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토론회’관피아’ 문제점 지적도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제9차 공개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관행과 부채 누적을 가져온 지배구조와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누적된 비정상적 증상만을 정상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화 대책 중 정부가 중점을 두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해 “불필요한 자산을 정해진 시간에 강제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 또는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매각 실행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으로 인식하게 한 것은 앞으로 다른 분야 공기업 개혁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 비효율의 내부 요인 가운데 ‘경영진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경영진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임되고, 경영진의 보수와 임기가 성과와 무관하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이른바 ‘관피아’들은 학계, 전문가, 협회, 언론 등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경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역진적 영향력’을 행사해 많은 비효율을 양산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 종사자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기업환경 때문”이라며 해당 요인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국영기업 지주회사 설립,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 행정위원회 개편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모든 공기업을 상법상 일반회사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환경 개혁에 관해서는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산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개방과 경쟁’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부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추진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은 그 방대한 작업 때문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확대개편하거나 다른 형태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상화 계획으로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기능 과잉’ 문제를 없애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능과잉의 이유는 임기 중 설정된 정책아젠다를 달성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주무 부처가 원가 절감과 자산 매각에 대해 공공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능 점검은 기획재정부 등에 의한 타율개혁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기재부는 관리업무 때문에 바빠 개혁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현재 공공기관 수는 304개로, 2010년 284개, 2011년 286개, 2012년 288개, 2013년 295개에 이어 증가 추세다. 2012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493조원으로, 정부 부채(443조원)보다도 많다.
박 교수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가장 높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공기업 부채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