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5기 기초단체 227곳’ 평가

경기 안산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경남 합천군, 서울 강서·강남·노원·은평구, 광주 남구 등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선 5기 227개 기초지자체 중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3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동 실시한 ‘민선 5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이들 37곳 지자체가 공약 이행 완료, 연차별 목표 달성 등 5개 항목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를 받았다. 시 단위로는 경기 안산·성남·오산·시흥·파주·이천, 충북 청주, 충남 아산, 경북 안동 등 9곳이 선정됐다. 군 단위에선 경기 양평, 충북 옥천, 전북 완주·순창, 경남 합천 등 5개 군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우수했다. 구 단위로는 서울 노원·은평·서대문·강서·금천·영등포·관악·강남·강동구, 부산 중·사하·금정·강서·수영구, 대구 중·동·남구 등 23개구가 포함됐다.

반면 경기 의정부·동두천시, 강원 태백·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고창군, 전남 강진·해남군, 경남 양산시 등 33곳은 공약 이행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로 분류됐다. 민선 기초단체장 4년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지자체 중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이 바뀐 2곳, 공석 4곳, 무투표 당선 지역 8곳 등 14곳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걸었던 공약 1만 1773개 중 공약 이행률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률(76.8%)보다 11.5% 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로 갈수록 빈 공약이 많은 셈이다.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총 442조 4767억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행정권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까지 확보한 예산은 250조 7080억원에 불과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의 56.7%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공약 재정은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약 470조원과 합치면 무려 913조원이 들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보다 6.8배나 더 많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선 5기 기초단체장들이 보류, 폐기한 공약 가운데 건립, 유치 등 개발 공약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아 무리한 선거 공약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