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서울시 의정

김용연 서울시의원, 마곡지구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 및 서남물재생… l 2019-06-1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공…
김수규 서울시의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발주방식 변경… l 2019-06-14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13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기후환경본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질문을 통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발주방식 변경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
김달호 서울시의원, 용답동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적극지원 l 2019-06-1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용답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황인구 서울시의원, 암사초록길 사업 재개 및 원안추진 필요성 제기 l 2019-06-13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강동구 암사초록길 사업의 원안 추진과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지난 12일에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황 의원은 암사초록길 사업재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회 협력 확대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강제 중단… l 2019-06-13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지난 12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 규제가 성냥갑 경관을 낳았고, 계속되는 집값 타령으로 성장을 멈춘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면서 중단시킨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다가 공급부진으로 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l 2019-06-13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0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의 전담기구 설립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공무직 복무 조례」제…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2년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에서 준비해 온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직 복무 조례」는 서울시에서 …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 부위원장에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과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소병훈 국회의원, 구시대적 ‘지방의회 시… l 2019-06-13
13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
오현정 서울시의원,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l 2019-06-1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2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문제 해결하려면 실태조사부터 똑바…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
송아량 서울시의원,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12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선정한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깨알정책대상’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의제들을 중심으로 입법 및 정책 시행에 두각을 나타낸…
‘2019 제1회 국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서울에서 열린다 l 2019-06-13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유명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서울에 모인다. 오는 12월 23일~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 제1회 국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2019 International Creator Festival In SEOUL, 이하 ICF)’이 개최된다. ICF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관광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미디…
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잘못을 알고도 떠넘기기 …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보고서와 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포8단지 민영주택 건설사업(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
김경우 서울시의회 의원, ‘깨알정책대상’ 수상 l 2019-06-13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선정한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생활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의제를 적극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시킨 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6회 월례포럼 개최 l 2019-06-1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민병두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장,서울 동대문구을)을 초청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6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동길 정책부대표(행정자치,성북3)의 사회로 시작된 제6회 월례포럼은 현재 국회 정무…
임종국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가계부채 줄이는 2020년 예산사업 편… l 2019-06-12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묻는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가계부채 감축으로 연결…
뇌도 근육이다! 서울시민 치매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예방운동 프로그… l 2019-06-12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오는 15일 서울시청 신관 다목적홀(8층)에서 ‘치매예방운동, 이제는 우리 생활속으로’ 라는 주제로 ‘제5회 +9.5치매예방운동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
김춘례 서울시의원, 성신여대입구역 이동권 개선 촉구 l 2019-06-12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출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성신여대입구역 이동권 개선 청원」을 받아들여,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7-2회의실에서 청원인과 서울시 담당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현재 성신여대입구역과 성북구청입구사거리 …
김경우 서울시의원 “민주시민교육 강화 위해 독일 사례 참고해야” l 2019-06-12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독일 시민교육의 정당성과 내용의 질은 정당간의 정치적 견제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시민교육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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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