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서울시 의정

최 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사립학교 63곳, 교육청 징계요구 묵… l 2018-11-27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를 적발한 후, 규정에 …
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l 2018-11-27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제2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
절도, 폭행, 치상, 아동학대에도 공립 교사라면 징계수위 가장 낮은… l 2018-11-27
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어 교원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문병훈 서울시의원, 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미래의 도서관 주제발표 l 2018-11-27
문병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초3)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도서관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는 시민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한 서울시 협…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수위원장,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수상 l 2018-11-27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대에 오른다. 11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사연합신문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김태수 위원장이 행복나눔봉사대상 광역의회발전…
서울교통공사 승강편의시설, 수상한 유지보수 계약 l 2018-11-2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제2선거구)는 ‘0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5~8호선(구 도시철도공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설비 유지보수계약을 분석한 결과 한 업체가 4회에 걸쳐 450억원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유 용 기획경제위원장,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수상 l 2018-11-26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 용(더불어민주당, 동작4)의원은 11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뉴스와 혁신리더스포럼이 주최한“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은…
교통위원회, 9호선3단계 건설공사 현장방문 l 2018-11-2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교통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 개통을 앞둔 9호선3단계 건설공사 구간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현황과 운행계획을 보고 받고 세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9호선 3단계 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9호선 1,2단계(걔화역…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l 2018-11-26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하남시 신장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하남 프라임파크’ 조합원 모… l 2018-11-26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11월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임만균 서울시의원, 도시재생 지원조직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 l 2018-11-26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 종사자 상당수가 기본적 근로환경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9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
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l 2018-11-2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
오중석 서울시의원,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여한 독점광고권 계… l 2018-11-2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과거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프랑스 계열회사와 체결한 15년간의 광고사업 독점권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였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
양민규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 l 2018-11-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에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 날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관련해 “교육청 …
전기차 충전소 부족하다더니…서울시 내 충전소 80%가 개점휴업 상태… l 2018-11-26
서울시 내 전기차 공용충전소의 이용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돼있는 960여개소의 전기차 공용충전소 중 실제 가동 중인 충전소는 시간대별 불과 40~50기 내외로 80% 이상의 공…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체적 부실, 새롭게 2030 종합계획 세워… l 2018-11-26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 단기R…
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l 2018-11-26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제2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 l 2018-11-26
그 동안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거품제거와 투명성이 제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은 1일 집합건물 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
이상훈 서울시의원,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l 2018-11-26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주민참여를 …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 성료 l 2018-11-2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11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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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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