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가치 5개년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 40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인권 등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지원망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정책을 통해 코리안드림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인권 가치 확산 ▲문화 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 강화의 4대 목표 아래 14대 정책과제와 하위 100개 단위사업을 마련했다. 5년간 민간에서 200억여원 유치를 전제로 모두 77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모두 39만 5640명. 이는 서울 거주 인구 1019만 5318명의 3.9%로 25명 중 1명은 외국인 주민인 셈이다.

앞서 시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외국인주민인권팀을 만들어 외국인 공무원 2명을 배치했다. 실직·가정불화로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쉼터를 동남·동북·서남·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1곳씩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립외국인주민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의사소통을 도울 서울통신원과 법 지식을 알려 줄 사법통번역사도 양성한다. 외국인이 정책입안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도 신설한다.

근로자·유학생·결혼 이민자·중국 동포 등 대상별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9월에 외국인 주민 취업박람회를 열어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장과 창업 점포를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해 주고 외국인 창업대전을 열어 입상팀에 사무실 입주 기회도 준다. 내년부터는 직장 내 차별 대우와 임금 체납에 대한 소송을 전담 지원할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관 제도를 운영한다. 외국인 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인 주민의 57%에 달하는 중국 동포는 한중 교류 전문가로 양성하고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비(非)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자국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통합국제문화원’을 세울 계획이다.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새 센터는 오는 7월 영등포구 대림동에 문을 연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맨주먹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부모 세대의 입장으로 외국인을 돕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며 “더불어 잘사는 선진 다문화 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