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김장 채소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l 2019-10-07
경기 부천시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하던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올해부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특별 수거 기간을 정해 일반가정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추·무·파 등을 다듬어서 나온 채소 쓰레기(시래기류)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주민참여제도 논… l 2019-10-0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지난 4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박승원 광명시장 “소외되거나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광명 만들어가… l 2019-10-07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시 개청 38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광명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조미수 시의회 의장, 백재현 의원, 광명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
지방 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l 2019-10-0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지난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
“지하수 관리 조례안 발의… 환경 대안 제시” l 2019-10-07
“구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가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지만, 구정을 뒷받침하는 대안 제시도 필요합니다.” 지난달 11일 의장 집무실에서 만난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등포구 전반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막중한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8대 영등포구…
신석기로 떠나는 시간여행…유네스코 세계유산 꿈꾼다 l 2019-10-07
독일·오만 등 해외 6개국 전문가 참여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선사문화 체험 분장 페스티벌·유적 40주년 학술회의 “유적~한강 잇는 암사초록길 사업 고민” 가을밤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 중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일대가 빛으로 물든다. 빗살무늬 토기, 물고기 형상의 한지 등(燈) 2000여개…
청년들의 멘토 서초… ‘외국계기업 취업스쿨’ 4명 중 1명 채용 l 2019-10-07
서울 서초구가 운영하는 ‘서초청년 외국계 기업 취업스쿨’ 수료생 4명 중 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료생 60명 가운데 28%인 17명이 취업 소식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은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국내 기…
복지·체육·문화 한곳에… 관악 문화복지타운 국비 21억 확보 l 2019-10-07
서울 관악구의 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국비 21억원을 확보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다. 관악 문화복지타운은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한곳에 모은 게 특징이다.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670㎡ 규모로 내년에 첫…
도봉, 고려대 청소년 생명과학 체험 설명 l 2019-10-07
서울 도봉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 생명과학 체험프로그램’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대학교 실…
동대문 10~11일 진로직업 박람회 l 2019-10-07
서울 동대문구가 진로직업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이색 청소년 축제를 연다. 동대문구는 오는 10~11일 이틀 동안 지역의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대문구 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청 2층 강당 및 아트갤러리, 1층 광장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아, 진로를 부탁…
“혁신과 포용의 충돌… 플랫폼 협동주의로 이윤 배분 공유해야” l 2019-10-07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혁신과 융합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방적인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빠르게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대…
정부 의존도 높아 수익모델 창출 취약… 한국형 ‘도시공유 플랫폼’… l 2019-10-07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구조 갖춰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를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전략으로 코먼스(Commons, 공유재) 기반의 ‘도시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라…
 “초고령사회 예상 2025년 노인진료비 58조원…8년 새 83%↑” l 2019-10-06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6527억원인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7…
‘고령화시대’ 재활보조관련 기술 개발 활발 l 2019-10-06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활보조기기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재활보조기기 특허출원은 686건으로, 이전 5년간(2009년~2013년) 출원(406건)대비 69% 증가했다. 이중 고령인구를 …
수원역 철도범죄 ‘최다’…성범죄 4년간 2.2배 증가 l 2019-10-06
국내 철도역 중 수원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발생한 철도범죄는 2015년 1491건,…
태풍 ‘미탁’ 경북 실종자 3명 수색 작업 성과 못내 l 2019-10-06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 실종된 3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포항에서 1명, 울진에서 2명이 실종됐다.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유계저수지 상류 하천에서 승…
“헌금한 돈 돌려 달라” 종교단체 건물에 방화 시도 20대 집유 l 2019-10-06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종교…
3기 신도시 시장들 “양도세 감면” 건의 l 2019-10-04
고양·과천·남양주·부천·하남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이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등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위원장(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
양돈농가 살처분 수매 방침에 현실보상 요구 l 2019-10-04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연천 지역 돼지를 전부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중인 가운데, 파주 등 일부 양돈 농가들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8일까지 파주·김포 지역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
김인호 서울시의원 “찾아가는 청춘극장, 권역별·지역별 적극 유치… l 2019-10-04
김인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청춘극장 사업’을 참관하고, 서울시가 향후 노인 대상 문화사업을 확대·개편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으로 2010년부터 어르신 문화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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