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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전문가’ 내년부터 5~9급 뽑는다

올 신설 공무원 기술직 ‘방재안전직렬’ 파헤쳐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담아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더욱 주목받는 공무원 직렬이 있다. 바로 올해부터 공무원 기술직군으로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이다.


방재안전직은 최근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전문인력 직렬이다. 세무직은 99%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기상직은 100% 기상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 일하며, 임업직은 96%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재안전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은 27일 “내년부터 5~9급에 걸쳐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정부조직 개편 뒤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경력 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빈자리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 차장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존 소방관과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4만여명의 소방관은 현장 상황을 담당하지만, 방재안전직은 ‘재난 관리자’(emergency manager)로 전기, 가스, 원자력 사고, 대형 건축물 붕괴, 홍수, 지진 등 각종 위기에 대처하게 된다.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방재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고 방 차장은 전망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약 650명(소방직 제외)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방재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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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태풍, 호우, 폭발, 붕괴, 가스 누출 등 재난이 자주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업무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재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2008년 7월 경북 봉화군은 재난업무 전담 과를 통폐합하면서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발령, 호우경보가 발생하자 주민 등 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 기준 4718명이었던 지자체의 방재안전 전담 공무원은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 20%(3771명)나 줄어들었다. 명칭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 등으로 변경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면서 방재관련법이 마련됐고,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매년 2000여명의 방재 관련 학과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대 방재안전분야 졸업자 취업률은 39%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인 58.6%에도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57개 대학에서 재난관리 과정을 신설하여 모두 213개 대학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난관리직종이 상위 50위 안에 속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방재안전직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소방방재청 등에서 비는 자리가 생기면 방재안전 전공자를 대상으로 충원하고, 특히 방재안전관리 담당공무원들의 전직을 활발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방재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자체 교육과정이나 대학교 위탁교육 등을 통해 전직 요건을 갖추고 나서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된다.

방재안전직 시험은 관련된 능력과 업적을 점검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론’, 기존의 출제 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이 주요 전공 시험과목이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난관리체계가 선진화되어야 하며 그 첫 출발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양성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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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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