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갈등 부추긴다

전문가들도 비판 …“이분법 버려야”

돼지농장에… 첫삽도 못 뜬 군위 종합운동장

부지 내 D농장 15억 보상 받고도 버텨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출혈경쟁 막는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배점 기준 개선

서울시 의정

“남성 육아참여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l 2019-03-20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 싱글 대디의 육아 등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 가족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육아를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남성육아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면 육아법을 몰라 어려움을 격는 싱글 대디, 실질적인 육아 상담이 절실한 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송정빈 의원, ‘2018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l 2019-03-19
송정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 1선거구)이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대표 강신한)에서는 한 해 동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
송재혁 서울시의원, ‘2018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l 2019-03-19
송재혁 서울시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뉴스·시사일보가 뽑은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도권뉴스·시사일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중점으로 2018 행정사무감…
김재형 서울시의원,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마련… l 2019-03-19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작년 말부터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 소외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김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포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
서울시 신청사 역 녹사평, 『지하예술 정원』으로 탄생 l 2019-03-18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지난 3월 14일에 열린『녹사평역 지하예술 정원』개장식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과 함께 참석하여, 시민 생활에 가깝게 다가선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녹사평역 지하예술 정…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사무… l 2019-03-18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월 15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9층, ‘서일노(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영상 메세지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주영 …
임종국 서울시의원, 제로페이 릴레이 챌린지 참여 l 2019-03-15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핀테크 기술 집약체인 ‘제로페이’ 사용인증으로 ‘제로페이’의 이용을 권장하고, 사용편의 및 운영목적을 홍보하는 ‘제로페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2)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과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장에게 동참자로 …
서울시 새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l 2019-03-15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51)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조·조정하는 차관급 직위다. 목포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1999년 정무부시장 비서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
김용연 의원,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서 축사 l 2019-03-1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월 25일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서울시 자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에 대해 축사를 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격…
이준형 서울시의원 “서울 사회적경제, 서울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 l 2019-03-15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정책 비전과 2012년「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계획」발표 이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 l 2019-03-15
앞으로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되어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
노승재 서울시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율정비로 주거환경개선… l 2019-03-1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 l 2019-03-11
서울특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제285회 임시회 개회 중인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조직개편 방향과 과제, 자치분권과 연계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l 2019-03-11
서울 관내 교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따른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 시 ‘…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l 2019-03-11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박기열 부의장, 시민중심의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에 앞장서 l 2019-03-11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민은 자전거 이용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 부의장이 발의해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과 정지권 의…
김종무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 l 2019-03-11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
김제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 l 2019-03-1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3월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4월 1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
김정환 서울시의원, 입체화된 녹지조성 ‘수직정원’에 대한 기대와… l 2019-03-11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김정환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정책비전에 따르는 도시 녹화사업의 하나인 ‘수직정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푸르고, 안전하고, 가깝게 누…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 개최 l 2019-03-1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중랑2)는 3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국의 광촉매 활용 기술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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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