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서울시 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예산안 확정 의결 l 2019-12-1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예산 지원 이뤄진다 l 2019-12-1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l 2019-12-18
각 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통해 비용 지원 방안과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경 부위원장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l 2019-12-18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체계적인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
황규복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 조례 제정” l 2019-12-18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남병원 사랑의 쌀 나눔 및 건강증진 행사 참석… l 2019-12-1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7일 강서구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남병원 주관으로 개최된 사랑의 쌀 나눔 및 건강증진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 및 건강증진 행사’는 강서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
이성배 서울시의원 “안전 빨간불 송파 자전거도로, 녹색불로 바꿔”… l 2019-12-17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주변(잠실역 6번 출구 부근)은 …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례안’ 발의 l 2019-12-1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의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
김제리 서울시의원, 노인 디지털소외 해결 위한 의미 있는 예산 확보… l 2019-12-17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에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키오스크 등 무인자동화교육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평소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김제리 의원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연구발표회 개최 l 2019-12-17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시…
지하철 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본격 추진 l 2019-12-1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하철4호선(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을 통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조상호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 l 2019-12-17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계획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6개원 추가선정이 끝내 불발되어 총 36억 원의 혈세가 불용(不用)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
세계적인 서울대표도서관,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립된다 l 2019-12-17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서관을 표방하고 계획한 ‘서울대표도서관’이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통해 2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표도서관은 지난 8월 13일 건립 확정이 발표된 5개의 권역별 시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2회 월례포럼 개최 l 2019-12-1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16일 의원회관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을 초청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2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동길 수석부대표(행정자치,성북3)의 사회로 진행된 제12회 월례포럼은 연말을 맞아 2019년 한 해 동…
황인구 서울시의원 “암사초록길, 성내유수지 생활SOC 체육시설 사업… l 2019-12-16
암사초록길 착공, 강동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등 강동구 지역 숙원사업들이 해결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강동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2020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며 강동구 지역 숙원사업인 암사초록길 착…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당당히 서는 … l 2019-12-16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14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강윤택) 1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날 감사패를 받은 박기열 부의장은 평소 장애인 자립생활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
김호평 서울시의원, 제10대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l 2019-12-16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제290회 정례회 중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호평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자치법」제56조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위원…
직무유기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l 2019-12-16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남4)은 16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단체의 각종 비리·비위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권수정 서울시의원,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녹지공간 복원… l 2019-12-16
용산미군기지 절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부지 환경오염 치유와 녹지공간으로 복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소개한‘「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권수정 서울시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근거 마련…서울시… l 2019-12-16
서울시 차원,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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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