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내세워 조직키우기 나선 행자부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조직 신설·업무분리 나서

도종환 “5년간 100억 펀드 조성”

출판산업 콘텐츠 생산 지원

“안전기능 행자부 흡수 땐 시너지효과”

류희인 안전차관 기자간담회

서울시 의정

서울시의회, 시도의회 중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첫 구축 l 2017-05-04
서울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2016.11.1.)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2015.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원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
서울시의회 김동승의원, 구의 아리수 정수센터 시설현장 방문 l 2017-05-04
서울시의회 김동승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중랑3, 국민의당)은 지난 4월 구의아리수 정수센터(광진구 광나루로 571)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친환경 녹색정수장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먼저, 김동승 의원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실에서 구의정수장의 운영 현황…
서울시의회 황준환의원 “방화2동 행복주택에 주민센터-도서관 입주… l 2017-05-0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강서3)은 강서구 방화2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주민센터의 신축이전 계획 등이 제 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방화2동에 당초 360여 세대 규모로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256세대로 …
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유치원-초중고엔 청소년시설 대관료 절반으… l 2017-05-0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위하여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의회 김상훈의원 “지하철 안전보다 CI교체가 더 중요한가” l 2017-05-02
이달 31일 통합 지하철 공사로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 기업이미지(CI)가 아직도 미정이다. 2일 서울시의회 김상훈의원(마포1, 더민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이 선택한 서울교통공사 CI를 선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통합공…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 “은마아파트 35층이상 재건축 허용을” l 2017-05-01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은 제273회 임시회(2017.4.28.)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말고 밝은 도시미래를 위해 35층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18년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녹슨 하수구관, 뒤엉킨 배전뭉치, 구조균…
서울시의회 박중화의원 “건물-시장 흡연실 설치... 간접흡연 피해 … l 2017-05-01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로 호흡기 건강을 해치며 기관지나 폐에 쌓여 비염, 중이염, 후두염증,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며 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자유한국당, 성동1) 이번 제273회 임…
서울시의회 박마루의원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증대-주치의 제… l 2017-05-01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마루 의원은 “만성질…
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운영비 지원” l 2017-05-01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개정안이 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
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체육복지 조례 개정... 일자리 창출 기대”… l 2017-05-01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전문적이며,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요즘, 체육복지 진흥사…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 “한강 56번째 나들목 ‘신청담나들목’ 개통… l 2017-04-28
총 공사비 120억 원이 투입된 한강의 56번째 나들목 ‘신청담나들목(가칭)’이 오늘 4월28일부터 개통된다. ‘신청담나들목’은 당초 2015년 12월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4년 재정여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 1년6개월이 지연됐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계속 지연되는 ‘신청담나…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 “市 감사 결과 원칙적 모두 공개” l 2017-04-28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결과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규영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 “법령-조례, 의회 보고방법-절차도 명문… l 2017-04-28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규영 부의장은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에 혼선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례의 신설을 통해 명확한 …
서울시의회 이복근의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l 2017-04-28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강북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14년 1월)하고, 공무원 인식개선 등 교육을…
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학자금 대출이자 졸업후 2년까지 지원” l 2017-04-2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2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혜련 의원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
서울시의회 김구현의원 “음주청정구역 지정... 만취 소란땐 과태료… l 2017-04-28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7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구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시장은 시장이 정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금주를 권고해야 하고, 음주…
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법적 보장” l 2017-04-28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미경 의원은 그동안 대학진학과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인해 학생선수…
서울시의회 이혜경의원 ‘2017 봄 관광객 환대주간’ 명동서 홍보 활… l 2017-04-28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27일 명동 거리에서 개최된 ‘2017 봄 관광객 환대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서울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복을 착용한 100명의 대학생 환대 서포터즈, 관광경찰,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청사초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문재인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협약 l 2017-04-28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은 4월 27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후보와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2호선 신조전동차 현장 점검 l 2017-04-28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지하철 2호선 신조(新造)전동차 초도편성(10량 1편성) 도입분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신조전동차의 주요장치 및 객실설비 개선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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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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