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직세습 전락… 특채 확대 재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으로 가장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게 외교부라면 후폭풍에 시달리는 부처가 행정안전부다. 외교부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문가 특채를 50%까지 늘리기로 한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5급공채 개편안)이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전문가를 뽑다 보면 이번처럼 고위층 자제들을 위한 ‘특혜의 온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존 고시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당연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과장은 “현행 고시제가 변호사, 통상전문가 같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특채 전형과정이 투명치 않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시하는 공복(公僕)’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선진화 방안 자체가 특채를 당장 50%로 늘리는 게 아니다.”면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각 부처 인력운용 상황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뽑겠다는 게 원안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검증은 이번 주에 개최될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 및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여론의 중지를 모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인력개발관은 “현재 민간, 외국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례들을 내부적으로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행정공무원노조 측은 “특채가 힘 있는 자제들을 위한 공공연한 관직 입문 통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라면서 “제2의 엽관제나 공직 세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특채 확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고시제도에도 반대해 왔지만 특채에 대한 확실한 검증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공채 신뢰도가 차라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 고위 관계자, 지방의원 자제들도 특채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관가 특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중앙 부처의 한 과장은 “민간 분야에 종사하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 끝에 공직사회에 입문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마치 부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일반 특채자를 힘 있는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
2010-09-0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