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각종 행정·민원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정비했다. 관련 문서는 국방부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 서식 59종이다.

●민영미디어렙, 수수료 70~86% 지급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3851종의 서식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또 신원 파악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을 광고 판매액의 13~16%로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수한 가공용 쌀 매입땐 비용 지원

정부는 가공용쌀 재배 단지 지정 요건을 ‘재배 면적 10만㎡ 이상이면서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체 건조·저장·도정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단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쌀 가공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쌀가공업자 또는 쌀가공품 생산업자가 우수한 가공용 쌀을 사들이거나 가공품 생산 시설을 개선하면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