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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유치 뜨거운 3파전…새달 서울·창원·광주 중 한 곳 확정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기여 세 곳 모두 역사적 정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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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5·18 광주항쟁,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 한국 현대사 속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의 유치를 둘러싸고 서울·창원·광주 등 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뜨겁다. 반면 200여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전행정부는 23일 “한국민주주의전당 건설을 차질 없이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용역비, 설계비, 건축비 등 내년 예산 146억원을 신청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까지 거쳐 어렵사리 7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막판 복지예산에 밀려 전액 삭감됐다. 올해에도 1차 심의에서 15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일단 제외됐다.

현재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에 발벗고 나선 지자체는 서울과 창원, 광주다. 각 지자체마다 역사 속 민주주의 기여를 내세우며, 민주주의 교육 및 국제적 교류 용이성, 민주주의 상징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들어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서울시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만나 옛 중앙정보부가 있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을 리모델링해 한국민주주의전당을 짓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 이사장,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 10명으로 꾸려진 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단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으나 지난 2월 급제동이 걸렸다.

4·19혁명의 들불을 지핀 곳이자 부마민주항쟁의 도시인 마산(통합창원시)에서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남에서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지역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광주를 찾아 공약으로 걸어 5년 내내 기대를 부풀렸으나 무위로 그쳤다. 하지만 민주주의전당 서울 건립이 흔들리자 다시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5·18 광주 정신의 세계화’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공동위원장단은 이달초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둘러싼 세 지역의 입장 및 부지 확보 등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다음 달 중으로 건립 지역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일단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민주시민 교육, 국제교류 등 본질적인 사업 자체가 중요한 만큼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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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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