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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향후 전망

정부가 12일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을 2005년 원안대로 2014년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마당에 관련 행정절차를 미루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 통폐합으로 소속이 애매해진 산하기관 이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관련 기관의 동요나 논란 확산을 조기에 막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하지만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면서 공기가 1년가량 늦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대로 정부부처가 제때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해 초래될 행정 비효율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총리실은 5월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는 12월이나 2013년 1월 이주를 하게 된다.

먼저 이전하는 총리실과 경제 관련 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사회 관련 부처는 서울에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부처 회의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재정부 등이 이주하는 때는 한 해의 사업 마무리와 새해 계획 마련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다. 대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총리실과 경제부처의 이주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그나마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오해를 살까봐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못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부처와 관련 기업, 공공기관 본부도 따라 내려가면 서울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기관이 가려면 다 가야지 쪼개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회가 열리면 과천청사를 하루 종일 비우는 것이 다반사다. 지난 정권 때 마련된 정부부처 간 영상회의 시스템은 단 두 번 가동됐다. 결과 보고용이지 정책 논의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도 문제다. 정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한 민원신청 접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은 민원인이 세종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2005년 10월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의 이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특임장관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업무 불가분성으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내려갈 기관은 거의 없다는 반박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처 이전으로 비게 될 과천청사 활용 방안도 문제다. 행안부는 이전 과정을 보아 가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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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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