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체납세 징수 공무원 포상금에 가산세 부과는 문제” l 2020-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에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 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세청이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EU·베트남 FTA 앞두고 섬유 ‘인증수출자’ 자격 요구 l 2020-06-25
관세청은 25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8월 발효되면서 한국 섬유 수출업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권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은 중국이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
박승원 광명시장 “그린뉴딜 집중 투자… 경기부양·고용촉진 선도하… l 2020-06-25
경기 광명시가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을 주제로2020 광명 학습포럼을 개최했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2020 광명 학습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와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한달에 한차…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 표창 수상 l 2020-06-25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3선 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교육복지 향상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재정 교육감에게 감사패 전달 l 2020-06-2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지난 24일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이 교육감은 제344회 정례회가 산회한 전날 오찬을…
임병택 시흥시장, 서해선 전철역 안내도우미 사업 협약식 참석 l 2020-06-25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열리는 서해선 전철역 안내도우미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다. 시흥시는 2020년 시흥형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서해선 전철역 안내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날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협력 방안에 대…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시청각장애인 맞춤 정책 논의 l 2020-06-25
“시청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 단체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 5)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
성남시-광복회 ‘독립운동가 33명 웹툰’ 출판물로 만든다 l 2020-06-25
독립운동가 33명 웹툰을 33권의 만화 전집으로 만난다. 경기 성남시와 광복회는 25일 ‘민족정기와 독립정신 선양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이 제작해 다음 웹툰에 무료 연재(165만뷰) 중인 ‘독립운동가 33명 웹툰’가운데 1차 완성본인 33편의 웹툰…
군포 금정역 개발사업에 10개 업체 사전참여의향서 제출 l 2020-06-25
경기도 군포는 GTX-C 노선이 정차역 ‘금정역 개발사업’에 10개 업체가 사전 참여의향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 6월 23일 금정역에서 진행한 사업장 온라인 사전 시민설명회에서 “올해 3월 초까지 시공사와 금융사 등 상위권 59개 업체에게 사업참여 의사를 문의한 결과 이같이…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 표창 수상 l 2020-06-25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이 지난 24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우수의원 표창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인 도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의회 정치를…
취임 2주년 한대희 군포시장, ‘온택트’ 시민설명회 나선다. l 2020-06-25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민선7기 2주년을 맞은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온택트’ 방식으로로 시민과 소통에 나선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시는 한 시장이 코로나19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시민설…
무늬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졸속 딱지’ 뗄 수 있… l 2020-06-25
주민들 정주 여건 개선보다 안보에 치중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 40%도 안 돼 신항 건설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스톱 지원委에 민간위원 참여 조항도 삭제해 행안부 “새달까지 새 발전案 윤곽 완성”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위기 처한 교역질서·국제공조 체제 복원할 것” l 2020-06-25
“韓, 연대·협력 리더십 자격·역량 갖춰”“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교역 질서와 국제공조 체제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1호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은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관가 블로그]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로 불신 자초한 환경부 l 2020-06-25
‘원점 재검토’ 용어 사용 배경도 함구 “탁상행정 전형 비춰져 당황스럽다”“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
공무원 ‘재해구호 휴가’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l 2020-06-25
코로나 등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 방지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땐 대체휴무 연간 10일 무급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열흘간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 공무…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떴다 l 2020-06-25
24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도시 권역 내 30~50㎞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5년에는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 서비스 …
‘고·다·자’ 경비원 보호 조례 만드는 서울시 l 2020-06-25
괴롭힘 금지 규정·공제조합 설립 지원 조정진씨의 ‘임계장 이야기’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단한 하루가 낱낱이 소개된다.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접수, 분리수거를 비롯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하루 일과는 밤 11시가 돼서야 마무…
코로나發 특급 호황…금값 된 경기 골프장 회원권 10억 찍었다 l 2020-06-25
코로나19 사태로 골프장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골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레저로 각광받는 가운데 저금리 여파로 시중이 풀린 돈이 골프장으로 쏠리면서 골프회원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24일 골프회원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용인에…
들뜬 피서객, 무너진 거리두기… 엇나간 ‘만리포 사랑’ l 2020-06-25
지난 21일 올여름 처음 개장한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는 자치단체의 방역활동과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갇히면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은 피서객의 욕망이 충돌했다. 지자체는 피서객들을 상대로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광진 복지시설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l 2020-06-25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3곳(광장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과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자를 수기로 작성 관리함에 따라 발생했던 부정확한 기재와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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