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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기름 방제비로 순찰차 구입… 감사원, 예산 전용·낭비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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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중앙부처·46개 기관 감사

해양경찰청이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할 방제장비 구입 예산을 순찰차 구입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거나 남용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8개 중앙부처와 46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재정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의 사례를 포함해 총 148건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기름 유출 사고 때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장비 구입 예산 12억 90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해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하는 데 썼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또 2012년에 탄약 구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내버려 둔 채 노후 함정 교체 및 대형 함정 건조 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들어온 돈 9억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했다. 낙찰 차액이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가가 애초 배정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차액이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사업비 낙찰 차액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 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사용해 나랏돈 587억원이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시장 조사에 이미 55억원을 쏟아붓고도 현지에서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나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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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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