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기초의원은 최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속 지구당 위원장인 현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17대 총선 당시 도와주면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민원사항 때문이다.하지만 국회의원의 대답은 ‘어렵다.’였으며 이후에는 ‘바쁘다.’며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뒤 국회의원이 기초·광역 의원을 ‘토사구팽’하는 사례는 다반사다.이는 사실상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과 기초·광역의원 사이의 종속관계를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

●공천권 때문에 지원요청 거절못해

홍영유 강서구 의원은 “선거 때는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이 지역구를 나눠 맡아 사실상 총알받이 노릇을 한다.”면서 “그러나 막상 선거를 마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며 연락마저 뜸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는 후보들은 다급한 탓에 무리한 약속까지 장담한다.하지만 당선되면 태도를 바꾼다.이런 사실을 지자체 의원들도 몸소 체험해 알지만 공천권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전명환 서울시 의원은 “전에는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지구당이 폐지된 지금도 중앙당의 힘을 빌려 위원장이 70∼80%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초·광역의원들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 기초의원은 “지역 민원은 실제 국회의원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며,국책사업이든 뭐든 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해결한다.”면서 “지역구에서 표가 적게 나오면 공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 빼줄 듯하다가 안면몰수

총선 당시에는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무리한 약속까지 서슴지 않던 국회의원 후보들도 막상 후보 딱지를 떼고 나면 안면몰수하기 십상이다.

10년 남짓 모 정당에서 지구당 여성부장을 역임한 윤이순 성북구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는 공천대상에서 빠졌다.지난 1998년 처음 당선된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인정받는 여성의원으로 통했다.공천에서 배제된 이유는 지구당 위원장의 사적인 판단에서다.200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이 당선되면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총선에서 열심히 뛰었다.”면서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조직을 방치하며 지역 현안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임중해 성북구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힘 없는 기초·광역 의원들을 이용하고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내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김운기 서울시 의원은 “물론 민원사항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부탁도 많다.”면서 “하지만 대개 바쁘고 귀찮으니까 안 들어준다.”고 말했다.

지역 민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지원유세도 마찬가지다.국회의원은 체면상 소속 기초·광역 의원의 지원유세를 꺼린다.

한 광역의원은 “사실 선거에서 도와주면 2년뒤 자신도 출마할 텐데 좋지 않겠느냐.”면서 “지역 민원도 국회의원이 도와주면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게다가 시·구 의원을 하나의 정치인으로 키우기보다는 경쟁상대로 여겨 짓누르기 일쑤다.사석에서 한 국회의원은 ‘시의원을 시켜주니까 국회까지 넘본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한다.

●“상생의 관계 정립해야”

한 기초의원은 “장래를 고려한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4대선거를 한꺼번에 치러 서로 도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기 서울시 의원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국민들도 국회와 시,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선제가 일반화되면 이런 분위기도 많이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석 서울시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기초·광역 의회에서 정치수업과 전문성을 갖춘 뒤 중앙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우리의 정치문화는 대개 낙하산이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더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