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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설계도(EA)를 국가개조 밑그림의 도구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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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

세월호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과 영향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 구난·구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놓쳐버렸다.

이번 참사는 탁월한 실행력 못지 않게 ‘통합과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부처간의 칸막이는 물론 각 부서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개조(改造)’ 혁명의 으뜸 원리 또한 ‘통합과 조율’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 하다 못해 장사를 하기 위해 조그만 가게를 열더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관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각 부처나 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조직의 업무가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문제를 개선하려면 관련 부처가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의 책임을 맡은 개인이나 조직 간에 정보(데이타) 공유와 지식전달이 원활해야 하고 실제 정책담당자의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이처럼 조직이 일사분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정이나 관행 등에 매몰되지 않고 역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정보시스템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

‘통합과 조율’을 위한 이러한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는 과연 뭘까? 정보화설계도라고 불리는 EA(Enteprise Architecture)가 이러한 고민의 해결방향과 단초는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다. 일반적으로 EA는 조직의 업무, 정보, 응용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술구조를 묘사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연계성을 표현해 놓은 설계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7월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EA가 도입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EA 추진으로 짧은 기간 내에 행정 및 공공기관에 EA가 안착되었다. 현재 안정행정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EA포털을 통해서 1386개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정보가 주기적으로 등록, 갱신되어 관리되고 있다. 등록된 정보자원이 정보시스템 1만 8543개, 하드웨어(HW) 6만 5493개, 소프트웨어(SW) 7만 444개, 통신장비 5만 4501개에 이른다. 정보자원도 연도별·기관유형별로, 기관별 정보시스템도 도입 및 운영방법,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등으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 행정서비스(대민서비스, 정부내 서비스 등)와 업무기능(안전, 복지, 과학기술 등)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데이터 정보화 현황이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도 HW, SW, 통신장비 등 정보자원 유형별 현황, 국산장비 현황, 정보자원의 설치장소, 정보화 예산, 정보통신(IT)수요 정보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범정부 EA포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는 정보량, 현행성(Velocity), 다양성 측면에서 빅데이터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EA는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EA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정보화 예산심의 정보화사업의 중복과 연계·통합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다수부처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EA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EA가 UN으로부터 공공행정서비스상을 수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선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앞선 EA 활용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업무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조율하는 데 E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EA는 이제 단순히 정보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성과를 높이는 투자성과관리 도구를 넘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EA를 정부의 업무, 정보와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설계를 지원하는 나침반이자 설계도의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개조의 첫 출발은 정보자원의 빅데이터인 EA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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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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