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공공기관

‘1조 5000억’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구매 l 2017-12-06
내년 7월부터 옷과 음식물 등 국방상용물자 구매와 공급을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청은 5일 현재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관되는 상용물자는 피복과 급식·유류 등 3100여개 품목 1조 5000억원 규모다. 방탄복 등 무…
코레일 사장에 유력 정치인 ‘기웃기웃’ l 2017-12-05
전·현 임원, 공항철도 사장 지원 코레일 14일까지 사장 공모 지난 1일 마감된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전·현직 공단 임원과 국토교통부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다. 코레일도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첫 철도 수장 선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연금,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강화 l 2017-12-02
박능후 복지 “기금 수익성 높여”자산 운용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보완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업 주주로서 의사결…
개인책상·칸막이 사라진 행안부 사무실 l 2017-12-01
정부서울청사 11층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사무실엔 ‘없는’ 게 많다. 먼저 책상과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없다. 직급에 따른 과장, 팀장, 주무관 자리 구분도 없다. 자기 자리 개념도 없어 몇 개월에 한 차례씩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꾼다. 책상 아래 개인 서랍도 없다. 벽면에 있는 사물에 개인 소…
이번주 금요일 오후엔 제가 일찍 퇴근합니다 l 2017-12-01
지방 공무원 조직에 집단유연근무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가장 경직된 근무형태를 지닌 직업군으로 꼽히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충북 음성군은 집단근무유연제를 1일부터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경북 영천시가 이 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공적개발원조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l 2017-11-30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수행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
“수개월 협의했는데 뉴스로 부결 알아”…개정 적극 추진했던 부처… l 2017-11-29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정을 적극 추진했던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조기 소집해 재논의 절차를 밟고 입법예고 기…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사건 주무 부처·지자체가 직접 처리 l 2017-11-29
피해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전문가들 “실질적인 방안 미흡”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팔당호 수돗물 흙냄새 유발 남조류 ‘지오스민 ’ 유전자 확인 l 2017-11-28
팔당호에 출현하는 남조류에서 ‘지오스민’ 유전자가 확인됐다. 지오스민 유전자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수돗물에서 흙냄새를 유발하고 상수원 관리를 어렵게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에 나타나는 남조류 15종 가운데 4종에서 지오스민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4종…
평창패럴림픽 D-100 기념 새달 1일 강원대 페스티벌 l 2017-11-28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 20명으로 구성된 연극팀 ‘다므기’가 연극 ‘한이네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를 무대에 올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태연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 학교를 졸업한 남성 지적장애…
우즈베크 국가공무원법 인사처가 ‘노하우 전수’ l 2017-11-24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사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과로사 줄 잇는데… 집배원 초과근무 조직적 누락 l 2017-11-24
집배원 33% 수당 12억 못 받아 우정본부 3년간 근무 전수조사 미지급 수당 24일까지 일괄지급 집배노조, 우정본부 고발 검토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본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실적을 6개…
지방公기관 환경미화원·기관사도 ‘낙하산’ l 2017-11-23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 정부의 채용 비리 감사에 이어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초순부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독립성 확보 나선 감사원… ‘코드감사’ ‘권력의 시녀’ 오명 벗나… l 2017-11-22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독립성을 확보해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감사원도 이를 위해 ‘고강도 혁신’에 착수…
우수 민원 서비스기관 포상 l 2017-11-21
행정의 최일선, 국민과 접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전국 민원담당 공무원 4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민원 제도개선’ 우…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공공기관 평가 ‘대수술 ’ l 2017-11-17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6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 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급별로 최대 300%까지 벌어지는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공공기…
유람선 침몰 사고 대비 훈련 l 2017-11-16
15일 서울 한강 원효대교 남단에서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이 운항 중인 유람선이 교각에 부딪혀 침몰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영동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수 사고와 같은 겨울철 수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합동훈련으로 소방 헬기 2대 등 65대의 장비와…
‘연일 격무’ 방재안전직 직무만족도 고작 13% l 2017-11-16
조기퇴직률 11%… 전체의 14배“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긴장 상태입니다.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상황을 통제하면서 현장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 매달려도 부족합니다. 이런 일이 1년 내내 계속되면 사명감으로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
코레일 축구팀이 最古 l 2017-11-15
코레일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팀으로 인증받았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축구단은 ‘시민공감 2017 대전 기네스 어워드’에서 최고(最古) 축구단으로 선정됐다. 1943년 조선철도축구단으로 창단해 한국 축구 발전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도 실업축구계 강자로 활약하…
3개국 공무원 새마을교육 l 2017-11-15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14일 열린 새마을교육 입교식에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3개국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해 새마을교육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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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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