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예비군 훈련에 야영 도입

새달부터 성과 위주 훈련시스템 적용

아우내순대길? 3·1운동 흔적지운 주소 체계

시민단체 ˝도로명 주소 역사성 담아내는데 소홀\"

공공건설 공사비 4.18% 인상

국토부, 새 산정방식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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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않고도 전입신고 등 가능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면서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발급확인·재발급신청 등 5종에 더해 9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5 12면

간통제 폐지…불륜男女, 더 힘들어진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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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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