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성과 미미 지적… 3기 5~7월 대책 발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日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2년 넘게 ‘쉬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파트 주차 차량 연락처 무단 수집하면 과태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늘리지는 못할 망정...서울·전남 재난기금 법적 기준도 안 … l 2021-02-23
서울, 구호기금 430억 중 130억만 적립전남도는 2개 관련기금 기준 절반만 채워실태조사 착수하자…“하반기 추경에 반영”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 법정 기준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디지털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l 2021-02-23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진화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과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주도하기로 했다.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공유지에 농사 지으랬더니…땅장사에 직불금까지 탄 농민들 l 2021-02-23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이들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김창원 서울시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상임대표로 선출 l 2021-02-23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지난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
김태수 서울시의원 “시민 생명과 안전 위해 항상 최선 다하는 소방… l 2021-02-23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
광명시, AK플라자·광명중소유통상인 상생발전 협력 l 2021-02-23
경기 광명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AK플라자, 광명시소상공인협회와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0월 AK&광명점이 KTX광명역세권 내 개장한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유통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AK플라자·소상공인협회와 수차례…
봄맞이 부천문화둘레길 스탬프 투어 4개 코스 걸어볼까 l 2021-02-23
경기 부천시가 지난해 개발한 도시숲길(7.7km), 마을이음길(6km), 소사내음길(8.9km), 원미마실길(8.4km) 등 4개 코스 총 31km의 문화둘레길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비대면 스탬프 투어를 시작으로 사진 공모전, 장애인과 함께 둘레길 체험하기, 지역 축제와 연계한 걷기 행사 등 …
시흥시 새해 살림 1조 5527억원… 민생·복지·미래·교육 4대 핵심… l 2021-02-23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회복과 50만 대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희돈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영상 언론브리핑을 통해 1조 5527억원 규모 2021년 본예산 편성 현황 및 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비롯해 사회복지 안…
공무원 연령 낮을수록 자부심·봉사인식 낮아 l 2021-02-23
공직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연차가 낮을수록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 인식,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이직하고 싶다는 비율은 높아졌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독] 감사원, 코로나 확진자 나왔는데 ‘쉬쉬’… 매뉴얼 안 지켰… l 2021-02-23
지난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사원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 등으로 전 직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코…
황희 장관 거침없는 현장 행보… 튀는 발언 나올까 우려도 l 2021-02-23
“취임 이후 아주 바쁘게 다니더라.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길 좋아한다.” 신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떻느냐고 묻자 한 문체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날 언론은 ‘문화 분야 경력이 없다´, ‘정권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자신을 ‘도시개발 전…
국토부, 전월세 관리 전담부서 만든다 l 2021-02-23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관리와 부동산 시장 불법대응 전담 부서가 각각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임대차시장 관리 전담부서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다. 이 과는 당장 …
지자체 코로나 부서, 감사·평가 부담 완화 l 2021-02-2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부서들의 업무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련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된다. 먼저…
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서울지역 첫 지급 l 2021-02-23
서울 서초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마련해 화제다.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이번 복지수당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높일 뿐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111개 단지 신청 l 2021-02-23
경기지역에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2월25일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공모’에 도내 111개 단지가 신청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낡은 공동주택에 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단지 선정 공모에 17개 시에서 111개 단지…
동시다발 봄산불… 불지핀 ‘안전불감’ l 2021-02-23
최근 경북 안동과 예천, 영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봄철 산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여기에 봄철 등산객의 부주의, 농번기를 앞둔 불법 소각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22일 산림·소방 당…
‘안전 놀이터’ 만들었으니… 다음 목표는 ‘재밌는 동네’ l 2021-02-23
“안전하고 즐거운 동네를 만드는 게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최윤남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이 구축되면 마을이 재미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노원구의회 제7,8대 재선의…
친일 작가의 ‘전봉준 동상’ 철거… 이순신 동상도? l 2021-02-23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사적 제195호)에 있는 친일 작가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가 논란 끝에 결정되면서 같은 작가가 제작한 다른 동상의 존립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읍시는 1987년 10월 1일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수도권 골프 회원권 고공행진 l 2021-02-23
수도권 지역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골퍼들이 국내로 발길을 돌린데다 법인 수요 등이 겹치면서 명문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또’라는 우스개까지 나온다. 22일 골프회원권거래소 등에 따…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풍력발전기 화재 l 2021-02-23
22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내 지상 80m 높이의 3㎿급 풍력발전기 1기가 불타고 있다. 길이 45m의 날개 3개에도 불이 옮겨붙어 이중 1개가 지상으로 추락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강풍이 심해 헬기를 투입하지 않고 최고 높이 70m의 고가사다리차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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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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