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공중정원 보행친화 시대 스타트

‘서울로 7017’ 새달 20일 개방

역세권에 시세 60% 임대…脫도심 막는다

<서울형 도시재생 디벨로퍼 2> 콤팩트 시티

공공기관

산업부, 공공기관 부실 출자사 연내 정리 l 2017-01-1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정도가 연내에 청산 또는 지분매각 등의 형태로 정리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의 국내외 자원개발 출자회사들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
요즘 관가는 ‘삼실의 시대’ l 2017-01-12
유관단체에 청첩장… 경제 위기 속 기재부는 인사 갈등 국방부 해킹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 성추행 범죄도 #1. 이달 결혼을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은 최근 업무차 방문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본인 청첩장을 건넸다. 협회는 같은 날 A사무관 직함과 이름,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기재…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성과·능력에 맞춰 제대로 보상하고 총리… l 2017-01-12
전직 관료와 행정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공직기강을 다잡을 해법으로 잘한 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공 부문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곧 사라질 조직” 손놓고… “새 대통령… l 2017-01-12
최대 관심사 “이사 가야 하나요”행동 요령 “승진은 절대 안 돼요”주문 외듯 “우린 책임 없어요” 공직사회는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충격과 허무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에 맞춰 애써 만들어 실행에 옮겼던 정책들 중 일부가 이른바 ‘비선실세’를 위한 것이…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 ‘허점’…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적발 l 2017-01-12
오래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도입됐지만 재정 낭비와 더불어 하수관로 운영 감독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의경도 휴가·출장 때 모든 열차 무료 이용 l 2017-01-12
앞으로 의무경찰도 휴가 기간 집에 가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때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코레일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청과 코레일이 각각 비용의 85%와 15%를 부담해 병장 이하 의무복무 사병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할인을…
차기 정부 조직개편 우선순위 부처는 l 2017-01-12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 “문체·미래·해수부 개편” 주장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조직 구성안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다른 양상이다. 12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017 공직열전] ‘안전·편리한 이동’ 목표… 첨단 교통망 구축 주… l 2017-01-12
국토교통부는 1994년 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부처다. 통합 부처임에도 건설 인맥과 교통 인맥이 뚜렷했으나 최근 들어 업무의 경계와 인맥이 무너지고 있다. 2차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건설·교통 업무를 넘나들면서 경력을 쌓았다. 교통정책의 큰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
[단독] [관가 블로그] ‘엘리트’ 명성 되찾은 기재부 으쓱 l 2017-01-11
타부처 ‘최순실’ 파문에 비해 ‘기재부는 무풍’ 영향 받은 듯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에 얼굴 주름살이 늘어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오랜만에 환해졌습니다. 이달부터 배치된 수습 사무관들의 쟁쟁한 면모 덕분입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불리는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 가운데 수석…
지방공기업 23% 청년고용 ‘외면’ l 2017-01-11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지방공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2016년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은 77.1%로 전년도 57.6%에 비해 큰 폭…
[2017 공직열전] 4차 산업으로 변신 중… 주택정책 인재풀 ‘탄탄’ l 2017-01-09
국토교통부 1차관 산하 업무는 국토·도시, 주택, 건설, 수자원 정책 등 옛 건설부가 맡았던 분야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국토정책이 판을 벌리고 양적 팽창에 매달렸다면, 요즘은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치중하고 있다. ‘노가다’와 ’불도저’ 이미지가 짙은 건설산…
중기청 고객정보화담당관에 민간 IT전문가 한규헌씨 영입 l 2017-01-09
국내외 유수 기업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 한규헌(48)씨가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한씨를 올해 첫 ‘민간 스카우트’(헤드헌팅)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스카우트는 정부가 우수 민간 인재를 정부기…
국민연금 이사장 직대 체제로…이원희 기획이사가 직무 대행 l 2017-01-06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원희 기획이사가 문 이사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획이사는 직무대행…
[관가 블로그]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시범 도입 첫날부터 ‘먹통… l 2017-01-05
지난 3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출입문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책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일치하…
[2017 공직열전] 땅속부터 하늘까지… 국토 전반 관리하는 ‘공룡 부… l 2017-01-05
국토교통부는 업무가 땅속에서 하늘까지 걸쳐 있는 공룡 부처다. 해양수산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해양 관련 업무도 맡았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고위 공무원의 수도 많다. 1급(가급) 자리 6개를 비롯해 정식 국·실장 자리가 줄잡아 40개나 된다. 1차관이 국토·도시·수자원 분야를 맡고, 2차관이 …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l 2017-01-04
 방위사업청이 서울 용산에서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방사청이 서울 용산 시대를 끝내고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이 과천청사로 입주하면 2012년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며 비어 있던 공간이 모두 채워져 과천청사로의 국가기관…
[단독]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l 2017-01-04
행시 인원 증가·자치법규과 신설 안전처 서해경비단도 330명 증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로 분리된 이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광주 지역 고용 여건 악화, 제주는 호조 l 2017-01-04
전국 16개 시·도별 고용 여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중국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16개 시·도별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광주 지역 고용률…
3월 시행 ‘전문직공무원제’ 특정 보직만 혜택 보나 l 2017-01-04
재난 등 기피 분야 지원난 우려 재난관리, 금융, 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월 최대 108만원의 인센티브(전문직무급)를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 제도를 도입해 ‘…
산림청 등산로 정보 완전 개방… 3만 3000㎞ 노선·시간 등 표기 l 2017-01-04
산림청은 국민들이 등산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고,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3만 3000㎞에 달하는 등산로 정보를 완전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공된 등산로는 2013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서 2013년 1만 200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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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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