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국토부 통합개발 기본구상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까 접경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 재개 기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고시·채용

원청이 직접 노동 관리했다면 소속 근로자로 인정…팀장·승무원 업… l 2015-12-10
원청회사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상 ‘사내 도급’ 또는 ‘사내 하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급계약이라는 형식과는 달리 사내 도급은 실제로 파견법에서 규제하는 근로자 파견과의…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6>근로자 지위 확인 l 2015-12-10
판례의 재구성 36회에서는 ‘위장 도급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계의 노동자 파견과 사내 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2010다106436, 2011다96922’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
서울시 7~9급 공무원 2166명 최종 선발 l 2015-12-05
서울시는 올해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2166명의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7급 144명, 8·9급 2022명을 뽑았다. 남성은 1022명(47.2%), 여성은 1144명(52.8%)이 합격해 여성 합격자가 전년보다 1.5% 포인트 늘었다. 7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은 33.3%로 낮지만, 8·9급은 54.2%로 높다. …
내년 지역인재 7급 110명 선발 l 2015-12-03
인사혁신처는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을 110명 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다. 7·9급 공무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7급의 경우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
[박문각 종로고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35> 영어 l 2015-12-03
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국어·한국사·영어 등 필수과목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문제)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cartoon character SpongeBob SquarePants is ①in a h…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14> 여성가족부 l 2015-12-03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14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여가부의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고, 새내기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 봤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결…
내년 국가전문자격시험 모두 토요일 시행… 달라진 일정 보니 l 2015-12-0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세무사 등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은 모두 37개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고, 시험일은 모두 토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국가전문…
[올해의 합격자] (5) 사법시험 수석 천재필씨 l 2015-12-03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은 모든 시험을 통틀어 합격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험으로 여겨진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년간의 혹독하고 긴 레이스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긴 시험 준비 기간만큼 수험 생활 역시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다. 서울신문은 내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공인중개사·노무사 시험 l 2015-11-30
내년도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37개 자격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0월 29일로, 사회복지사 1급…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5>중혼 취소 청구권 l 2015-11-26
판례의 재구성 35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중혼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옛 민법 제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가8)을 소개한다. 옛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 관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자식 등 직계 혈족 누구나 중혼 취소 청구 가능, 정전 이전 혼인한 … l 2015-11-26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을 중혼(重婚)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B와 혼인하고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C와 혼인해 이중으로 법률혼이 성립하는 경우다.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혼은 당연히 금지되며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올해의 합격자] <4>경기경찰청 순경 공채 박진경씨 l 2015-11-19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순경 공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발 규모 및 일정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내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 국가직·지방직 등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수기를 싣는다. …
[박문각 종로고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34>영어 l 2015-11-19
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7, 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국어·한국사·영어 등 필수과목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문제)어법상 옳은 것은? ①China’s imports of Russian oil skyrocketed by 36 percen…
5급 행정직 최종합격자 발표... 3개 직렬 수석 모두 여성 l 2015-11-17
 올해 국가직 5급(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28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월 1차시험(PSAT·공직적격성검사)을 시작으로 6월 2차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지난달 3차시험(면접)을 치렀다. 면접에는 2차시험…
올해 사법시험 153명 최종 합격…여성 38.6% l 2015-11-13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3차 시험 불합격자 1명을 포함해 3차 시험에 응시한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자 94명(61.4%), 여자 59명(38.6%)이다. 2012, 2013년 40%를 넘어섰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3.3%로 떨어졌다가 올해…
[박문각 종로고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33>국어 l 2015-11-12
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9급 공무원시험에 대비해 국어·한국사·영어 등 필수과목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문제)다음 제재를 이용해 한 편의 글을 쓸 때,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가장 잘 배…
[올해의 합격자] (3)경기경찰청 순경 공채 허인행씨 l 2015-11-12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순경 공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발 규모나 일정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내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올해 국가직·지방직 시험 등 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
사회복지직 9급 필기 3월 19일…지방직 9급은 6월·7급은 10월 l 2015-11-12
2016년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되면서 내년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내년 시험 일정은 3월 사회복지직 9급을 시작으로, 4월 국가직 9급 필기시험, 6월 지방직 9급과 서울시 7·9급, 8월 국가직 7급, 10월 지방직 7급까지 이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4> 종교의 자유 l 2015-11-05
판례의 재구성 34회에서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2008다38288)를 소개한다. 2004년 강의석씨는 학교의 종교수업 강행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제적 처분됐다. 강씨는 학교와 서울시를 대상…
[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학생 종교자유·교육받을 권리… l 2015-11-05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도 학생이 추첨을 통해서 강제로 배정된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인(私人)이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롭게 사립학교를 선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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