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개부처 업무보고] ‘IT·에너지 뉴딜’로 내수·수출·일자리 ‘세마리 토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띄우기

“내수,수출,일자리 모두 챙긴다.”

지식경제부는 비록 내년에 사상 유례 없는 불황이 예상되지만 내수,수출,일자리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우선 내수를 살리기 위해 ‘IT·에너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19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 14조 3000억원을 포함해 무선인식기술(RFID),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및 디지털 교과서,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린홈’ 1만 2000가구 보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고,외국인 투자(올해 118억달러 전망)도 내년 부품소재 전용공단 가동으로 125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에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지식서비스분야 7200개,미래첨단 분야 6200개,에너지분야 1만 7000개 등이다.신규일자리와는 별도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도 도입한다.

구조조정의 주된 피해자가 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임금동결을 전제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납품을 받는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습득 교육,직무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재원을 이용해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식이다.

대외환경이 여전히 나쁘지만 올해 4230억달러선으로 전망되는 수출을 내년도에는 45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치’도 공개했다.100억달러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무역수지도 내년에는 다시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시장의 리스크 상승으로,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에 필수적 기반인 수출보험이나 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이 높은 시장에 수출보험,보증을 제공했다가 다소 손실이 발생해도 수출보험 관계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환율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중기청

노점상 등 영세상인 1인당 500만원 정부 보증



내년부터 노점상과 우유 배달원 등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영세 상인들도 정부 보증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현행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미등록 사업자를 추가해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원 등 저신용,무점포 상인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특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각 상인회당 1억원의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이 이뤄진다.내년에 1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상인들에게 연리 4%,대출기간 1년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최시중(사진 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오른쪽은 송도균 부위원장.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중소기업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 대책도 추진된다.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실험실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장비를 활용해 창업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인턴제’도 도입한다.

1인 지식기업·프리랜서와 수요자간 일감 및 지식거래를 위한 e지식몰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고 1인 지식기업 성공포럼도 마련돼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프런티어’ 사업으로 40세 미만의 젊은 상인이 현재 2만개로 추산되는 전통시장내 빈 가게를 활용·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2000만원 한도)과 점포 리모델링 비용(500만원 한도),인테리어·판촉비 등을 보조해 준다.

정부는 내년 500명을 시작으로 2011년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요 확보를 돕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를 올해보다 10% 많은 78조원으로 잡고 50% 이상 중기제품 구매 권고가 지켜지는지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방통위 미디어부문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로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간 겸영을 허용하고,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해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도로 방송시장에 경쟁을 유도해 여론 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역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문의 PP 진입 규제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방송광고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이른바 민영미디어렙 추진 방안이다.또 방송광고 규제 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성향의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나 소유제한 완화 등 대부분의 미디어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또 방송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혜택을 20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TV 공익광고와 특별 프로그램 제작 등 디지털 전환 홍보도 병행한다.이 과정에서 지상파 부문 3500억원,케이블TV부문 4000억원 등 모두 7500억원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IPTV 가입자가 200만명에 이르도록 측면 지원한다.실시간 교통정보,주민등록 서류 발급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과 TV 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융합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최근 전체 수신료의 25%로 정한 PP 프로그램 사용 대가 지급비율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독하고,콘텐츠 제공 대가 지급을 현실화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올해 90억원이 투입된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상반기 중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러스터 건립계획도 마련한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방통위 통신부문

통신결합상품 할인율 30%로 완화



내년 3월부터 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가격이 더 내려간다.결합상품은 휴대전화와 집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상품이다.

방통위는 내년 3월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 등 이용약관 인가 대상사업자의 통신 결합상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방통위는 5월 10%로 제한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바 있다.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방통위는 이 같은 결합상품과 망내할인 등의 효과를 합쳐 4000억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할인율 확대와 이에 따르는 경쟁악화로 인한 저가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애플 관련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도 만들어진다.이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콘텐츠를 개발,판매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2000여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또 무선인터넷 와이브로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 B),인터넷TV(IPTV),한류 콘텐츠 등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우는 한편 20여개 국가를 해외 진출 거점국가로 선정,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000개 학교의 인터넷망 속도를 초당 2메가비트(Mb)에서 초당 50Mb로 올린다.

또 내년 상반기 중 IPTV를 활용한 영·유아,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지난해 6조 6400억원에서 내년 6조 8800억원으로 늘렸다.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투자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 56%를 집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업자와 이 같은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방통위는 매달 통신사업자의 투자이행 여부도 점검한다.내년 하반기에 2.1기가헤르츠(㎓)대역 잔여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고 황금 주파수인 800·900㎒대역 일부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27 0:0:0 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