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서울시 의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 l 2018-12-1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위원장 장인홍 의원, 구로1, 더불어민주당)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비위사실을 공개하여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
추승우 서울시의원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강북이 1.8배 높지만, 자… l 2018-12-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시작된 도시교통본부(고홍석 본부장)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실 이용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
정진철 서울시의원 “교통혼잡유발시설에 오히려 경감 집중, 실효성… l 2018-12-10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레 이들 시설에 대규모로 경감해주고 있어 교통혼잡 감축을 위한 제도 시행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총 경감액의 27.9%가 대형판매시설에 집중되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공항버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 요금인하 필요 l 2018-12-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2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수익률로 공항버스 요금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리무진, KAL리무진 총 4개 업체, 인가노선 …
서울시 에너지정책 핵심 재원인 기후변화기금 부실운용,소음·진동 … l 2018-12-10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핵심 재원인 기후변화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됨을 지적…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행정감사 l 2018-12-10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자문위원회 인력풀과 작품 수집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김평남 서울시의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l 2018-12-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정안전부 재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평남 시의원이 위촉된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정책분야별로 각계 전…
김태수 위원장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들의 에너지 사용… l 2018-12-10
서울시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3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 현황’ 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관계 지방공무원 해외… l 2018-12-1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1월 3일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교육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l 2018-12-10
지난 7월 현장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에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아차산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성수역 일대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2)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
이광호 의원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통해 도시농업 서울시 위상 높일… l 2018-12-10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제 284회 정례회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자리에서, 서울시의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식물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
김정태 단장, 8일 새벽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3법통과 환영성명 l 2018-12-10
2019년도 정부예산과 지방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
권수정 서울시의원,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참석, 청소년 성소… l 2018-12-07
‘인권,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출처: 초등사회 개념사전). 인권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서 인권존중인식이 낮게 자리 잡은 집단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7일 오후 서…
‘장애학생 지원’ 빠진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l 2018-12-0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2월 5일 EBS뉴스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있어 장애학생 지원 담당부서가 누락된 것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채유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을 지…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 l 2018-12-07
서울시의회 소식지「서울의회」가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매체 부문 특별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에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1991년 시작하여 올해 28회째로 공기업, 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및 전자사보, 웹사이트…
채인묵 서울시의원, ‘2018 지방자치 의정大賞’ 수상 l 2018-12-07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후원하는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 에서 의정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이광호 서울시의원, ‘2018 지방자치 의정大賞’ 수상 l 2018-12-07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 시상식에서 의정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기자연합회가 건전…
유정희 서울시의원, 한강 수달 복원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l 2018-12-07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2월 5일 수요일 오후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강 밤섬 수달 복원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한강 수달 복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코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한…
김제리 서울시의원 ,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 l 2018-12-07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제1선거구)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은 서울기자연합회가 적극적 의정활동…
김희걸 의원,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l 2018-12-06
김희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기자연합회가 선정한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하여 건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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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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