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공공기관

[2017 공직열전]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 총괄… 직원 1만명 ‘거… l 2017-01-19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설립됐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이던 해양경찰청 등 세 개의 기관이 합친 거대 조직이다. 모두 1만 280명의 공무원이 안전처 소속이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이 8220명…
금융위 수습 사무관들 금융사 돌며 현장학습 l 2017-01-19
금융위원회 수습사무관들이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에서 신입사원 현장체험 학습을 받는다. 첫걸음부터 정책 수요자들과 현장에서 부딪쳐 ‘탁상행정’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1월 1일자로 배치된 수습사무관 5명이 이번 주부터 3월 초까지 총 7주간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중소…
감사원 첫 여성 국장 탄생 l 2017-01-17
감사원은 장난주(45·여)씨가 개원 68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장(고위감사공무원)으로 승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감사관 963명 중 여성은 145명으로 15.1% 수준이다. 장 국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제일여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8…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새달 7일까지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 l 2017-01-16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우려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은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
작년 규제 남용·무성의 행정 210건 적발 l 2017-01-16
대학 기숙사 건축 중복 허가에 법근거 없는 요구·지연처리도 행정 당국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업무를 무성의하게 처리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거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
국립공원 탐방객 3년째 감소…작년 4435만명 2.1% 줄어 l 2017-01-16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지난해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탐방객이 4435만 77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1%가 감소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 4693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1.1%, 2015년은 …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선물세트 과대 포장’ 26일까지 집… l 2017-01-16
환경부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96.2도 l 2017-01-16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이 96.2도를 가리키고 있다. 인천, 대구 등 지방에서는 이미 기부모금액 목표인 100도를 넘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40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7 공직열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부패로부터 약자 보호 … l 2017-01-16
시행 100일을 갓 넘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만큼이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전에 없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만들기 전에도 부패방지법, 민원처리법 등을 담당하며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도…
[관가 블로그] ‘새달 시행’ 약속한 UHD방송 지상파 3사 준비조차 … l 2017-01-16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다음달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이미 방통위에 UHD 방송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KBS의 경우 최근에야 UHD 방송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달 UHD 지상파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
[관가 블로그] 방통위, 사상 첫 업무공백 우려 고조 l 2017-01-13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끝나면서 업무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 6월 8일 고삼석 상임위원까지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올 상반기에 임기가 종…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가동 l 2017-01-13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된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과천, 서울, 대전 등 전국 4대 정부청사에 도입된 얼굴인식 시스템은 출입자의 얼굴 사진을 1~2초 동안 30~60장을 찍어 본인 여부를 가려낸다. 세종 연합뉴스
산업부, 공공기관 부실 출자사 연내 정리 l 2017-01-1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정도가 연내에 청산 또는 지분매각 등의 형태로 정리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의 국내외 자원개발 출자회사들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
요즘 관가는 ‘삼실의 시대’ l 2017-01-12
유관단체에 청첩장… 경제 위기 속 기재부는 인사 갈등 국방부 해킹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 성추행 범죄도 #1. 이달 결혼을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은 최근 업무차 방문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본인 청첩장을 건넸다. 협회는 같은 날 A사무관 직함과 이름,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기재…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성과·능력에 맞춰 제대로 보상하고 총리… l 2017-01-12
전직 관료와 행정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공직기강을 다잡을 해법으로 잘한 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공 부문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곧 사라질 조직” 손놓고… “새 대통령… l 2017-01-12
최대 관심사 “이사 가야 하나요”행동 요령 “승진은 절대 안 돼요”주문 외듯 “우린 책임 없어요” 공직사회는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충격과 허무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에 맞춰 애써 만들어 실행에 옮겼던 정책들 중 일부가 이른바 ‘비선실세’를 위한 것이…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 ‘허점’…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적발 l 2017-01-12
오래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도입됐지만 재정 낭비와 더불어 하수관로 운영 감독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의경도 휴가·출장 때 모든 열차 무료 이용 l 2017-01-12
앞으로 의무경찰도 휴가 기간 집에 가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때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코레일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청과 코레일이 각각 비용의 85%와 15%를 부담해 병장 이하 의무복무 사병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할인을…
차기 정부 조직개편 우선순위 부처는 l 2017-01-12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 “문체·미래·해수부 개편” 주장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조직 구성안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다른 양상이다. 12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017 공직열전] ‘안전·편리한 이동’ 목표… 첨단 교통망 구축 주… l 2017-01-12
국토교통부는 1994년 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부처다. 통합 부처임에도 건설 인맥과 교통 인맥이 뚜렷했으나 최근 들어 업무의 경계와 인맥이 무너지고 있다. 2차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건설·교통 업무를 넘나들면서 경력을 쌓았다. 교통정책의 큰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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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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