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서울시 의정

도시안전건설위,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 감사 l 2018-11-19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에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태양광 방음터널의…
송아량 서울시의원,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동시에 서비스… l 2018-11-19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타당한 것인가 l 2018-11-19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
김정환 서울시의원 “특정단체 전유물로 전락한 한강드론공원 지적”… l 2018-11-16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이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강 광나루지구에 위치…
문장길 서울시의원 “월드컵 대교 남단 접속램프 부실설계업체 법적… l 2018-11-16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를 당초 계획한대로 시공 할 것과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하게 …
강대호 부위원장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 확인 관련 애… l 2018-11-16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1월 8일 개최된 2018년도 서울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 확인의 애로사항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
한기영 서울시의원 “공무원들 조차 찾기 어려운 위고 홈페이지” l 2018-11-16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3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가 서울시 예산(11억 2천만원)만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과 관리가 허술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한기영 의원은 “위고…
이석주 서울시의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재조정 시급” l 2018-11-16
자유한국당 이석주(강남6) 의원은 2018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공급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서울택시, 안전강화 방안 마련 시급 l 2018-11-1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은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범죄, 성범죄, 살인 관련 범죄 및 특가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
신정호 서울시의원, 목동 1·2·3단지 종환원 촉구 l 2018-11-1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금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지 않는 목동 1~3단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을 비판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아량 서울시의원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대책 마… l 2018-11-16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13일 제284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이사장(이지윤)을 대상으로 화장로 확대 및 화장공급 증대를 위한 다수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원지동)과 서울시립승화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소송중인 지하도상가 중재나서 l 2018-11-16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1월13일 서울시설공단행정감사에서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GOTO MALL)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협약 및 계약해지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점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쇼핑몰측과…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의료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 l 2018-11-16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13일 서울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취약계층별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빈틈없는 건강안전망 체계 구축과 건강 형평성 제고 등 의…
박순규 서울시의원, 공사관리 소홀 및 월드컵대교 설계 지적 l 2018-11-16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이하 ‘도기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본이 관리하는 64개의 공사현장 중 양평1유수지 저류조 현장의 소홀한 현장관리를 지적하고 월드컵대교 남단부 원 설계 오…
문장길 서울시의원 “무너진 교육의 공정성을 되찾자” l 2018-11-15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이번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공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시킨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 수사결과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업무방해 등 혐…
김호진 서울시의원,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주택 등 불법으로 운… l 2018-11-15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1월 13일에 진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숙박, 특히 에어비앤비(Airbnb)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김동식 서울시의원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확충 강력히 촉구” l 2018-11-15
서울시의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11월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에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복지관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북구는 2018년 현재 전체인…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울의료원 진료비 감면제도 및 행정적 운영 미… l 2018-11-15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월 13일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위탁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 운영과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감면제도 및 행정 운영 미숙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
경만선 서울시의원 “택시 이용시민 고려한 목적지 표출, 연내 개선… l 2018-11-14
서울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주) 등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택시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목적지 표출 방식을 개선하여 승차거부를 막…
김동식 서울시의원,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확충 강력히 촉구 l 2018-11-14
서울시의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11월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에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복지관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북구는 2018년 현재 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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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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