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 4명 중 3명이 ‘지인’

‘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관치 산물” vs “공익” 존폐 논란 충남 관사

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

감사원, 靑 감사 문제점 적발 달랑 8건

‘3곳 15년 만의 감사’ 결과 공개

공공기관

강원랜드 직원 3분의1 ‘가족과 근무’…서부발전·석탄공사 등 4곳… l 2017-10-24
권성동 의원 비서관 ‘특혜 채용’ 금품의혹 당사자 2명 압수수색 석탄공사 사장 조카 정규직 채용 가스안전공사는 공채 점수 조작‘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공기관에 만…
산림 일자리 6만개 창출… 도시 ‘그린 인프라’ 확대 l 2017-10-24
산림청이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3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를 향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기존 산림자원 육성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
[‘양심제로’ 공공기관들] 가스公 일감 주고 골프·성 접대 l 2017-10-20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골프·성접대 등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등으로 가스공사 직원들의 중징계가 증가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
[‘양심제로’ 공공기관들] 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l 2017-10-20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34…
지방공기업 평가 실적보다 일자리·윤리경영 중시 l 2017-10-19
앞으로는 지역의 상·하수도 기업과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 지역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윤리경영과 노동권 보장 추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
공공기관 관리체계 연말까지 확 바꾼다 l 2017-10-18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단독] 정규직 전환 외쳐도 귀 막은 공공기관들 l 2017-10-16
농식품부 산하 16곳 215명 부당 퇴직 농업과학원 9개월 기간제 채용 ‘꼼수’ 농진청 “단순업무직은 1년 미만 고용”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무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내 …
“내 돈 아닌데”… 바뀌지 않는 지방공기업 ‘혈세 낭비’ l 2017-10-13
공단 임직원 성과급 과다 지급 하수처리장 수질 방치 추가부담 마구잡이 사업 강행 수백억 손실 위법 부당사례 71건 보완 조치 대구시설공단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현풍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미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매달 2000만~3000만원씩 추가…
공공기관 고위직 10명중 3명, 성폭력 예방교육 ‘나 몰라라’ l 2017-10-11
공공기관 고위직 10명 중 3명은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기관, 공직유관기관 등 1만 7211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위직 참여율은 70.1%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교육을 한 차례 이상 …
새마을금고 ‘갑질’ 정부가 감시 l 2017-10-11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는 중앙회 지역본부 권한을 완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회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과 과도한 영향력 행…
[관가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 뒤숭숭한 환경부 l 2017-09-29
조직개편·인사 못하고 설 무성직원들 “장관이 간부 불신” 토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심란한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필두로 실·국·과 확대를 담은 조직개편 등 ‘성찬’이 예고됐지만 지난 7월 4일 김은경 장관이 임명된 후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
고속열차 탈선대응 훈련 l 2017-09-29
28일 대구 수성구 한국철도공사 고모보수기지에서 열린 고속철도 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에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고속열차가 탈선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뤄졌다. 대구 연합뉴스
산림청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 l 2017-09-29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문 형식의 수기(한글 2000~4000자 이내)를 작성해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healingforest.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는 ‘1인 1작’으로 제한한다.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
의료기관·어린이집 직원 10명 중 2명 ‘잠복 결핵’ l 2017-09-28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직원 10명 중 2명은 잠복결핵 양성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집단시설 결핵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만 8675명을 검진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21.8%(6만 6037명)가 양성자로 확인됐다. 집단시…
추석 연휴 해외여행 성실신고하세요 l 2017-09-28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추석 연휴 여행자 성실신고 캠페인에 참석한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과 공항 직원들이 크게 확대한 세관신고서에 성실신고 다짐 스티커를 부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구원 개원 25년… 정책사 편찬을” l 2017-09-26
“서울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도시는 많은데 정작 서울과 서울시정의 현대사를 정리한 자료가 없습니다.”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은 25일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서울시 정책(연구)사 편찬’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연구원 창설 이래 분야별 …
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에게 개방 l 2017-09-22
전국 149개 지방 공사와 공단도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기업은 2010년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 임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이미 문호가 개방됐지만, 상대적…
실적 부풀려 9억 성과급… 허위계약해 노조에 뒷돈 l 2017-09-22
불이익 줄 법적 근거 마련 통보 메가박스에 영화관 허용 특혜 일부 지방공기업이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이 넘는 평가급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달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부당지원하다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방…
동서발전 노사 양보… 일자리 더 만들다 l 2017-09-22
한국동서발전이 수당을 줄여 채용을 늘리는 ‘탄력정원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정부는 탄력정원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을 경영 평가와 예산 책정 등에서 우대하기로 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
공론화위 “건설 찬·반 대표와 합의해 자료집 작성” l 2017-09-21
최근 탈핵단체가 토론 자료집 작성에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보이콧’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재개 측 대표와 합의해 토론 자료집 작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공론화위 사무실에서 제10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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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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