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서울시 의정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마… l 2019-06-18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내 수영장, 주차장 운영 문제” l 2019-06-18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중 대표적인 공립학교 수영장과 주차장의 미흡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
학교보안관, 모든 서울시 특수학교 지킨다 l 2019-06-18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돼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김경 서울시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인데...아이들이 먹는 건 일반 식… l 2019-06-1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정책질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한다더니 정작 학교에는 일반 식재료가 납품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이은주 서울시의원, 버스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각지대 등 지… l 2019-06-17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15년을 맞아 버스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제 정책에 대해 지적하였다. 서울시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버스정책일환으로 버스운행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서울시, 재정사업 경전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토 l 2019-06-17
서울시는 재정으로 건설하기로 한 난곡선 등 6개 경전철의 관제를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서울 도시철도는 2개의 관제센터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1개로 통합하는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l 2019-06-1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7회 정레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
김정환 서울시의원,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리… l 2019-06-17
‘일상생활의 실험실’ 개념으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빙랩(Living Lab)’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까? 관계기관, 학계, 업체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리빙랩(Living Lab)’은 실제 생활 …
김경 서울시의원, 교육청 보다 4배 많은 불용률 보인 산하기관에 대… l 2019-06-1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중 교육정보연구원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며, “교육청의 전체 발생 불용액 3.3%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
최선 서울시의원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최근 3년간… l 2019-06-17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
임만균 서울시의원, ‘2019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의회발전공헌부… l 2019-06-17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에서 의회발전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악구 출신 임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
생활 속 치매예방운동으로 치매 예방 및 치매발병 9.5년 늦출 수 있… l 2019-06-17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노인 인구(65세 이상) 중 치매환자는 7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노인 인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인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치매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예방만이 방법’이다.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
서울시, 계획 없던 ‘키움센터’ 임차료 125억원 추경 투입 논란 l 2019-06-17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 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 l 2019-06-14
서울시의회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
정진철 서울시의원 “관련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편성 … l 2019-06-14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4일 진행된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버스·지하철·택시 등 모든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의 2018년도 결산 결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
정지권 서울시의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조속한 설치 및 개선 … l 2019-06-14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14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설치 실태를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조속한 설치와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
여명 의원, 박원순 시장 지목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참여 l 2019-06-14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4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재하며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이하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닥터헬기는 외상환자나 외상환자와 응급환자 및 급성질환 환자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헬기 안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응급치료가 가능하도…
강동길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지적 l 2019-06-14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의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 종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중앙버스정류… l 2019-06-14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성북구 종암로 일명 ‘성가복지병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중앙버스정류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종암사거리와 미아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성가복지병원 앞’ 버스정류소는 내부순…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국가유공자 합동봉안식서 추도사 l 2019-06-14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13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영현 합동봉안식에서 추도사를 전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주관한 이 날 봉안식은 초야에 잠들어 있던 영현을 발굴해 국립현충원으로 안장하기 위해 열렸다. 봉안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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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