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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바짝 낮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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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예상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해당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공공 금융기관 민영화가 우선순위 아니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불도저’ 성격을 의식,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내심 분주한 모습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가 민영화 가능성을 거론한 주요 공기업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와 ‘가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공공재인 데다 네트워크 산업이라 당장 민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 가스, 수도 등 기본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한 대목도 이들 공사의 여유 배경이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지분이 50.37%이지만 이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민영화가 시급한 숙제는 아니다.”라면서 발전 자회사들도 단계적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첫번째 추진 대상인 한국남동발전은 상장가격이 잘 맞지 않아 진통 중이다. 공모 예정가(1만 8200원)가 장부가액(3만 580원)에 크게 못미쳐 회사측에서 ‘헐값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덤덤한 곳은 가스공사다. 가스공사측은 “정부 지분이 26%(한전 지분 제외)에 불과해 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직원들이 민영화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들은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 당장 민간에 넘기기 힘들 뿐 아니라 (민영화의)실익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공사는 이같은 입장을 지난 3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 건교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주공은 지금과 같은 공기업 체제의 유지 당위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토지공사측도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관련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서도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당장은 민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시무식을 대신한 특별강연에서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광진공이 국가와 사회에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논리를 잘 세워서 대응하면 고객과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seoul.co.kr

2008-1-7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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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