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서울시 의정

김종무 서울시의원, 지하철 환기구 개선 정책 제안 l 2019-02-25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월 22일 개최된 연구발표회에서 ‘지하철역 환기구 개선방안 도출’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서울시의원과 전문가가 모여 집단…
김수규 서울시의원, ‘강동 자원순환센터’ 통합발주 재검토 필요성… l 2019-02-25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를 통한 발주방식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총사업비 2,327억 원 규모로 건립되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고덕·강일 지구 등 강…
권수정 서울시의원 “‘3.1운동 100주년’ 일제잔재 ‘근로’ 청산해… l 2019-02-25
대대적인 민족 항일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명칭을 서울시 조례상 ‘노동’으로 변경하는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토… l 2019-02-25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나선 채인묵 의원(더불어민…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정책 문제점과 대안제시 l 2019-02-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정신장애인 정책의 조속한 지역계획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5월 「정신…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발족식’ 축사자로 참… l 2019-02-25
모든 생명의 존엄을 보호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열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3일 오후 프리스타일 스페이스 이벤트홀에서 열린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회 회원이자 축사자로서 조직의 향후 활동과 계획에…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성황리 개최 l 2019-02-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서대문1)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5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희걸, 양천4)에서는 지난 2월 22일 오후 광화문 S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l 2019-02-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환영” l 2019-02-25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다가오는 3월부터 현재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
서울시의원연구모임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 제3회 포럼 개최 l 2019-02-25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제3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 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김광수, 문병훈, 박기열, 오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준형, 이호대, …
회의영상 실시간 공개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서울시의회 l 2019-02-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기존에 본회의에만 제공하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회의록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는 실시간 중계하고, 10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영상은 녹화하여 회의 종료 후 공개하였으나, 오는 25일 개최…
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경전철’ 건설 추진 환영” l 2019-02-21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서울 목동과 서대문, 성북동, 청량리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지하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이번 강북횡단선 건설 추진을 환영하며, 특히 길음, 종암, 월곡이 포함됨에…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마… l 2019-02-21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2월 20일 오후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
민생실천위원회 김재형 부위원장,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 토론회에… l 2019-02-2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발제 및 사례발표 후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
지역균형발전 위한 10개 도시철도노선 건설 추진 환영 l 2019-02-2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2월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중심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도시철도 각 노선별 건설 추진시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
정진철 서울시의원 “위례과천선 노선안, 조속한 추진 위해 노력할 … l 2019-02-20
지난 20일 발표된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그동안 노선 문제로 인한 지차체 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위례과천선의 실시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해 발표에서 빠지게 되었다. 위례과천선은 복정역에서 과천시 경마공원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최근…
이승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정사업 확정 환영 l 2019-02-20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이었던 서대문구에 환승역을 다수 포함한 지하철이 건설이 확정되었다.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은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대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어서 감격스럽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
우이신설연장선 확정, 도봉구 교통여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l 2019-02-20
방학동과 쌍문동을 거쳐 지하철 1호선(경원선)과 연결되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돼 도봉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우이신설연장선은 총 3.50㎞으로 정거장은 3개소가 신설되며, 현…
김생환 부의장, SH공사 창립30주년 축사 통해 공공디벨로퍼 강조 l 2019-02-20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월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창립30주년 新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SH공사가 태동한지 30주년을 맞아 ‘도시공…
경만선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신설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 l 2019-02-20
20일 발표된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라 신설되는 강북횡단선 노선에 강서구 등촌2동주민센터와 등촌역이 포함됨에 따라 강서구는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경유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서울시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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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