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군위 농장서 ASF 발생 파주 농장에 돼지 출하…이동 통제 및 소독 강… l 2019-09-24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4번째 발생한 경기 파주 농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소독을 강화하고 정밀진단검사에 들어갔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 농장이 이날 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에 지난 9일 모돈 후보 돼지 11마리를 차량에 실어 보냈다…
소멸 위험 경북 군위에 신재생에너지 활활 타오른다 l 2019-09-24
인구 노령화 등으로 소멸 위험 전국 3위인 경북 군위군이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위군은 산업통상부자원부가 주관한 ‘202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산업용·공…
안양시, 청년정책 추진 전국 최고 기초자치단체 평가 l 2019-09-24
청년도시 경기도 안양시가 청년정책 추진 전국 최고 기초자치단체로 꼽혔다. 시는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속 (사)‘청년과 미래’에서 탁월한 정책으로 청년들 삶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l 2019-09-24
경북 안동시는 지역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특허청이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권리자인 만큼 생산자가 법인을 구성…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주서 27일까지 l 2019-09-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북 전주에서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에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하는 커피전문가(바리스타), 제과제빵 직종도 새로 추가됐…
‘소방 국가직 전환법’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l 2019-09-24
90일 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의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직위 변경 시작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종료일인 23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전…
세관 감시현장 근무 내년까지 3조 2교대로 l 2019-09-24
2020년까지 공항과 항만의 세관 감시현장 근무가 24시간 맞교대(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된다. 대상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에 설치된 17개 세관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만의 수출입 통관 및 여행자·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맡고 있는 감시 인력(엑스레이 검색 포함)은 국가기관…
광주시, 제조업 비중 큰 가전산업 육성 ‘착착’ l 2019-09-24
‘일자리 네트워크’ 꾸려 전문인력 키워 NCS 개발, 공동AS센터 운영도 지원 부산, 현장 인력 양성·기업들 협업 도와 고용위기업종 퇴직 481명 재취업 지원# 광주시는 최근 지역 내 ‘광주 가전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를 꾸렸다. 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장애인 학대 23%가 시설 종사자… 피해자 70%는 대항 능력 미약 l 2019-09-24
장애인 학대의 22%가 거주시설서 발생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국에 8곳뿐 가해 범죄자 시설 재취업 제한도 없어지난해 전국에서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대 가해…
전북 남원시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최우수상엔 순천시·대구 중구… l 2019-09-24
순천 병상 수 주민 10,000명당 217개 대구 중구 사회적 기업 수 평균의 2배 장흥 취업자 증가율 전년비 3.18%↑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으로 자…
“지역 격차 크면 국가 유지 구심력도 흔들… 獨 균형발전 위해 행정… l 2019-09-24
오랫동안 독일에서 교편을 잡았던 송두율(75)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 중심·변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변증법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원효대사가 말했던 ‘역동역이’…
밀려오는 ‘지방소멸’… 세입 확대보다 광역화·거점 개발 논의 시… l 2019-09-24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
“17개 광역지자체→7개 초광역 통합… 수도권과 맞짱 뜰 ‘지방 대… l 2019-09-24
마강래(48)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마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재정분권 방식은 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을 더 위…
금값 채소…헐값 과일 l 2019-09-24
“태풍 ‘링링’에 사과 20% 정도가 떨어졌어요. 추석도 지나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에게 말도 못 붙입니다.”(충남 예산능금농협 이준우 상무) “태풍에 배추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가 서둘러 밭떼기로 팔았는데 값이 계속 올라 좀 아쉽습니다.”(충남 서산시 고북면 농민 김모씨)잇단 태풍에 채소값은…
서핑 천국 된 충남 태안 ‘만리포니아’ l 2019-09-24
방문객 올해 벌써 3만명… 해마다 늘어 道 “국제서핑대회 유치… 경제도 살릴 것”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시커먼 기름으로 범벅이 됐던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이 ‘서핑 천국’이 되고 있다. 23일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2017년 서핑을 하기 위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서귀포 칠십리축제 27일 개막 l 2019-09-24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자구리공원 등에서 국토 최남단 시의 대표 축제인 칠십리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칠십리는 조선시대 정의현청이 있었던 현재 성읍마을에서 서귀포구까지를 이르는 거리적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서귀포시민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영원한 이상향이자 서…
서초 서리풀페스티벌 야간 퍼레이드, 15만명 홀리다 l 2019-09-24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펼쳐진 ‘제5회 서초서리풀페스티벌’ 개막 행사인 야간 음악 퍼레이드에 15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10차선을 깨끗이 비운 반포대로(서초역~서초3동 사거리) 1㎞ 구간을 빈틈없이 채운 시민들은 다채로운 음악, 퍼포먼스, 조명 쇼를 관람하며 환호성과…
전남 곡성토란, 전국 첫 지리적 표시 인증 l 2019-09-24
국내 최대 토란 주산지인 전남 곡성군이 전국 최초로 ‘곡성토란’ 지리적 표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받았다. 상품의 유명도와 역사성이 충분한지, 상품 특성이 지역의 토질이나 기후 등의 지리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곡성은 국내 최초로 토란을 상업 재배했…
도봉, 새달 1일 창동역서 일자리 박람회 l 2019-09-24
서울 도봉구는 다음달 1일 창동역 광장(1번 출구) 일대에서 ‘2019 도봉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올해 ‘좋은 일, 생기는 날’이라는 주제로 청년은 물론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창동역으로 박람회 개최 장소를 정했다. 많은 주민이 편하게 행사를 즐기면서 일자리 상담을 받…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청년 정책 1번지’ 관악 존재감 l 2019-09-24
서울 관악구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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