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서울시 의정

경만선 서울시의원 “서울의 신성장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활용도 제… l 2019-06-1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김포국제공항과 서남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했다. 경 의원은 질문에서 “항공…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수위 부위원장, 지역 어르신 대상 정원 만들기… l 2019-06-1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0일 관악구 삼성동 돌샘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원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가 주관한 이번 정원 만들기 교육 행사에서 유 …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재작성 필요 l 2019-06-1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발제를 맡아 ‘더 나은 결산심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결산심사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개진…
김화숙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서울시 복지 사안 점검 l 2019-06-12
서울특별시의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 5년 새 서울시 복지예산은 4조 3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서울시 본청 내 복지담당 부서 현원이…
우형찬 서울시의원 “소음민원, 유형을 알아야 대책을 찾는다” l 2019-06-11
서울시의회 소음문제 연구회(위원장 우형찬 의원)는 지난 10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 소음 관련 민원 사례를 연구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84건(전년 이월 181건 포함)으로 이 중 약 87.4%가 소음…
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정조사 장기화 우려” l 2019-06-11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조사가 6월 4일, 5일 양일간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자료제…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 ‘당원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l 2019-06-11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는 8일 방학초등학교에서 ‘당원한마당’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창원 의원(도봉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아량 의원(도봉4·교통위원회)과 오기형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 ‘1보 전진과 2보 후퇴’ 민선 7기 1년 박원순 … l 2019-06-11
지방정부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이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마구자비 설립한 서울시 자회사 문제, 여의도 통개발 발언 논란, 현장의 목소리가 사라진 서울시 성평등 정책 등 진지한 고찰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성황리 개최 l 2019-06-1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서대문1)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5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희걸·양천4)에서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현장방문 l 2019-06-11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유용 위원장)는 지난 10일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논의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통시장으로 한약재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약령시장을 비롯한 농…
이준형 서울시의원 “청년·사회적경제·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 l 2019-06-11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
성중기 서울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편의 뒷전… l 2019-06-11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전병주 서울시의원, ‘2019 광진구 학부모회 지역 교육 토론회’ 참… l 2019-06-1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더리센츠동대문에서 진행된 「성동구·광진구 학부모회 지역 교육 토론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관내 학교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학부모회 네크워크 협의를…
‘2019 서울시의원&청소년운영위원회 소통 간담회’ 개최 l 2019-06-10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청소년명예시장, 서울시 청소년 운영위원 100명 등이 참석한 ‘2019 서울시의원&청소년운영위원회 소통 간담회’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들의 요구로 개최된 서울시의원과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시간으로 서울시 청소년 …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이현찬 수석부대표 대표연… l 2019-06-1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날 대표연설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0대 1기 대표단 이현찬 수석부대표(은평4)가 대표연설자로 나선다. 연설 내용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임기 1년을 맞아 그 동…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개최 l 2019-06-10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빛나는 자리보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확대·선정방식… l 2019-06-1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선발인원 확대와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공고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3000명을 모집…
여명 서울시의원 “혈세 1300억 초등국정교과서 출판시장 입찰 실태… l 2019-06-07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1.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2. 교육부가 …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 l 2019-06-07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서대문1)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결산토론회는 201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 결산토론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
오현정 서울시의원, ‘2019 광진구 학부모회 대토론회’ 참석 l 2019-06-0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2019 광진구 학부모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 광진구 학부모회 대토론회’는 시의원과 학부모회가 함께 학교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주관했으며 학부모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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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