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권한 지자체로

2년전 예산액의 10%내… 재정 자율성 확대

충북 4군 “중부고속道 확장 신속 추진을”

이시종 지사도 靑정책실장에 지원 요청

화재 걱정없는 ‘고층 목조건축 시대’ 연다

산림과학원, 바닥체·벽체 2시간 내화 성공

서울시 의정

서울시의회 문형주의원 “서울시 문화시설 가족단위 이용땐 입장료 … l 2017-06-30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가족중심 여가활동에 대한 혜택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29일 개최된 제274회 5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
서울시의회 김인호의원 “동대문구 학교시설개선 추가경정예산 배정… l 2017-06-30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자 예산정책통인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동대문구 관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2017년도 서울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이 배정되고, 2017년도 제6차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집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
서울시의회 이상묵의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변인에 임명 l 2017-06-30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강동호)은 지난 6월 7일 서울시의회 이상묵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상묵 의원(성동 제2선거구)은 “어려운 시기에 시당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계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속 추진 강력 요청 l 2017-06-30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6월 완료됐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만의 결과이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
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9호선 노량진역 공기질-환경상태 점검 l 2017-06-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동작제2선거구)은 6월 28일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지하역사의 역사 환풍구 및 공조 설비, 실내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과 환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번…
서울시의회 김동율의원 “고속도 인접 세솔초 운동장 대체부지 마련… l 2017-06-30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강력한 의지와 집념으로 해결했다. 김 의원은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약 25M 간격으로 인접하게 계획됨에 따라 이…
서울시의회 김기대의원 “서울 지역균형발전 계획단계부터 체계화” l 2017-06-30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년 6개월에 걸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서울시의회 강성언의원 “북서울 꿈의숲 주차공간 절대 부족” l 2017-06-2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성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동북부 지역 최대공원으로 조성된 북서울 꿈의숲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며,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북서울 꿈의숲 공원은 강북구 번동…
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길 터” l 2017-06-29
서울시 거주 장애인,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
서울시의회 유동균의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l 2017-06-29
앞으로 육아와 교육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공동체주택이 확대 및 활성화되어 마을이라는 공동체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
서울시의회 김창원의원 “보도상영업시설물 철저한 관리를” l 2017-06-29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6월 29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민선 4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등이 규격화되고 디자인이 바뀌는 등 변화했다. 본래 취지인 사회…
서울시의회 이창섭의원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현장 방문 l 2017-06-29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8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기습폭우로 인한 강서구・양천구 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생생히 경험…
서울시의회 최영수의원 ‘동작트인이시아 조합주택’ 지체 민원 간담… l 2017-06-29
서울시의회 최영수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은 6월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동작트인이시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지체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민원 당사자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경전철 사업 따른 개나리아파트 안전문제 논… l 2017-06-29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 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은 28일 신림 경전철 공사로 인한 개나리 아파트 일대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개나리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혜련 의…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 “유치원 접수-추첨 전 과정 온라인화 조례 … l 2017-06-29
서울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유아모집시 마다 발생되는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
서울시의회 신언근의원 신림동 일대 소방점검-소화기 보급 캠페인 l 2017-06-29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28일 오후 관악 관내(서원동성당, 신림로 46길 1)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 동참해 안전마을 지정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 선정…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시립대 5명이상 합격 비강남 공립고 단 1곳… l 2017-06-29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 은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입시에서, 5명 이상 시립대에 합격시킨 서울지역 고교 중 비강남권 공립 일반계 고교는 단 1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학부 신입생 5명 이상인 고교 명단’에 따르면, 시립대 합…
서울시의회 주찬식의원 “市 ‘지하상가 양도 양수금지’ 의견수렴 … l 2017-06-29
서울시가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더 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
서울시의회 예결산특위 ‘서울시-교육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l 2017-06-29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서대문2)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각각 승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 “서울교육청, 의회 동의없이 에산 집행” 질… l 2017-06-29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조웅의원은 ‘농협은행(주)와 금고약정 건’ 및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추가출연 건’ 등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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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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