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폴리시메이커]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곳곳 암초 뚫고 전자정부시스템 1억 달러 수출 ‘행정한류’ 실현

“유니패스 수출은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새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세무역의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전자정부시스템의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며 ‘행정한류’를 실현한 이명구(45)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17일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대해 관세행정의 혁신과 우수한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혁신의 결정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전까지 정보협력국장으로 재임하며 유니패스의 수출을 주도했다.

이 기획관은 “유니패스는 우리 무역업체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면서 “한국의 앞선 전자정부시스템을 경험했거나 지켜본 개발도상국들이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는 등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패스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첫 수출(42만 달러)된 뒤 7년 만에 8개국(10건)에서 1억 148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를 통해 146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됐다.

그러나 쉽게 이룬 일은 아니다. 계약이 국제 경쟁입찰로 이뤄지는 데다 계약 체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투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협상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결정자가 교체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일도 빈번했다. 정부 기관이어서 마케팅에 한계를 느꼈고, 또 수입국의 빈약한 자금력 등 헤쳐나가야 할 난제도 많았다.

이 기획관은 3년에 걸쳐 진행한 에콰도르 수출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사업비(3745만 달러) 전액을 상대국 정부가 부담해 수출입 통관부터 화물관리, 싱글윈도우 등을 구축했다. 에콰도르는 유니패스 덕분에 통관시간 단축 및 연간 32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기술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유니패스는 세계 최초로 장애 징후를 조기에 감지, 통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제어시스템을 탑재해 무중단·무장애 전자통관서비스가 가능하다. 조기경보제어시스템은 2010년 국제 특허를 획득했다.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2016년까지 아프리카·중남미 등 전략국가에 1억 달러 추가 수출을 통해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 관세청 제안이 포함되면서 개도국 능력 배양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그러나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출 전선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에 나서면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이 기획관은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은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 덕분에 경쟁력이 높지만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상대국 성격에 맞는 패키지 구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3-18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