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서울시 의정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는 3명뿐… 졸속 추진 논란 l 2019-06-20
서울시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이달부터 ‘서울형유급병가’를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가 3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형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개정 교육과정 대책 없는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에 반영 안 해 l 2019-06-20
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6,745개 개선하기로 l 2019-06-19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광고계약 문제로 아직 남아있는 광고판 있는 고정문 6천745개소, 광고판 3천522면을 접이식 광고판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김포공항사고와 구의역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265개역 1만8천395문의 고정문을…
전병주 서울시의원,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 건의안… l 2019-06-19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5월 24일에 발의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학 전 유아에 …
이병도 서울시의원, 남북평화시대 관문이 될 ‘수색역세권 개발’ 환… l 2019-06-19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서울시와 코레일의 ‘22만㎡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코레일과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을…
송아량 서울시의원, 새벽 출근 노동자 위한 ‘얼리 버드 버스’ 신설… l 2019-06-19
송아량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새벽 출근 노동자의 출근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새벽 운행 차량(가칭 ‘얼리 버드 버스’)을 증차 및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8개 노선 가운데 새벽노동자가 몰리는 16…
김창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l 2019-06-19
김창원 서울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8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 제정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북권의 숙원 ‘수색역세권 개발’ 환영 l 2019-06-19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서울시와 코레일의 수색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허가 지원과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북권 주민숙원인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홍성룡 서울시의원, 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예산 지적 l 2019-06-19
지난 18일(화)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
이정인 서울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문제 제기… l 2019-06-19
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
이은주 서울시의원, 승강기유지보수 입찰 정책 제안 l 2019-06-19
이은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올해 말에 계약종료예정인 이동편의시설 즉 승강기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후속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입찰이 단독입찰, 그리고 터…
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문제점과 해외사업처 실적 부진 지… l 2019-06-19
이은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실적 부진한 해외사업처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국정감사로 불거진 채용비리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인사이…
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정수급 지적 l 2019-06-19
이승미 서울시의회 의원(서대문구3, 더불어민주당)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서울교통공사, 점자안내표지판 대대적 정비 l 2019-06-19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하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이 부실시공돼 규격과 달리 제각각 설치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부착실태를 정밀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4호선역사의…
서울시 2.5톤 미만 5등급 차량도 DPF보조금 지원 l 2019-06-19
지금까지 총중량 2.5톤 이상의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서울시 저공해조치 보조금 정책이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와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안교육행정시스템 구축 예산 99.5% 불용” l 2019-06-18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불용액이 99.5%에 이르는 등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과 학교를 연계…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 장안초등학교장, 여론에 귀를 기울어야” l 2019-06-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장안초등학교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장안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2019년 새로 부…
이상훈 서울시의원, 시 출연·출자기관 노조협의회서 의정활동 감사… l 2019-06-1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8일 서울시 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장 세종문화회관 김현)로부터 의정활동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 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노동자의 권익향상…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보안관 제도 확장해 어린이보안관제도 도입… l 2019-06-18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제 287회 정례회에서 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괴한이 어린이집을 불법…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스마트세척기 특정 업체 몰… l 2019-06-18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성동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소녀상 닦다 눈물흘린 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고의 힐링타운’ 노원 만들 것”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새만금공항으로 천년전북 도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