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부채와 임금, 경영현황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 시스템을 시행한다. 현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칭 ‘공공기관 중장기 운영·관리 시스템’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관별 매출 등 목표치 제시

재정부는 지금까지 자산 2조원 이상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임금 등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5년)과 인력운용계획(3년) 등으로 별도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뒤 크게 부채와 운영, 고용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에 매년 부채와 금융비용, 매출, 고용 등 주요 지표 전망치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한다는 복안이다. 기관별 목표치 달성 여부를 기관장, 기관 평가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다.

올해 2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05조 6000억원(추정치)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249조 3000억원에서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정부부채 추정치 445조 2000억원보다 60조원 이상 많다. 공공기관 부채는 최악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메워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부채’다. 공공기관 부채에 정부·가계부채 등을 더한 국가 총부채는 지난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34%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무리한 국책 사업을 떠맡긴 것이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면서 2007년 1조 57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 6월 말 13조 19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층 주택임대 사업 등에 따라 2009년 출범 이후 24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 발생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부채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자산 2조원 넘는 41곳 대상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중요 지표에 대해 5년 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음 정부와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누적적자가 7조원인데 자구 노력만으로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강해 공공기관들 역시 중장기 운영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마련 못지않게 공공기관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자체보다는 정권이 쌈짓돈 쓰듯 공공기관을 움직여 대규모 부채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이는 게 문제”라면서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공공기관을 동원하지 않고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 선거 이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