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급→5급 승진에… 기재부 19년 6개월·법무부 31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스카이칠십이 호텔 신축하는 데 인천공항공사 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사회서 7년 만에 ‘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양급여 부정수급 5년간 2.6조… 징수는 1159억 그쳐 l 2020-09-30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시설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액은 최근 5년간 2조 6000억원이 넘는 반면 실제 징수한 금액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연 6억t l 2020-09-30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연간 배출 허용량이 6억 970만t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연간 배출량 업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여전히 40% 밑돌아 l 2020-09-30
환경오염을 일으킨 시설물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4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징수율이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
경증질환 대형병원 진료 땐 의료비 더 부담 l 2020-09-30
앞으로 감기나 비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인접 지자체 공공의 적 된 전주시 l 2020-09-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싸고 인접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심에 있는 32만 2575㎡ 규모의 전주대대를 시 북쪽 끝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를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로 옮기려다 완주군의 반발로 무…
“면마스크 만들며 대화… 서로 위로” “방역한 업체 환자 안 나올… l 2020-09-30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아프면 집에 머무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방역의 시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의료진이나 구급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추석 앞두고 수원 화서시장 방문 l 2020-09-29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수원 화서시장에서 상인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장 의장은 이날 화서시장 상인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추석풍경은 달라졌지만, 한가위를 맞는 풍요로운 마음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가정폭력상담소 애로사항 청취 l 2020-09-29
경기도의회 유상호(더불어민주당·연천) 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과 홍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도의원실에 따르면 연천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해 7월에 설립해 3명의 직원이 자원봉사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지…
김은주 경기도의원, 재가노인복지협회 정담회 개최 l 2020-09-2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희숙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과 임원 이사진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노인복지관련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현황…
김직란 경기도의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고려해 설치해야”… l 2020-09-2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더불어민주당·수원9) 도의원이 교통 안전 증진 정담회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최저입찰가가 아닌 제품의 내구성, 유지보수비를 고려해 설치해야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
박옥분 경기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예방 화상 강의 l 2020-09-2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이 지난 22일 부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
유광국 경기도의원, 북내면 마을 가드레일 설치 민원 해결 l 2020-09-29
경기도의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도의원이 지난 8월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 접수된 ‘북내면 지내리 마을안길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도의원실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50여 가구가 생활하는 지내리의 마을 안길 2곳이 차량이 이동시 하천으로 추…
백승기 경기도의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l 2020-09-29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임만균 서울시의원, “관악구 관내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 1,728… l 2020-09-29
제10대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최근 진행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 관내 예산 194억원이 추가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악구 예산은 올해 본예산 1,534억원에 추경예산 194억원이 증액된 총…
이상훈 서울시의원,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광역시도의원 1차… l 2020-09-29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광역시도의원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자치분권…
엄교섭 경기도의원,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진행상황 정담회 개최 l 2020-09-2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 도의원은 2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건설국 도로정책과, 용인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진행상황 보고 정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엄 도의원은 이날 “현재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진행상황이 도로구역고…
추민규 경기도의원, EBS 미디어 독서력진단센터 정담회 개최 l 2020-09-29
경기도의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EBS 미디어 독서력진단센터와 하남시 초중고 독서력 증진 향상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BS 미디어 독서력진단센터는 현재 경남 양산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 충남 공주지역의 고등학교 대상 독서력진단…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페스티벌’ 개최…추석 특별행사도 마련 l 2020-09-29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은 11월 1일까지 45일간 ‘2020 봉자페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우리 꽃 축제인 수목원 봉자 페스티벌은 봉화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한 축제라고 해서 ‘봉자 페스티벌’이라고 부른다. ‘백두대간 산촌의 결실’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서울 근로자 월평균 임금 417만원, 17개 시도 중 최고 l 2020-09-29
서울과 울산의 근로자들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가장 적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및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서울 …
농협·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사 공짜노동 만연 l 2020-09-29
휴일·연장근로수당 안 줘 41억 체불비정규직엔 교통·식비 안 주고 차별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15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46개 기관에서 모두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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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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