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위반 11개사 공개…행자부, 작년 상반기 점검 결과 l 2017-04-27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1~7월 이뤄진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
[2017 공직열전] 中企 활성화 정책 따라 보폭 확대… 部승격 기대도 l 2017-04-27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부처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거론되다 무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기청 안팎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중기청은 1996년 2월 상공부 외청으로 신설, 확대됐…
[단독] 공무원 업무앱 이용 불편 ‘논란’ l 2017-04-26
‘공직자통합메일’, ‘바로톡’ 등 공무원 업무를 돕기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앱)들이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말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각 바로톡과 공직자통합메일 앱을 공무원에게 보급했다. 25일 행…
‘독일취업 박람회’ 내일까지 개최 l 2017-04-2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저먼 커리어데이 2017’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독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다. ZAV는 독일 연방고용청…
“베트남 거래기업 24곳에 부당 세금혜택” l 2017-04-26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기업에 수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올 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86조 ‘사상 최대’ l 2017-04-26
중소기업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86조 2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775개 기관에 적용된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
‘스마트시티 추진단’ 첫 회의 l 2017-04-26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
“국제사회에 위안부 공론화” 혼다 전美하원의원에 훈장 l 2017-04-26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7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영예수여안을 받은 인물은 총 43명으로 혼다 전 의원은 양국의 우호증진…
50년대 복무 주한 미군, 희귀사진 1300점 기증 l 2017-04-2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4일 1950~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닐 미셜로프(74)와 폴 블랙(82)으로부터 희귀사진 130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미셜로프는 경기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에서, 블랙은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복무했다.‘우편병’으로 복무한 미셜로프는 안양과 용산 미8군…
4차산업혁명시대 ‘공직의 역할 포럼’ 개최 l 2017-04-21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의 미래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연 것으로…
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l 2017-04-21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
권익위, 교통사고 많은 기초지자체 대상 현장 찾아 안전대책 마련 l 2017-04-21
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로인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
서해 특별경비단 中어선 단속 ‘효과’ l 2017-04-19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 등에서 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불법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성어기(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맞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단속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큰 효과를 …
가축분뇨 첨단IT기술로 관리 확산 l 2017-04-19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 분뇨를 처리·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양돈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허가규모 1000㎡ 이상 452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l 2017-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
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새달 4일까지 접수 l 2017-04-18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올해 신규 복지사업이다.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
새달까지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최우수 지자체 3억 등 10억 지… l 2017-04-18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0년부터 치수를 위해 획일적으로 소하천을 직선화하던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교장·교감 10명중 4명 여성 l 2017-04-18
작년 37.3%로 목표치 초과 공공부문 女비율 증가 불구 아직 OECD 평균의 3분의1지난해 교장·교감 가운데 3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3.5%에서 올해 안에 15%로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71곳 적발 l 2017-04-18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운반차량 등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화학 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국방부, 사이버대응기술팀·3개과 신설 l 2017-04-18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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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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