검출된 떡 등 국내 제조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평균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국…
농진청 ‘새싹보리의 산업화’ 등11건 국가연구 우수 성과 선정 l 2018-10-12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11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1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생명·해양분야 10건, 순수기초·인프라분야 1건 등 11건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박사의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
軍병원도 의료기기 직원이 대리수술… 성형 수술도 빈번 l 2018-10-12
작년 3개 병원 미용 목적 코 높이기 80건 양성한 장기 군의관 조기전역 심사 소홀 “심신장애” 군복 벗고 버젓이 민간 의사로비(非)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가 목적인 군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코 보형물 삽입…
“나포한 中어선 태풍 피해 막아라”… 2~3m 파도 뚫고 ‘작전’ l 2018-10-10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로 접근하던 지난 5일 낮 12시. 전남 목포항에 자리잡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전남 목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태풍에 전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서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의 이규철…
한전 등 전력 공기업 8개사, 하반기에 1591명 채용…합동 채용박람회… l 2018-10-05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등 8개 전력 공기업이 올 하반기에 1591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8년 하반기 전력그룹사 합동 채용박람회’를 열고 8개 전력 공기업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 공기업별 올 하반기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공…
외교부 차관급·1급 공관장 직위 25% 없앤다 l 2018-10-05
3년 동안 차관급 3명·1급 20명 감축 공관장 다면평가로 자격 검증 강화 외교부가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현재 80명인 1급 공관장은 2021년까지 60명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2급 공관장이 늘어난다. 차관급 공관장은 13명에서 3명이 준다. 상위직이 많은 무거운 조직 …
제2의 숭례문 화재 막는다 l 2018-10-03
브라질 국립박물관 참사 계기 한 달간 소방청이 한 달간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 50곳을 선정해 화재안전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청과 미술관·박물관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발생한 국립박물관 화재와 같은…
제주에 은퇴 공무원 공동체마을 문열어 l 2018-10-03
귀농자 농촌체험 돕게… 18명 입주 3개월 머물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퇴직 공무원이라면 앞으로 ‘제주에서 세 달 살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은퇴 공무원을 위한 공동체 마을이 제주에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한 뒤 연금 생활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제주 서귀포 대정읍 옛 무…
정부 업무추진비 점검·감사 청구… 정쟁 빌미 차단 나선다 l 2018-10-02
기재부, 감사원에 52곳 공익 감사 청구 국감 코앞 두고 업무 과중 우려 속 분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직접 취합해 점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을 직접 확인해 더이상 정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당구민 l 2018-10-02
고령화속도 OECD 35개국 중 1위 2050년 80세이상 초고령 4배 급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군·구별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존하는 ‘건강수명’은 경기 성남 분당구가 가장 높고 경남 하동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나눔] 음주운전·성비위 경찰 징계, 일반공무원 수준 맞춘다는… l 2018-09-28
“형평성 차원… 소청 비용 절감 효과도” “단속 주체, 더 엄격한 잣대 필요” 반발경찰이 내부 감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돼 온 징…
[관가 블로그] 잘못된 보도자료 내고 망신당하자 공무원에 화풀이한… l 2018-09-21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의 ‘갑질’로 떨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 잘못돼 망신을 당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20일 행안부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 자료를 받아…
감사원 지적 수년째 나 몰라라… 한국은행의 도 넘은 ‘방만 경영’ l 2018-09-19
공무원 규정없는 휴가… 연차 13억 보상 한국은행이 과거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 등 ‘방만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부 지원업무 인력 149명… 금감원의 2배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
[관가 블로그] 이번엔 ‘민간단체 인사권 장악’ 시도… 행안부, 왜… l 2018-09-13
새벽에 문자로 업무 지시·협박도 장관 ‘공직 기강 잡기’ 질타 무색요즘 정부부처의 ‘맏형’ 격인 행정안전부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갑질감사 논란과 국가기록원 직원 부정부패 연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단체 낙하산 장악’ 시도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류영재 유력 l 2018-09-12
최종 후보 5명 인사 검증 절차 진행635조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류영재(58)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장 자리는 7대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낸 뒤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관가 블로그] “갑질 감사”vs“일방 주장”… 행안부 감사 진실게… l 2018-09-07
“車 안에서 굴욕 조사… 시청선 몸수색” “공금 편취 제보 확인 과정 오해 생겨” 조사관은 감사 배제… 주무관은 잠적행정안전부가 최근 ‘갑질 감사’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행안부 조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수준의 감사를 받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관가 블로그] 경총 괘씸죄?…고용부, 대대적 지도 점검 l 2018-09-05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의 연장선으로, 경총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전 경총 부회장이 내부 갈등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된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총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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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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