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공정했나

힘센 기재부·권익위 출신은 100% 통과

개통 앞둔 동백대교 “관리 일원화” 목청

10년 만에 완공… 연말 개통 예정

월 10만원 아동수당…서류 최대 132건 필요

100건 넘게 제출한 가정 전국에 5곳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17% 낙제점… ‘일터’ 등 16곳 불량ㆍ94곳 미흡 l 2018-02-2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등을 대행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17.6%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626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110개(17.6%) 기관에 불량·미흡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
세무대 출신 첫 1급 배출…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l 2018-02-23
관세청에서 세무대 출신 첫 1급(고위공무원 가급) 공무원이 배출됐다. 1998년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청사를 옮긴 뒤 비고시 출신이 1급으로 승진한 것도 처음이다.지난 20일 취임한 조훈구(56) 인천본부세관장은 1983년 세무대(1회)를 졸업한 뒤 8급(특채)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1년 사무관, 200…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모 l 2018-02-20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공모에 나선다. 공단은 19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금융기관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오영식 사장 “해고자, 원칙과 규정 따라 특채” l 2018-02-14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13일 “해고자 복직은 원칙과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방식”이라며 “일괄복직은 아니고 결격사유 없는 65명을 상반기 중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도 단계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해고자 복직에 전…
“한국, 중진국 함정 벗어나려면 잠재력 최고치 발휘 경쟁해야” l 2018-02-13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이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음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외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면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기존 고정관념, 기존 성공 경험, …
가상화폐 직무관련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l 2018-02-13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으면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환경부 실장직 독차지 연세대 출신 전성시대 l 2018-02-13
환경부에서 연세대, 대변인 출신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1994년 환경부 출범 후 이어지던 2실 체제에서 24년 만인 지난 1월, 3실 체제로 확대된 후 실장 3명 모두 연대(행정학)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변인을 거친 인사들이 임명됐다.●소통 적극적…내ㆍ외부 조화로 신망 박천규(왼쪽ㆍ…
코레일 해고자 98명 전격 복직 l 2018-02-09
철도 노사가 철도구조 개편과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등으로 해고된 98명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며 꾸준히 제기돼 오다가 지난 6일 오영식 사장 취임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8일 노사 대표…
무슨 남자가 화장품을 팔아? l 2018-02-09
대학생 김민기(21)씨는 주말마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여서 자부심을 느끼던 김씨는 어느 날 한 남성 고객이 “남자가 무슨 화장품을 팔아? XX 떨어지겠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고객의 말에 무척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태양광 뒤에 가려진 한전 직원들 비위 l 2018-02-09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어기고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당 이득도 챙겼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7명(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첫 참여 주민 평가위원 내일부터 모집 l 2018-02-08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지방공기업 주민 경영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듣긴 했지만, 올해부턴 주민이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지방공기업의 주민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지…
코레일 영상광고판 설치 ‘주먹구구’ l 2018-02-08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근거 없는 통신회선사용료 부과(서울신문 2월 6일자 11면)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원 발생이 많고 장비 제작 등에 수억원이 드는데도 일회성으로 끝…
오영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 l 2018-02-07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은 6일 “SR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대강당이 아닌 대회의실에서 일부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오 사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
[단독]코레일 이번엔 ‘역사 광고업체에 갑질’ l 2018-02-06
코레일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계약서에도 없는 ‘통신회선사용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은 부당 청구로 인식했지만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코레일 등에 …
북한 산림복구 남북협력 추진 l 2018-02-06
인제 자작나무숲 거점권역화산림청이 자원·휴양·귀촌 등 목적에 맞는 거점권역을 육성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중국·몽골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 및 황폐화한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
도심 낡은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l 2018-02-01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도심에 있는 낡은 공공청사 8곳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1300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수익시설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개발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새 정부 국정과…
“공직자 복무관리 엄정하게” l 2018-02-0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왼쪽부터 홍 실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강지식 부패예…
권익위 명칭 ‘국가청렴위’로 바꾼다 l 2018-01-31
국무회의서 법률안 3건 등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꾼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
‘안전대처 미흡’ 소방청ㆍ해경청 업무평가 최하위 l 2018-01-31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인사처장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 부적절” l 2018-01-30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일반 공무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운을 뗐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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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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