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l 2020-07-03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대안 조례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
황수영 도의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공로패 수상 l 2020-07-0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10대 전반기 정책백서 성과보고회에서 코로나 방역대책본부 위원으로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비상방…
조광주 도의원, 제10대 전반기 공로패 수상 l 2020-07-03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10대 전반기 정책백서 성과보고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1부 정책백서 성과보고의 시간, 2부 공로패 전달식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제…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과 금정역 일대 군포 공간혁신 l 2020-07-03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해야“ 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금정역 일원과 연계, 개발해 판교에 버금가는 군포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후반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시는 두 지역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의왕시민 72%, 민선7기 전반기 시정운영 만족 l 2020-07-03
경기도 의왕시민 10명 중 7명은 민선 7기 전반기 김상돈 시장 시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3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4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정운영평가는 72.1%가…
종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우렁각시’가 떴다 l 2020-07-03
서울 종로구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청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우렁각시 사업단’을 이달 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렁각시 사업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리수…
성동구, 인력부족인 꿀벌강사 양성에 나섰다 l 2020-07-03
서울 성동구는 서울숲 등 도심공원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양봉 꿀벌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꿀벌강사 양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꿀벌체험 프로그램은 인기도와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강사 인…
마포구, 맛·위생·지역성 뛰어난 ‘마포관광식당’ 공개 모집 l 2020-07-03
서울 마포구는 맛이 뛰어나고 위생환경이 우수하며 지역적 특색을 갖춘 ‘마포관광식당’을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위생적인 시설 관리와 뛰어난 맛, 지역적 특색을 고루 겸비한 일반 음식점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포관광식당을 지정, 운영을 지…
마포구, 복잡한 공공용지 지번 한 눈에 l 2020-07-03
서울 마포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후 정리되지 않은 도로를 하나의 지번으로 단순화하는 ‘행정재산 일제정비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국·공유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들이 민원 신청 시 공공용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미정…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 마련 감사패 l 2020-07-03
봉양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의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받으면서, 봉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안양시 30일간 진행한 ‘토닥토닥 캠페인’ 의미있는 종료 l 2020-07-03
경기도 안양시와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한 ‘토닥토닥 캠페인’이 지난달 30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토닥토닥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취지를 시작한 캠페인이다. 지난 5월 29일 범계역광장에서 시작, 6월 한 달 동안 안양 지역 곳곳을 무대로…
안양시 30일간 진행한 ‘토닥토닥 캠페인’ 의미있는 종료 l 2020-07-03
경기도 안양시와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한 ‘토닥토닥 캠페인’이 지난달 30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토닥토닥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취지를 시작한 캠페인이다. 지난 5월 29일 범계역광장에서 시작, 6월 한 달 동안 안양 지역 곳곳을 무대로…
경주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초·중등부 축구대회 취소 l 2020-07-03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각종 초·중등부 축구대회 개최를 취소했다. 경주시는 3일 해마다 여름에 개최한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경주에서 열리는 초·중등부 전국 축구대회도 취소하기로 …
영화 ‘택시운전사’ 송강호 국수 먹던 성주버스정류장 이달 철거 l 2020-07-03
영화 ‘택시 운전사’의 촬영지로 유명한 경북 성주버스정류장이 철거된다. 성주군은 3일 성주버스정류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창의 문화 교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철거에 대비해 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에 농어촌버스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현 버스정류장 출구 부분에 정류장 기능…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26억원 지원 l 2020-07-03
경기 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
낙동강 3개(구미·상주·칠곡) 보 물놀이장 운영 취소·연기 l 2020-07-03
낙동강 칠곡보·구미보·상주보의 야외 물놀이장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휴장되거나 개장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8일 경북 칠곡군·구미시·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을 휴장한다. 시설 특성상 이용자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또한 착용할 수 없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
[단독] 카페·미용실 개업 때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OK l 2020-07-03
지금은 신고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법 적용 기준·처분 효력 등 구체적 명시국민 불편 해소하는 ‘적극행정’ 의무화개별법에 산재된 유사·공통제도 체계화인공지능기술 이용한 행정처분도 가능 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 키운다 l 2020-07-03
연말까지 ‘보건 인력 내실화’ 계획 수립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신성장 산업 육성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정착 방안도 마련IP 관련 펀드 출시·유망 특허 정보 제공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l 2020-07-03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l 2020-07-03
역학이나 독성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이 빨라진다. 개인별 의무기록으로 피해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고교생과 도시문제 해법 찾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관악, 생활현장 ‘집중 방역 ’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더위 물렀거라~

구로 어르신 ‘쿨스카프’ 900개 지원

“30년 만의 폭우도 대비하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우리 구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