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5곳 사업 추진 차질

정부가 국제교육 콘텐츠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지정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 특별법을 만들어 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대구 북구와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특구육성종합계획’(2013~2017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계획 1차 연도인 지난해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도 국비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 인천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50%, 교육부 특별교부금 10%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 연수구 30억 9000만원, 서구·계양구 20억 4000만원 등 전국 5개 교육국제화특구의 사업비 118억 9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억원이 반영됐지만 이 돈은 교육국제화특구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연구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올해도 국비 지원이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국비 확보에 실패하자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수구에 7억 7000만원, 서구·계양구에 5억 1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책정했다. 교부금 지원은 교육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결정된다.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인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액(국비와 특별교부금)은 당초 예상액 64억 10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정책연구비 4억원은 별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인데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난감하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지자체에 보내면 (지방비를 보태) 최소한의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인천시 교육지원팀장은 “정부지원액 대폭 감소로 인해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 및 해당 구청과 협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급하거나 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