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1억·강경화 35억

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상조 18억

실적 부풀려 9억 성과급

감사원 지방공기업 17곳 감사

“민통선에서도 농업용 드론 허용해야”

권익위, 50대 농민 민원 국방부에 권고

자격 시험

[포토] 삼성 직무적성검사 고사장 ‘북적’ l 2014-04-13
삼성그룹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실시된 13일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고사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 73개, 지역 12 개 등 전국 85개 고사장과 미국 뉴욕, 로스엔젤레스, 캐나다 토론토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무선 송수신기로 토익부정행위 2명 징역형 선고 l 2014-03-24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소형 영상 송수신기를 이용해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자신의 답안을 유출한 B(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행위 ‘간음’… l 2014-03-17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형법: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강… l 2014-03-17
판례 재구성 3회에서는 지난해 5월 확정판결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한다. 사회적 화두가 됐던 이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형법 분야의 권위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1년 결혼해 슬하에…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l 2014-03-17
이 사건 판결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범위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
[로스쿨 탐방 <1>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0대 로펌 진출 2위…취업… l 2014-03-13
2009년 3월 출범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다.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서울대(89명)에 이어 가장 많은 졸업생(36명)을 진출시키는 성과를 냈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졸업자 취업률이 95%를 넘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에선 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104…
[로스쿨 탐방 <1>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세계 명문 로스쿨과 교류…… l 2014-03-13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 학생인 제임스 하트와 호랑이 스승 킹스필드 교수 등이 엮어 내는 공부와 사랑 이야기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1970년대 미국 드라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로스쿨은 오랫동안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변호사 양성제도로 확고하게 자…
[로스쿨 탐방 <1>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타 대학·法 비전공자 3분… l 2014-03-13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법학적성시험(LEET)·학부·외국어 성적 및 서류평가 점수를 살핀다. 최종 선발 단계인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종합 성적과 구술면접 평가 점수를 더해 총점 순위로 최종 합격…
“사시·로스쿨 병행 운영이 합리적” l 2014-03-06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예비시험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세무사 올 630명 이상 선발 l 2014-01-22
올해도 세무사가 630명 이상 선발된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 2차 시험은 8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
올 관세사 합격인원 최소 90명으로 확대 l 2014-01-09
올해부터 관세사 합격 인원이 최소 90명으로 확대된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관세청이 8일 발표한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대 및 응시자 증가를 반영해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 75명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서 민법 출제비율 조정 l 2013-12-22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의 출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에 따라 민법의 출제 비율이 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에서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
제3회 변호사시험 D -17… 법학원 강사들에게 들어본 과목별 팁 l 2013-12-19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로 어느덧 3회째를 맞은 변호사시험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사이에 낀 5일은 휴일이라 시험을 보지 않는다. 즉 시험일은 총 4일이다. 이번 시험 지원자 수는 2432명으로 지난해보다 18.9% 늘었다. 시험…
쨍~ 뜬다, 태양광 발전설비자격증 l 2013-11-21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통한다.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기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 매장량이 감소하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전부터 정부가 주목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에너지를 …
사법시험 올해도 ‘女風’ l 2013-11-15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40%를 차지하는 등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 183명(59.8%), 여자 123명(40.2%)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41.7%)보다는 1.5% 포인트 감소했지만 20…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전문 강사들에게 물어보니 l 2013-10-31
지난 27일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 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됐다. 올해 출제된 문제를 놓고 학원가에서는 제1차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제2차 시험은 풀기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제2차 시험 전 과목 곳곳에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 어려움을 가…
올해 관세사 합격자 여성이 37.7% 차지 l 2013-09-25
관세청은 24일 2013년도 제30회 관세사 시험(일반전형) 최종 합격자 7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수석합격은 홍익대에 재학 중인 차재영(25)씨가 차지했다. 만 22세인 김민주(여·부경대)씨는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김덕종(45)씨로 나타났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변리사 자격 시험 특혜 논란 재연 l 2013-09-17
특허청이 이공계 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리사시험 방식을 바꾼다. 2018년부터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4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해 준다. ‘이공계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수자’로 변리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려던 당초 변리사법 개정…
제48회 공인회계사 904명 합격 l 2013-08-3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실시한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04명의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합격률은 37.7%다. 지난해(998명)에 비해 94명이 줄었다. 최고득점자는 550점 만점에 461.1점을 받은 서울대 학생 오현지(20·여)씨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연세대에 재학…
첫 행정사 시험 너무 쉬웠다… 난이도 조절 실패 l 2013-07-04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31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제1회 행정사 시험은 ‘너무 쉬웠다’는 평이다. 100일 뒤인 10월 12일 2차 시험에 많은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 과목에 대해 서울법학원 이희억 강사는 3일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비율은 7급 공무원 행정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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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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