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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탐방] (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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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등 물류 관련 전문가 양성 공들여” 박시환 원장 인터뷰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로스쿨 탐방’ 4회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았다. 인천에 뿌리박은 로스쿨답게 물류 관련 법조인 양성을 강조하는 인하대는 인권법과 노동법 등 사회적 정의를 고민하는 데도 열심이다. 전임 대법관으로서 이름을 날린 뒤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박시환 원장을 23일 만났다.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23일 인천 남구 인하로 인하대 사무실에서 학생 대비 교수 비율 등 전국 유일의 자랑거리를 열거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인천에서 유일한 로스쿨로 지역의 관심이 크다.

-인하대란 이름 자체가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땄다. 하와이 교민들이 보내 준 성금으로 세운 학교다. 인하대 로스쿨은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 뿌리박은 로스쿨을 지향한다.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가 크다. 남동공단, 자유무역구역 등에 진출하는 졸업생도 꽤 된다. 앞으로 송도에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서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다. 인하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류대학원이 있는데 로스쿨도 지적재산권, 국제통상 등 물류 관련 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류와 법률은 얼핏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물류는 넓은 개념이다. 생산 이후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 운송, 보험, 해상, 결제, 창고, 세관, 대외 지급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다른 로스쿨에는 없는 물류 관련 과목을 교육 과정에 많이 포함시켰다. ‘물류와 법’, ‘물류행정법’, ‘국제통상 사례연구’, ‘국제물류분쟁해결법’ 등이 대표적이다. 본교 물류대학원과 학점 교류도 한다. 교수 중에는 판사로 일하면서 물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분도 있다.

→현직 배우가 교수로 활동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홍승기 교수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연기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그것도 국내 유일이 아닐까 싶다. 덕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 과목이 여럿 있다.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도 있을 정도다.

→장학금 혜택이 눈에 띈다.

-장학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전임교수 40명에 1년 신입생이 50명이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교수 비율도 전국 1등이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교수 숫자가 가장 많고 교육 내용도 우수하다는 건 자랑하고 싶다. 매년 3명은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1기 졸업생 중에 지체장애인이 있었는데 잘 졸업해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소아마비인 그 학생은 이주민이나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쪽 일을 하는 법률사무소를 열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억나는 한 학생은 성격이 밝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이라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다.

→인권법과 노동법 전통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순옥 명예교수와 이영희 명예교수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싶다. 현직 교수 중에도 그쪽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교수가 많다. 자연스레 학생 중에도 그 분야를 공부하려는 신입생이 꾸준히 들어온다.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우리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하는 학생이 해마다 한두 명씩 있는데 지금은 9명이나 된다.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다 보니 인권법학회나 ‘등대지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동아리) 같은 활동도 활발하고 로스쿨 인권연합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관련 책을 낸 학생도 있다. ‘리걸클리닉센터’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을 만큼 건강한 법조인으로 사는 길에 관심이 많은 분위기다.

→알게 모르게 지방대 로스쿨이 차별받는다는 우려는.

-우리는 지방대가 아니라 수도권대학이다(웃음). 법조계에서 오래 일한 경험에 비춰 본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출신 학교가 큰 상관이 없다. 자질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난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졸업생을 모아 놓는다면 대학 구별이 무의하다는 걸 금방 느끼게 된다.

→대법관까지 지낸 뒤 연고도 없는 인하대에 온 계기는.

-초임 판사 시절 인천에서 일한 게 연고라면 연고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전관예우 소리를 듣기 싫어 변호사는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고, 학교 쪽으로 알아봤다. 마침 아는 분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인하대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왔다. 달리 불러 주는 곳도 없어서 퇴임하고 한 달 만에 오게 됐는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닐까 싶다.

→로스쿨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논리적인 추론과 사고 능력,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불의에 분노하는 정의감이 있는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많이 배출하자는 게 소박한 목표다. 막상 학교에 오니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합격률을 너무 낮게 설정한 제도적 모순 때문에 학생들이 법 정신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시험에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자꾸 세세한 부분만 공부하게 되고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공부가 부족해진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박시환 원장 ▲1953년 김해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21회 ▲해군본부 군법무관 ▲인천·춘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전주·인천·서울지법 부장판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관
2014-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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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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