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공정했나

힘센 기재부·권익위 출신은 100% 통과

개통 앞둔 동백대교 “관리 일원화” 목청

10년 만에 완공… 연말 개통 예정

월 10만원 아동수당…서류 최대 132건 필요

100건 넘게 제출한 가정 전국에 5곳

공공기관

“불필요한 일 골라내요” l 2018-01-30
산림청 ‘지우-잡 ’ 등 업무혁신 붐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능률적 업무 추진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허청은 지난 22일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언로(言路)로 ‘특허로 1번가’를 개통,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제안할 …
李총리 “공무원 가상화폐 투자 행동강령 보완해야” l 2018-01-24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선 가상화폐 업무를…
[관가 블로그] “블랙리스트 있나” 환경부 인사 시끌 l 2018-01-24
환경부가 지난 16일 조직 개편에 따라 22일자로 진행한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환경부에서는 “김은경 장관 부임 후 4대강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이나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명단(블랙리스트)이 있다”는 말이 회자되는 가운데 코드가 맞지 않으면 ‘본…
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사실로 l 2018-0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고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담합사건 조사를 요청받고도 3년 8개월 동안 이를 조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시효가 지나버렸다. 피자업계 가맹본부 4곳이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보호 소홀 6곳 공개 l 2018-01-10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기관들의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됐다.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케이알티, 좋은라이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등 6개 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
[신뢰사회로 가는 길<6>] 해수부 신뢰도 폭락, 통일부 껑충 l 2018-01-08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골 은폐 논란이 불거진 해양수산부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통일부의 신뢰도는 크게 상승했다.7일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1~12…
[신뢰사회로 가는 길<6>] 고용불안 탓 고용부 신뢰도 16위로 ‘추락… l 2018-01-08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털 네이버에 송출된 33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 27만 2803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7년 전체의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를 도출했다. 지난달 12일 보도한 1~10월분 SPTI에 11~12월…
“이제 정규직이랍니다” l 2018-01-04
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 행사에서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경 및 미화원 등 직원들이 행사 종료 후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입…나무의사 자격 따야 병원 운영 l 2018-01-04
올해부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 등도 시행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 체계적 진료를 위해 나무의사만 나무병원…
민원 서비스 ‘이곳’처럼 하세요 l 2018-01-04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시 교육청, 전남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지난해 행정기관 중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 일자리 창출 가중치 l 2018-01-03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 정부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평가 기준은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사실상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환경에 맞는 5G 주파수 경매 방식 개발해… l 2017-12-27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5G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매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산업 모델 모색… l 2017-12-2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ICT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정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와 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컨퍼런스 28일 개… l 2017-12-2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증축 기념 시삽 l 2017-12-27
헌법재판소 증축 기공식이 열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 소장, 김이수·안창호·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 김헌정 헌법재판…
전라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오늘부터 공개 l 2017-12-26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전라도 지역 지적원도 422만건이 공개된다. 이로써 당시 만들어진 남한 지역 전체 지적원도에 대한 원문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많이 찾는 기록물인 지적원도를 포함해 공개기록물 약 447만여건을 26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한…
전자관보 이용 훨씬 편리해졌다 l 2017-12-26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스마트폰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이나 병역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관보 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면적 전… l 2017-12-2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병역 기피 265명 인적사항 공개 l 2017-12-22
병무청은 21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5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39명 등이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등 6개 항목…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80%가 하사…여군 절반 “지위 악용 성범죄 심… l 2017-12-22
군 조직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상관의 권위과 복무심사 등을 악용했다. 이를 엄벌하는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아 성범죄를 키우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성폭력 형사 피해자인 사건기록과 판결문 173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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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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