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새 집 희망’ 심은 관악 은천동 희망마을 l 2019-10-11
서울 관악구가 은천동 희망마을이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마을은 앞으로 3년간 최대 125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75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받게 됐다. 은천동 634 일대(3만 1000㎡)의 희망마을은 20년 넘은 낡은 건축물이 전체의 …
동대문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올해부터 임신부도 해당됩니다 l 2019-10-11
서울 동대문구가 본격적인 독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무료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13~64세의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모두 7만 4000여명이다.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이 유행하는데, 예…
“아가, 시원하지?” l 2019-10-11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나눔터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베이비 마사지 교육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색다른 테마를 즐기고 싶다면 광진구 동주민센터별 축제를 l 2019-10-11
서울 광진구가 동 주민센터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2일에는 구의2동 자양로50길 일대에서 ‘아차산마을 골목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길의 중심은 사람이다’를 테마로 골목의 교통을 통제하고 길놀이 공연, 바자회, 그림으로 보는 그림상담 등 주민들이 즐…
도시재생시설·신촌역 광장 재정비…서대문 생활SOC 예산 78억 확보 l 2019-10-11
서울 서대문구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예산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서대문구는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실시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서대문 도시재생 복합시설 조성’과 ‘경의중앙선 신촌역 광장 재…
강서 “네 꿈을 말해줄래?” l 2019-10-11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진로토크콘서트 ‘드림(DREAM) 톡! 토크(TALK)!’에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온 자신의 꿈을 발표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로토크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로, 강서진로주치의가 마련했다. 자신의 꿈을 말하는 ‘비…
‘역사·안전 마을’ 꿈꾸는 동작 본동·사당4동 l 2019-10-11
서울 동작구가 본동과 사당4동이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2014년 상도4동, 지난해 사당4동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유치에 이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명맥을 이어 가게 됐다. 본동은 전체 건축물의 85%가…
메인 무대 문화제조창C는 폐쇄된 옛 담배공장 l 2019-10-11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전시공간이 독특하다. 그곳의 역사와 가치를 알고 즐기면 더욱 좋다. 메인 무대인 문화제조창C는 옛 청주 연초제조창 건물이었다.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담배공장으로 근무 인원이 3000여명에 달했다. 해방 이후 방직공장…
‘41일간의 몽유도원’… 미래와 꿈의 공예, 청주를 수놓는다 l 2019-10-11
공예는 인간의 손이 만들어 낸 가장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이다. 생활미학이자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로도 불린다. 공예에 담긴 섬세한 손길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도 만들 수 있다.충북 청주시는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지난 8일 개막돼 다음달 17일까지 41일간 청주를 수놓…
서울 대중교통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강화 l 2019-10-10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l 2019-10-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
“설악산케이블카 무산 등 각종 환경규제에 숨막힌다” 강원도민들 … l 2019-10-1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를 비롯해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10일 궐기대회를 열어 항의했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강원도민 1만여명은 10일 오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를 열고 강원지역 환경규제 철폐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563주년 사육신 추모제향 참석 l 2019-10-10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9일 한글날을 맞아 노량진 사육신공원 내 의절사에서 순절 563주년을 기념하는 ‘사육신 추모제향’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육신 중 유응부의 후손인 유용 위원장을 비롯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이용규 사육신현창회 이사장과 후손들, 시민과 유림대표 등…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국체전 해외동포 선수단 환영만찬 축사… l 2019-10-10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 환영만찬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관계자와 서울시가 특별 초청한 쿠바, 멕시코 등 세계 각지의 독립유공자 후손…
임병택 시흥시장, 호조벌 가꾸기 시민위원회 위촉식 참석 l 2019-10-10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11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열리는 호조벌 가꾸기 시민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다. 호조벌 가꾸기 시민위원회는 호조벌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산발적 시민자원을 통합하고 시단위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호조벌 사업의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독] 장애인 고용 대신 혈세로 때운 국책기관 l 2019-10-10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소위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3억원을 내면서 채용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 기준도 안 지키고 벌금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l 2019-10-10
정의용(왼쪽 세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거돈(오른쪽 세 번째) 부산시장이 9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정 실장 등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차 부산을 방…
모든 특고 산재보험 자동 가입?… 사업주 강압 탓 제외 신청 빈발 l 2019-10-10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원 대책도 없이 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사차 등 장애인구역 일시 주차 과태료 폐지 l 2019-10-10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곳… 매년 늘어 노동자 불이익 우려 l 2019-10-10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52만곳에 달해 이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들이 노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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