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지방 재정난 타개’ 정책포럼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난을 풀기 위한 정책포럼이 정례화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재정 환경 변화와 지방세제 향후 과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분기별로 이어지고 대학 교수, 국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포럼은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열려 분위기도 진지했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여전한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자 그 관심의 수준은 아예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최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묘책을 내놓기는 어려웠다.

●“지자체 사업운영 책임 강화를”

포럼 참가자들은 “근본적으로 지방세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합리적 지출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지자체 역시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한 재원 조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책임성 확보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현재 지자체에 주어진 과세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방세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지출을 늘릴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들어맞는다.”고 지방세 조세의 ‘가격 기능’ 회복을 주문했다.

●“조세 ‘가격 기능’ 회복해야”

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자연환경이나 시설, 경제활동 등에 지방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출 측면에서 지자체 통폐합이나 기능의 광역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 축소 등도 필요하다.”고 새로운 세원 개발과 과세방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통폐합이나 기능 광역화보다는 소규모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견을 내놓았다.

또 박명성 인천시 세정과장은 “인천시에서 상징적으로 일이 터졌지만 지방재정난의 심각성은 인천만의 일이 아닌 만큼 지방세와 관련된 제도적인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난 제도적 타개책 필요”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많은 교수 등 연구자들이 국세를 연구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연구자들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도도 떨어져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기별로 한 차례씩 조찬 정책포럼을 진행하겠다.”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약속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