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한데… 99% 안 쓴다

낮은 인지도·거래 정보 유출 우려에 ‘유명무실’

흥겨운 아시아 최대 퍼레이드·공연 속으로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새달 4~5일 개최

가업 상속세 낮춰라?…조세연구원장 진단은

고용 유지 목적 넘어선 혜택은 독일선 위헌

서울시 의정

송명화 서울시의원 “광진교 주말 차 없는 다리” 결실 l 2019-04-22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지난해 9월 제10대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했던 ‘광진교 주말 차 없는 다리’ 사업이 2019년 본예산 4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19년 ‘광진교 주말 차 없는 다리’는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네…
김호진 서울시의원, 120다산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l 2019-04-22
120다산콜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120다산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첫 회의 개최 l 2019-04-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정책 및 가족·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순수 시비사업인 서리풀 터널 개통… l 2019-04-2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서울시 자치구가 해결할 수 없는 광역행정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가 바로 ‘서초구 서리풀터널’ 공사라고 평가했다. 서리풀터…
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 l 2019-04-22
생활밀착형 SOC 공급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l 2019-04-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오는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 현안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 의원은 ‘2018년 행정사…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 3000여명 아이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담… l 2019-04-22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는 3114명인데 비해 이들을 모니터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4명뿐이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풀터널 개통식 축하 “서울시-시의회… l 2019-04-22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방배동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2019년 서울 도시농업축제’… l 2019-04-2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더불어민주당, 중랑2)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중랑구 신내동 청남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서울 도시농업축제-배꽃음악회’ 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시의원 및 도시농업단체·…
김태수 서울시의원, 수소차 보급 확대 간담회 개최 l 2019-04-22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박상규 국내영업전략실장 외 2인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이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2018년에 57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수소충전소는 상암 수소스테이션과 양재 그린스테이션 등 2개소…
서울시의회, 고성·속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 l 2019-04-22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지사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1500만 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과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됐다. 신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l 2019-04-19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
최정순 서울시의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갈등 서울시 적극적인 … l 2019-04-19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릉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초 서울시가 대체 차고지를 물…
성중기 서울시의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외면은 역차별” l 2019-04-19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설명하고, 재건축 확정 고시를 촉구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에 걸쳐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강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 l 2019-04-1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홍성룡 서울시의원, 체육단체 비위근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선임 l 2019-04-18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조사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사특별위원회는 …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 l 2019-04-18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부위원장에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 l 2019-04-18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된 ‘2019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윤준병 행정1부 시장, 김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외 장애인과 일반 시…
오중석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 l 2019-04-18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공청회가 1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 안…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로페이 문제점 지적 l 2019-04-18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이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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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