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부천시 심곡본동 등 경기 10곳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l 2019-10-09
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시 10개 지역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
[관가 블로그] 잦은 태풍에… 국경일 행사 행안부 ‘애간장’ l 2019-10-09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줄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와 사람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제13호 태풍 ‘링링’…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l 2019-10-09
‘유입주의 생물’ 연내 300종으로 확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전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는 등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허가나 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학생이 교사 폭행·성폭력 시 최고 퇴학 처분 l 2019-10-09
아동 국외 무단탈취 방지 위해 출국 제한 수급자 치매 땐 친족 급여 대리수령 가능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
대리 출결·미인증 업체 ‘직업훈련’… 양질 일자리 창출 무색 l 2019-10-09
56개 기관 84개 과정서 112건 법규 위반 훈련비 부정수급 등 11곳은 수사 의뢰 훈련내용 지키지 않은 과정 47개 ‘최다’ 정부 “무분별 재위탁 금지 등 제도 손질”#1. 직업훈련 기관인 A문화센터는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 B진흥원에 직업훈련 과정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겼다. 정부가 추…
고위공직자 재취업, 검찰청 출신 57명 ‘최다’ l 2019-10-09
국정원·기재부·미래부 100% 심사통과 심사 안 받고 취업한 95명은 과태료 부과 최근 4년여 동안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은 고위 공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신청 복잡하다는 근로자, 혜택 몰랐다는 소상공인, 가격마저 아쉬운… l 2019-10-09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도맡아서 절차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눈치가 보이죠. 차라리 정부에서 신청 독려 홍보문이라도 보내주면 어떨까요.”(중소기업 근로자 송모씨)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서비스 이름에도…
민원실 비상벨 누르면 5분 이내 경찰 출동… 악성 민원인 뚝! l 2019-10-09
민원인들의 폭력과 난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상대 민원인 폭력건수가 2017년 92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A형 간염 유행의 주범인 조개젓 잡기까지… 역학조사관은 오늘도 달… l 2019-10-09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는 충격적인 브리핑을 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밥도둑’ 반찬 조개젓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8월까지 확인된 A형 간염 집단발생 사례 26건을 조사한 결과 21건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
“주민번호 유출돼 피해 우려?… 1076명이나 ‘번호’ 바꿨어요!” l 2019-10-09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 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앞자리를 변경할 수 있었다. 홍준형(63…
강사도 못 푸는 들쑥날쑥 난이도… “흩어진 국가시험 통합 출제를”… l 2019-10-09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맡아서 출제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 시험은 그동안 난이도 조절 실패는 물론 출제 오류 논란도 끊이지 않아 학원가에서 악명이 높았다. 인사처가 위탁 출제한다는 소식을 접한 공시생…
1000원 노가리의 축제… 내일부터 더 핫한 ‘힙지로’ l 2019-10-09
서울 중구는 10~12일 사흘간 을지로 노가리 호프 골목 일대에서 ‘2019 을지로 옥토버페스트’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는 을지로 노가리 호프 번영회에서 주최하고 유안타증권에서 후원한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오후 7~10시 무대공연도 열린다. 국내 대표 록밴…
한글도 몰랐던 영등포 할머니 “시화전 입상했어요” l 2019-10-09
서울 영등포구가 명실상부한 성인문해교육 선도 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구 늘푸름학교 ‘중등 1단계’에 다니는 안춘희(77·여)씨는 직접 쓴 시 ‘세월아 기다려’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9년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을 받았다. 안씨는 “학교를 못 다녀서 한글도 몰랐…
5개국 원서 800권 품은 ‘용산 작은 도서관’ l 2019-10-09
서울 용산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새롭게 선보인다. 용산구는 한남동 제천회관 4층에 ‘글로벌존’을 품은 별밭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연면적 166.25㎡ 규모인 도서관은 열람실에 한글 도서 5200권, 글로벌존에 5개국 원서…
지하철 타고 산책하는 ‘도심 속 예술정원’ l 2019-10-09
8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행하는 동화 같은 도심 속 예술정원’을 주제로 열린 ‘지하예술정원 축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최했으며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AR 비밀 단서’ 추리하며 즐기는 서초 l 2019-10-09
서울 서초구가 증강현실(AR)로 즐기는 스마트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다. 서초구는 야외 방탈출 형태의 추리 게임인 ‘서리풀레이’(서리pulay)를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리풀레이는 서초의 옛 지명인 서리풀과 게임을 한다는 뜻의 영어단어 플레이…
강서 16~18일 ‘힐링영화상영회’ 개최 l 2019-10-09
서울 강서구는 오는 16~18일 강서구민회관 노을극장에서 ‘제5회 강서힐링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는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 줄 영화로 3일간 감동 여행을 선물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소중함을 잠시 잊곤 하는 가족·친구 등을 주제로 ‘우리집’, …
종로 12일 교육박물관서 ‘북촌축제’ l 2019-10-09
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일 서울교육박물관에서 ‘2019 북촌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왕의 공방, 생활에 꽃피우다’를 주제로 전통공예체험, 공예작품전시, 궁중문화 재현 공연, 문화예술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궁중문화 재현 공연은 오전 11시~낮 12시 서울교육박물관 앞 무대…
복면발언부터 청년공론장까지 활짝…구로, 아홉 가지 민주주의를 나… l 2019-10-09
서울 구로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민관이 함께 준비하는 제1회 민주주의 축제 ‘공감 구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구가 주최하고 구로구협치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구로의 아홉 가지 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복면발언대, 주민참여예산총회, 학술토론회, 청년공론장…
일자리가 장애인 복지 기본…年 20% 채용 늘리는 중랑 l 2019-10-09
“중화2동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사서 선생님들이 성실히 근무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는 1년 단위로 운영돼 매년 재선발을 해야 하는 게 아쉽습니다. 업무성취도가 뛰어나거나 평가가 좋은 분들은 해당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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