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l 2019-11-2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감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서울시 여성, 복…
강동길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 부위원장, 2020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l 2019-11-2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20일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세션1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매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주최로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이재석…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탁 정신병원 방만경영 점검해야” l 2019-11-2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노승재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민대책수립 및 도시재생지역 선정 당… l 2019-11-2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적지정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현실을 전하며 문화본부와 문화재청, 국세청 등의 협력을 촉구했다. 노 부위원장은 “집단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 출생률·유아감소세 뚜렷…우이유치원 … l 2019-11-21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이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강북구에 소재한 국…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전거도로 이대로는 안돼” l 2019-11-20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고…
박상구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현장 경험 풍부한 … l 2019-11-2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5일 열린 ‘2019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 20명 중 조교수 이상 13명, 박사 및 연구책임자급 이상 5명 등 학위소지자만 18명으로 도시계획 기술…
문장길 서울시의원 “700억 백년다리 건설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l 2019-11-2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장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년다리 건설과 신곡수중보 철거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해 한강대교 교량위에 건설하기로 한 …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 10명 중 5명은 퇴출되지… l 2019-11-20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은 총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
양민규 서울시의원 “만성적인 지역 주차문제 해결 위해 2020년에도… l 2019-11-2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9일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해 온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앞선 제287회, 제289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를 포함해 ▲불법건축…
신정호 서울시의원 “복잡한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홈페이지 의견… l 2019-11-20
낮은 접근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열람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별도 의견서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즉시 의견게재가 가능해지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성흠제 서울시의원, 생활SOC복합화·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에 시비보… l 2019-11-20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지역 격차해소를 위해 범…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병원’ 운영부실 심각, 적극 개선… l 2019-11-19
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탈원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축령, 고양 정신병원의 인력…
이석주 서울시의원, 재건축사업 속개 촉구와 광화문광장사업 문제 제… l 2019-11-19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제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수년간 중단시킨 재건축사업의 속행요구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중단된 곳들은 사업 첫 절차인 정비계획단계로 지금 풀어줘도 입주까지는 15년이 소요되면서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시위…
성흠제 서울시의원, 녹번동·응암1동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 요구 l 2019-11-19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19(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녹번동, 응암동 학생들의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를 이전·재배치 해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l 2019-11-19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주관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
박상구 서울시의원, 현장경험 많은 기술사 배제한 공공건축가 선정방… l 2019-11-19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구성이 국내외 건축사 자격소지자와 교수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됐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설계 및 자문에 참여시켜 공공…
김춘례 서울시의원, 성북 한마음봉사회 김장 나누기 참여 l 2019-11-19
김춘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6일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성북 한마음봉사회 회원 40여 명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비영리법인 성북 한마음봉사회(회장 이지예)가 매년 독거어르신…
김경영 서울시의원, 부실 운영 중인 한강수상택시 질타 l 2019-11-19
김경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11월 14일(목)일에 진행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운영 중인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한강 수상택시는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
김 경 서울시의원,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전시사업 중단 일침 l 2019-11-19
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중점사업으로 시작된 악기나눔사업이 ‘1학생 1악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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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