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진실도 거짓도 사람 잡는 ‘투서’ 의 배신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놓고 와글와글

기관장 Today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l 2018-01-19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여성 근로자는 158만 1000명으로 전체 여성 근로자의 25%인 반…
“북한 평창 참가하지만 안보태세 빈틈 없어야” l 2018-01-19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북한과 접경지역인 우리나라 서북단 섬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고생하는 최전방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뭄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것 자…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 폐기물 조례안 본회의 직권상정키로… l 2018-01-18
강동구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
최저임금 현장 목소리 듣는 박능후 장관 l 2018-01-16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최저임금 현장점검차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 미용업계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사람 먼저” 김동연 “3만弗 가자” 박상기 “적폐 청산… l 2018-01-03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 ’ 출범 l 2017-12-14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에서 김부겸(앞줄 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감사단원들이 ‘소중한 예산, 우리가 지켜요’라는 수건을 펼쳐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감시단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단체…
김상곤 부총리, 文정부 교육철학 ‘모아우아’ PT l 2017-12-12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모아우아 토크콘서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모아우아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의 줄임말이다.뉴스1
“공공데이터 활용 ‘김기사’ 같은 성공사례 늘릴 것” l 2017-12-06
“대한민국에서 만든 모든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크게 늘어 ‘김기사’(카카오내비)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새 위…
“더 촘촘한 치안서비스 등 내 삶 바꾸는 게 자치분권” l 2017-12-06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흘렀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에 익숙해져 있어 혁신 역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의 비위도 상당하죠. 민선 5기(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단체장 가운데 27%인 65명이 기소됐고 민선 6기(2014년…
장관의 공고 시찰 l 2017-12-05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공업고등학교에서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인 토털스테이션 실습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차 탄 이총리 l 2017-12-01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경기 광교 테크노밸리의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李총리 “청탁금지법 수정안 내년 설 이전 재상정” l 2017-11-30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5·10만원) 규정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내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개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현종 통상본부장 56억… 건물 3채 l 2017-11-24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10억원 김종진 문화재청장 8억 신고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26억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의 재산 신고액은 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57억 8000여만원)과 1억 조금 넘게 차이 날…
균형발전박람회 간 이 총리 l 2017-11-23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2일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이낙연(앞줄 왼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 박능후(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호(여섯 번째)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함께 잘사는 대…
김성주“KB 노동이사 찬성, 의결권 지침 따른 것” l 2017-11-23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청와대와 삼성이 같이 결탁해 지시를 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저는 청와대는 기금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사태가 재연됩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
ASEM 교육장관회의 개회 l 2017-11-22
이낙연(앞줄 왼쪽 여섯 번째) 국무총리와 김상곤(다섯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M 교육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가장 존경받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l 2017-11-10
이낙연(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조종묵(앞줄 왼쪽 네 번째) 소방청장 등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의 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제55회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최근 조사를 보면 국민이 가장 존경·신뢰하는 직업에 …
“국민연금 외부 간섭과 개입 막겠다” l 2017-11-08
김성주(53)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단 본부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
‘정부 반부패정책’ 유엔 소개 l 2017-11-07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정책과 방산비리 척결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극복 사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李총리 l 2017-11-03
이낙연(앞줄 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정현백(앞줄 맨 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정의로운 사회, 여성참여 50%’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총리, 최금숙 한국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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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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